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체육회_선수성폭력‧폭력건 관련 질의

체육회 폭력 상담 5년간 1347건에 전문상담사는 2명

성폭력 가해자가 미성년은 ‘합의’ 유도… 솜방망이 처벌

1. 대한체육회의 2009년부터 2012년 8월말까지 폭력(성폭력 72건)을 상담 및 신고한 건수는 총 1347건이나 폭력에 대한 상담 전문 인력은 전문상담사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대한체육회에서 제출한 폭력 및 성폭력의 신고 상담현황을 보면 2009년(74건)에서 2010년(496건), 2011년(516건), 2012년 8월(25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대한체육회의 폭력 및 성폭력 신고상담현황>

구분	폭력			성폭력			기타			계
	신고 (서류민원 차이)	상담	소계	신고 (서류민원 차이)	상담	소계	신고	상담	소계	신고 (서류민원 차이포함)	상담	소계 (서류민원 차이포함)
2008	7	0	7	2	0	2	0	0	0	9	0	9
2009	11(+8)	8(+1)	19(28)	2(+1)	2(+1)	4(6)	4	47	51	17(26)	57(59)	74(85)
2010	31	117	148	5	11	16	47	285	332	83	413	496
2011	28	72	100	8	26	34	46	336	382	82	434	516
2012. 8	19	53	72	6	10	16	9	155	164	34	218	252
계	96(104)	250(251)	346(355)	23(24)	49(50)	72(74)	106	823	929	225(234)	1,122(1,124)	1,347(1,358)

☞ 매년 선수들의 폭력 및 성폭력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장에서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 체육회는 폭력(성폭력 포함)에 대한 상담전문인력으로 전문상담사 2명이며, 보조원은 1명임

- 체육회는 선수폭력 근절을 위해 전담팀인 선수권익보호팀(4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폭력 및 성폭력 관련 전문 상담인원은 얼마나 되는가?

2.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의 규정을 보면, 성폭력 범죄행위 관련하여 가해자가 지도자나 선수인 경우 모두 영구제명하나, 가해자가 미성년자(선수)인 경우 중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선수위원회 규정 제18조(징계)
지도자가 가해자인 경우	1. 폭력의 경우 : 1차(5년 이상의 자격정지), 2차(10년 이상의 자격정지), 3차(영구 제명) 2. 성폭력 범죄행위 : 영구 제명 3. 성폭력 범죄행위 외 성과 관련된 행위 : 1차( 5년 이상의 자격정지), 2차(10년 이상의 자격정지), 3차(영구제명)
선수가 가해자인 경우	1. 폭력의 경우 : ① 1차(당사자 간 중재를 원칙, 사안이 중대하거나 중재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생 선수는 당해 학교급 선수자격정지, 기타 등록 선수는 3년 이상의 선수 자격 정지) ② 2차(5년 이상의 선수자격정지 및 5년 이내 지도자 자격 정지 병과) ③ 3차(영구 제명) ※ 성폭력범죄행 외 性과 관련된 행위도 동일하게 적용 2. 성폭력범죄행위 : 영구제명. 단, 성폭력관련 법에서 정한 미성년자는 1항 적용

☞ 성폭력범죄는 매우 중한 범죄로,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씻을 수 없는 큰 상처임. 이에 선수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지도자에게 내리는 처벌처럼 징계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데, 회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신고한 유형을 학년대별로 보면, 초중고교생이 70%에 달하며, 이중 61%가 징계를 받았음

- 특히 성폭력 관련 건수도 초중고교생은 3건이나 있었으며, 대학 및 일반실업, 기타(프로팀 등)에서 10건이나 있었음

<학년별 폭력 및 성폭력 관련 신고현황>

연도별	폭력								성폭력								계
	초 중 고				대학	일반 실업	기타	소계	초 중 고				대학	일반 실업	기타	소계	초 중 고				대학	일반 실업	기타	소계
	초	중	고	소계
									초	중	고	소계
																	초	중	고	소계
2008	1	1	0	2	1	1	3	7	0	0	0	0	0	1	1	2	1	1	0	2	1	2	4	9
2009	1	2	10	13	4	1	1	19	0	1	0	1	1	1	0	3	1	3	10	14	5	2	1	22
2010	3	9	15	27	1	0	3	31	1	1	1	3	0	1	1	5	4	10	16	30	1	1	4	36
2011	5	8	9	22	2	1	3	28	0	2	2	4	1	0	3	8	5	10	11	26	3	1	6	36
2012.8	1	8	4	13	3	2	1	19	1	1	3	5	1	0	0	6	2	9	7	18	4	2	1	25
계	11	28	38	77	11	5	11	104	2	5	6	13	3	3	5	24	13	33	44	90	14	8	16	128
(종별 징계)																	(70%)				(11%)	(6%)	(13%)	(100%)

<학년별 폭력 및 성폭력 관련 징계현황>

연도별	폭력								성폭력								계
	초 중 고				대학	일반 실업	기타	소계	초 중 고				대학	일반 실업	기타	소계	초 중 고				대학	일반 실업	기타	소계
	초	중	고	소계
									초	중	고	소계
																	초	중	고	소계
2008	0	0	0	0	0	1	2	3	0	0	0	0	0	1	0	1	0	0	0	0	0	2	2	4
2009	1	1	6	8	4	1	0	13	0	1	0	1	1	1	0	3	1	2	6	9	5	2	0	16
2010	1	3	7	11	1	0	1	13	0	1	0	1	0	1	0	2	1	4	7	12	1	1	1	15
2011	1	2	5	8	1	1	1	11	0	1	0	1	0	0	3	4	1	3	5	9	1	1	4	15
2012.8	0	3	0	3	0	1	0	4	0	0	0	0	0	0	0	0	0	3	0	3	0	1	0	4
계	3	9	18	30	6	4	4	44	0	3	0	3	1	3	3	10	3	12	18	33	7	7	7	54
(종별 징계)																	(61%)				(13%)	(13%)	(13%)	(100%)

☞ 지난 5년간(2008~2012)의 미성년의 성폭력 관련 사건을 모두 중재했는가?

