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11(목)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전화 (02) 784-0712 전송 (02) 788-0154 www.kimjaeyun.com

<대상기관 : 방위사업청>

1. 군인 먹는 김치에서 곰팡이·개구리·지네 발견

- 5년간 18번 이물질 발견된 업체가 여전히 납품

- 저질 식자재 납품 업체 엄중 조치해야

□ 부실한 군 급식 식자재 및 부식 등이 매년 반복해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고 있음

○ 방사청에서 제출한 ‘08~’12년도 군 식자재 이물질 현황을 보면 총 273건의 하자 식자재를 적발함

연 도	건 수
‘08년	95건
‘09년	46건
‘10년	60건
‘11년	66건
‘12년(현재)	6건
합 계	273건

<‘08년 ~ ’12년(현재) 군 식자재 이물질 발생 현황>

[출처: 방위사업청 답변자료]

○ 이중 김치, 햄버거 빵, 떡볶이 떡은 장병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식자재임에도 불구하고 뱀꼬리, 지네, 파리, 칼날, 기름때, 담배꽁초 등이 섞여있기도 함

그러나 항상 지적받은 업체들이 매년 방사청과 다시 계약을 맺고 있음

<최근 5년간 김치류 이물질 상습 발생 업체>

품 명	업 체 명	사고연도	이물질 현황	연도별 발생 건수
김치류	S업체	2012년	변질 (곰팡이)	1건
		2011년	이물질 발견(집게벌레)	5건
			이물질 발견 (개구리)
			이물질 발견 (메뚜기)
			김치 변질 (곰팡이)
			이물질 발견(플라스틱)
		2010년	이물질 발견 (지네)	3건
			이물질 발견 (개구리)
			이물질 발견 (잠자리)
		2009년	이물질 혼입(집게벌레)	3건
			위생상태 불량
			이물질 혼입(배추벌레)
		2008년	이물질 혼입(나일론끈)	6건
			이물질 혼입 (벌레)
			이물질 혼입 (개구리)
			이물질 혼입(비닐철끈)
			이물질 혼입 (개구리)
			이물질 혼입(집게벌레)
합 계				18 건

품 명	업 체 명	사고연도	이물질 현황	연도별 발생 건수
햄버거 빵	D식품	2012년	이물질 발견 (탄화물)	1건
		2011년	이물질 발견 (곰팡이)	1건
		2010년	이물질 발견 (곰팡이)	2건
			이물질 발견 (비닐)
	합 계			4건
	M업체	2011년	이물질 혼입 (고무)	9건
			이물질 혼입 (탄화물)
			이물질 혼입(종류미상)
			이물질 혼입 (기름때)
			이물질 혼입(종류미상)
			이물질 혼입 (탄화물)
			이물질 혼입 (기름때)
			이물질 혼입 (탄화물)
			이물질 혼입 (기름때)
		2010년	이물질 혼입(종류미상)	2건
			이물질 발견 (비닐)
		2009년	이물질 발견 (철)	1건
		2008년	이물질 혼입 (벌레)	2건
			이물질 발견 (식용기름 추정)
합 계				14건

<최근 5년간 햄버거 빵 이물질 상습 발생 업체>

<최근 5년간 떡볶이 떡 이물질 상습 발생 업체>

품 명	업 체 명	사고연도	이물질 현황	연도별 발생 건수
떡볶이 떡	SS업체	2012년	이물질 발견(나비나사)	1건
		2011년	변질 (곰팡이)	3건
			변질 (쉰냄새, 곰팡이)
			이물질 발견 (곰팡이)
		2010년	변질	3건
			변질 (곰팡이)
			변질 (갈변)
		2009년	이물질 혼입 (칼날)	1건
합 계				8건

[출처: 방위사업청 답변자료]

☞ 청장, 식자재에 이물질이 지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업체와 계약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 예를 들어 S업체가 납품하는 김치류에서 최근 5년간 18차례 이물질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단 1차례도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은 적이 없음

※ ‘12년도에도 김치를 납품하고 있음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합 계
S업체	6건	3건	3건	5건	1건	18건

<최근 5년간 S업체 이물질 발견현황>

[출처: 방위사업청 답변자료]

☞ S업체가 최근 5년간 무려 18회나 이물질이 발견된 사실을 알고 있지요?

