공중급유기, 중고기 개조하면 7,676억원으로 4대확보 가능 !

급유기는 안보와 경제성 두 마리 토끼 동시에 잡을수 있어 !

- ‘13~’17 국방중기계획, 신형 공중급유기 1세트(4대) 확보시 1조4천억원 필요

- ‘93년 소요결정 후 20년동아 10차례 사업지연, ’13년 요구예산 467억원도 전액삭감 돼 !

- 공중급유기 1세트는 군공항 1개, 전투기 20대 확보하는 효과와 맞먹어 !

□ 공중급유기 확보 사업은 전투기의 원거리 공중작전능력 확대와 장거리 인원·화물 공수가 가능한 다목적 공중급유기를 2019년까지 4대 확보하는 사업임.

- ‘13~’17 국방중기계획에 의하면 신형 공중급유기 4대 확보시 약 1조 4천억원 필요

□ 공중급유기 확보사업은 ‘93년 소요결정 후 20년동안 10차례나 사업이 지연되었음.

- 공군은 그 동안 시급한 전투기 전력증강에 재원을 우선 집중

- 기획재정부는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것이라는 이유로 2013년 방위사업청 예산안(467억원 요구) 전액을 삭감

□ 하지만 최근 독도, 이어도 등 일본, 중국과의 영토분쟁에 대비해 공군의 원거리 작전능력을 구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음.

- 특히, 독도 영유권 문제로 일본에 대해 독도 수호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하는 우리 공군은 공중급유기가 없어 작전 수행 시간에서 일본에 뒤처지고 있음.

· 우리 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과 F-15K는 공중 급유 없이 독도 상공에서 각각 5~10여분, 30여분 밖에 기동할 수 없음.

· 이에 비해 일본은 지난 2008년부터 KC-767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해 2010년 전력화를 완료했고, 4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임.

< 한·중·일 공군력 비교 >
구분	한국	중국	일본
총보유대수	570대	2,074대	423대
주요전력	공중급유기 미보유	폭격기 365대 정찰기 120대 전투기 1,100대 수송기 296대 공중급유기 18대 조기경보기 13대	전투기 360대 수송기 42대 공중급유기 4대 조기경보기 17대
자료 : 2011 군사력 균형(Military Balance) 연차보고서

□ 공군은 공중급유기 1세트(4대) 보유시는 전투기 20대, 군공항 1개를 추가로 확보하는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기지로 귀환하여 연료재보급 후 임무재투입 상황과 비교할 경우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경제성 확보

· 기지 왕복비행 대비 약 3시간 / 대당 약 100~200만원의 연료비용 절감

- 전투기가 보조연료탱크 대신 폭탄 추가장착으로 1회 비행시 다수의 표적 공격이 가능해 임무시간 및 작전반경이 약 1.5~2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짐.

- 공대지 폭격 후 잔여 공대공 무장을 이용할 경우 후속 편대군에 대한 공중엄호 임무수행이 가능해 1회 비행으로 2회 비행하는 효과 발생

□ 공중급유기 확보시 국제적 재해·재난, 해외 파병 및 평화유지군 지원 등에도 활용이 가능함.

- 민간항공 전세기 대비 경비 절감이 가능

-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안보위협 및 경제력이 낮고 영토가 협소한 국가들도 공중급유기 운용 중

· 싱가포르, 모로코, 말레이시아 등 31개 국가에서 공중급유기 운용

□ 공군은 공중급유기 대상기종으로 보잉사의 B-767, EADS사의 A-330을 고려하고 있음.

- 군요구성능(ROC상)은 10만파운드(45.3톤) 이상 수송 가능

- 공군은 당초 신형기만 고려했으나 중고기 개조도 성능과 경제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

· 이스라엘 IAI사는 B-767 중고기를 급유기로 개조

· EADS사는 한국업체와 합작하여 A-330 중고기를 급유기로 개조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 국방연구원의 사업타당성조사에 의하면 총사업비는 신형기 기준 약 1조2천억원~1조 3천억원이나, 중고기를 개조할 경우 8천억원 수준에서도 가능함.

<공중급유기 4대(1세트) 도입시 총사업비> (단위:억원)
구분	B-767 (보잉社)		A-330 (EADS社)
	신형기	중고개조기	신형기	중고개조기
총사업비	12,648	7,676	13,616	11,649
자료 : 국방연구원(KIDA) 비용분석 결과, ‘12.8월

【 질 의 】

Q). 독도, 이어도 등 일본, 중국과의 영토분쟁에 대비해 공군의 원거리 작전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공중급유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 또한, 급유기 확보로 공군의 임무시간 및 작전반경이 증가하고 연료비용이라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2013년도 예산반영시 기획재정부 설득에 실패해 20년간 공중급유기 확보 사업 추진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확보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