3. (사례) 2010년 스피트스케이팅 국가대표 후보 선수들의 야유회에서의 집단성추행사건 관련 해외전지훈련에서 제외시키면서 관련 조사만 했음

- 2010년 4월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후보선수들(7명)끼리 춘천으로 야유회를 가서, 선수들이(당시 모두 중학생 3학년,  3명)이 술에 취한 피해선수(1명)를 대상으로 성추행을 했으나, 체육회는 경위조사와 함께 선수들을 국가대표 전지훈련에서 제외시켰음

☞ 2010년 스피트스케이팅 사건 역시 중재하고, 경위만 조사하면 끝나는 건가?

4. 선수끼리 폭력사건도 중재만 하고 끝날 경우 피해자의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울산시의 제일중학교 야구부에서 3학년 선수 2명이 1학년 학생 1명을 때렸으나, 울산체육회는 가해선수에게 근신 30일의 징계조치만을 내렸음

(*피해자는 뺨 3회 맞고, 피해선수의 좌측 고막이 손상됐으며, 후유증으로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음)

☞ 피해자 학생이 받은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피해를 생각해보았는가. 피해학생은 앞으로 운동을 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운동부 특성상 본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주위의 시선이나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 할 수도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가해학생들의 선수자격을 박탈하지 않았는가?

☞ 결국 당사자간의 중재를 유도하기 위해 피해학생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참고자료>

- 폭력의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지도자와 선수간의 신고 현황이 71%이었으며, 이중 징계를 받은 이들은 지도자와 선수간이 78%이었음

<폭력 유형별 신고현황>

연도별	폭력					성폭력					계
	지도자 - 선수간	선수간	지도자간	기타	소계	지도자 - 선수간	선수간	지도자간	기타	소계	지도자 - 선수간	선수간	지도자간	기타	소계
2008	6	1	0	0	7	2	0	0	0	2	8	1	0	0	9
2009	15	1	2	1	19	2	1	0	0	3	17	2	2	1	22
2010	24	5	1	1	31	4	1	0	0	5	28	6	1	1	36
2011	20	6	0	2	28	6	1	1	0	8	26	7	1	2	36
2012.8	8	9	0	2	19	4	1	0	1	6	12	10	0	3	25
계	73	22	3	6	104	18	4	1	1	24	91	26	4	7	128
분포율	70%	21%	3%	6%	100%	75%	17%	4%	4%	100%	71%	20%	3%	6%	100%

<폭력 유형별 징계현황>

연도별	폭력				성폭력				계
	지도자 - 선수간	선수간	지도자간	소계	지도자 - 선수간	선수간	지도자간	소계	지도자 - 선수간	선수간	지도자간	소계
2008	3	0	0	3	1	0	0	1	4	0	0	4
2009	10	1	2	13	2	1	0	3	12	2	2	16
2010	11	1	1	13	2	0	0	2	13	1	1	15
2011	10	1	0	11	3	0	1	4	13	1	1	15
2012.8	0	4	0	4	0	0	0	0	0	4	0	4
계	34	7	3	44	8	1	1	10	42	8	4	54
분포율	77%	16%	7%	100%	80%	10%	10%	100%	78%	15%	7%	100%

- 신고대비 징계현황을 보면 신고건수 대비 징계한 건수는 42.2%이며, 이중 주의 및 경고는 27.8%이었음

연도별	폭력		성폭력		계
	신고	징계	신고	징계	신고	징계(율)
2008	7	3	2	1	9	4(44.4%)
2009	11(+8)	13	2(+1)	3	13(22)	16(72.7%)
2010	31	13	5	2	36	15(41.7%)
2011	28	11	8	4	36	15(41.7%)
2012.8	19	4	6	0	25	4(16.0%)
계	96(104)	44	23(24)	10	119(128)	54
(징계율)					(100%)	(42.2%)

* 2009년도 차이() : 스포츠인권포털 오픈(‘09.6월)으로 서류민원(11건) 제외후 전년과 같이 의원실에 제출됨

* 전국 범죄에 대한 사법기관의 기소율(‘11.6월기준)

→ 최근 3년간 평균 42.1%(‘09년 42.4%, ’10년 42.3%, ‘11.6월 41.7%)

<징계대비 주의‧경고 현황>

연도별	폭력			성폭력			계
	징계	주의,경고	소계	징계	주의,경고	소계	징계	주의,경고	소계
2008	2	1	3	1	0	1	3	1	4
2009	9	4	13	2	1	3	11	5	16
2010	10	3	13	2	0	2	12	3	15
2011	7	4	11	4	0	4	11	4	15
2012.8	2	2	4	0	0	0	2	2	4
계	30	14	44	9	1	10	39	15	54
<경징계율>							<72.2%>	<27.8%>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