☞  그런데 단 1차례에도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방위사업청은 이물질이 적발되었다고 해도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벌점을 부여하여 낙찰자 선정 시 불이익을 주며 금전적 불이익을 준다고 함

※ 군에 불량 급식을 제공한 업체에 부정당업체 제재를 가하더라도 그 업체가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수용되면 입찰 및 계약 제한을 받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함

○ 또한, 최근 5년간 이물질이 5회 이상 발견된 업체가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횟수가 극히 드뭄

<최근 5년간 5회 이상 이물질 발견 및 부정당 업체 제재 현황>

업체/연도	이물질발견 합계	부정당제재 합계
D식품	20건	1회
S업체	18건	0회
B식품	16건	1회
M업체	14건	1회
S식품	10건	0회
SS업체	11건	0회
G업체	6건	2회

[출처: 방위사업청 답변자료]

☞ 매번 일어나는 불량 식자재로 인해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청장은 불량 식자재 납품 업체에 대해 좀 더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당업체 제재 현황을 보니 ‘07년부터 현재까지 총 62건 이였으며 이 중에 2회 이상 제재를 받은 업체는 7곳임

- 제재 사유로는 원가 부풀리기, 업체 간에 입찰담합, 허위서류 제출, 감독 및 검사업무 방해 등임

○ 이중 ‘S식품‘의 경우 총 4회나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음

<2회 이상 부정당업체 제재 받은 업체 현황>

업체명	부정당업체 제재 적발 연도
S식품	총 4회 (‘08년 1회, ’11년 2회, ‘12년 1회)
G식품	총 2회 (‘08년 2회)
B식품	총 2회 (‘09년 1회, ’10년 1회)
H식품	총 2회 (‘10년 1회, ’12년 1회)
D식품	총 2회 (‘10년 2회)
Y식품	총 2회 (‘08년 1회, ’11년 1회)
J식품	총 2회 (‘09년 1회, ’11년 1회)

[출처: 방위사업청 자료요구]

- ‘S식품‘의 부정당업체 제재사유를 보면 어떻게 이러한 업체가 ‘07년부터 ’11년까지 매년 빠지지 않고 방사청과 계약을 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 올해는 계약하지 않음

<S식품 부정당업체 재제 사유>

심의일자	계 약 명	제재 시작일	제재 종료일	제재사유
2008-09-30	고추맛 기름	20080930	20081229	계약불이행
2011-10-18	카레	20111020	20120419	부당행위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 처리법 상습 위반)
2011-12-23	후춧가루	20111227	20120426	계약불이행
2012-02-15	- 요리소스 - 카레	20120217	20121116	계약불이행

※ 총 4회

[출처: 방위사업청 답변자료]

☞ 청장 ‘S식품’이 ‘07년도부터 ’11년도까지 방사청과 계약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 현재까지 ‘S식품‘이 총 몇 차례나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았습니까? (총 4회)

☞ 총 4회나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았음에도 과거 계약이력을 보면 ‘07년도부터 작년까지 매년 계약을 맺어왔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식품위생법과 축산물가공 처리법을 상습으로 위반한 업체가 번듯하게 다음번에 또 계약을 맺어온 것에 대해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07년~’11년 S식품 계약 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S식품	요리소스	생강가루	요리소스	카레	요리소스
	카레가루	요리소스			카레
		카레가루			후춧가루
합 계	2건	3건	1건	1건	3건

※ 총 10건

[출처: 방위사업청 자료요구]

☞ 방사청이 눈감아 주고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청장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