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교과위위원)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조영환 비서관
	2012년 10월 8일(월)
		연락처	02-788-2007

교과부(과학기술분야) 등 질의자료

□ 공학기술의 글로벌 경쟁력확보가 시급

- 전공 36학점 이수만으로도「공학사」학위 취득 가능 [정책자료집]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시급

-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국가연구개발체계로 개편해야...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성공적 조성 전략

- 차별화된 연구영역 구축하여 원천 기술의 진원지로 발전시켜야...

□ 과학입국, 이대로 정말 가능한가?

- 과학자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절실!

□ 재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지원 사업 활성화 대책은?

- 재외한인과학기술자 DB 구축․활용 강화 시급

□ 막대한 재원 투입되는 가속기 사업, 그 효율적 활용 방안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기분야 컨트롤타워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은?

- 출범 취지에 적합한 조직으로 착근할 수 있는 토대 마련해야...

□ 야심차게 출발한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그 성공 전략과 정부의 효율적 지원 방안은?

□ 원전 감시인력 확대 시급

- 고장에 대한 책임 묻기 전에 인력확충 선행돼야

□ 고리 1호기 폐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절대 안전’만 외치기엔 국민 불안 너무 커...

□ 고리 1호기 원자로용기 쟁점사항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입장은?

-이노 히로미츠 도쿄대 명예교수의‘고리 1호기 폐쇄론’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입장은?

[붙임] 질의자료.   /끝/                                      <감사합니다.>

0		공학기술의 글로벌 경쟁력확보가 시급 - 전공 36학점 이수만으로도「공학사」학위 취득 가능

-[교육과학기술부]/[정책자료집 3]

<현황>

□ 공학계열 출신자들의 실업률이 41.4% 수준

- 인문사회(33.4%), 예체능(31.4%), 사범(12.3%), 자연(37.3%), 공학(35.5%)보다 공학계열 출신자들의 실업률이 높게 나타남 (2011년 3월 기준)

<참조1> 신규대졸자 경제활동 현황 및 대학 계열별 실업률 현황

□ 이공계 인력의 질적 수준 저하

- 전국 164개 대학이 공과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나  IMF위기 이후 이공계 기피현상 심화, 공학계 신입생의 기초학력 수준 저하, 최소 전공이수 학점제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엔지니어의 배출이 어려운 구조

- 대졸자중 이공계 학사비중이 OECD국가 중 최상위 수준으로 양적인 성장은 이루어왔으나 산업현장에서는 전공역량과 실무능력을 갖춘 양질의 엔지니어가 부족한 미스매치현상이 지속.    <참조2> OECD국가별 이공계 학사 비중

□ 국제경쟁력평가에서 과학경쟁력은 상승, 기술경쟁력은 하락

- IMD 국제경쟁력 평가에서 과학경쟁력(2007년 7위->2012년 5위)은 상승하였으나, 기술경쟁력은(2007년: 6위->2012년 14위)로 낮아짐  <참조3> IMD 국제경쟁력 평가 결과

- 수준급 엔지니어 공급정도(48위)로 기술경쟁력 평가지표 중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

- 세계 각국은 실력있는 차별화된 고급전문인력의 부족현상을 겪고 있으며 국경을 넘어선 인재유치를 시도하는 등 공학 기술력을 둘러싼 무한 경쟁에 돌입

- FTA체결에 따라 자격제도 상호인정 등 기술인력시장 개방으로 국내 기술인력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함

□ 수요지향형 공학교육시스템 확보 및 인증제도 사업 시행

- ‘07년~‘11년까지 1단계로 전국 4년제 대학에 공학교육혁신센터 60개,  5개의 거점센터, 이공계 융합교육연구센터 2개,  전문대학에 10개의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설치·운영하였으며 ‘12년부터 10년간 2단계 사업 예정임

(지원대상 확대(안) : 65개(’12) → 70개(’15) → 75개(’18))

<참조4>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현황, 주요성과, 지정현황

- ‘11년 공학교육인증 참여대학은 87개로 전국 공과대학 164개중 53%까지 확대되었고 매년 참가학생수도 증가추세이며 인증과정 졸업생의 취업률이 비인증과정 졸업생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등 질적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문제점>

□ 대학공학교육에 대한 산업체 신뢰 부족

- 공학교육혁신센터는 대학 자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 재설계, 현장실습 및 산업체 인턴쉽, 캡스톤 디자인 등 교육방법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미흡

※ 실제 60개의 공학교육혁신센터중 14개 센터가 공학교육인증과 연계가 되지 않음.

- ‘09년 대비 ‘11년의 공학교육혁신센터들의 취업률은 평균 –4.5%로 감소했으며 60개중 18개 센터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 참조5 > 공학교육혁신센터 성과지표 및 평가현황

< 참조6 > 공학교육혁신센터 취업률 추이 및 공학인증제도와 연계현황

□ 공학교육인증제도의 공신력 부족

-‘11년까지 공학교육인증제도 참여학과의 전체 졸업생 32,308명중 31.8%인10,275명만이 인증과정에 참여하여 하는 등 참여학생수가 낮은 실정

- 공학교육인증제도에 참여하는 대학이나 학생들에게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

-  산업계가 아닌 학계 주도로 공학교육인증이 이루어지고 있어 산업계의 호응을 받지 못해 공신력 확보 한계

□ 교과부의 주요대학 지원사업과 공학교육 활성화 사업 연계성 부족

- 교육역량강화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 BK21, WCU 등 대표적인 사업들이 공학교육인증제도와 연계할 경우 글로벌 공신력 확보라는 구체적인 목표 제시가 가능하고 사업간 시너지창출이 기대할 수 있으나 연계가 되지 않음

<대책/대안>_질의

■ 이공계 기피 현상 등으로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점점 약화되는 현실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함

- 미래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분야는 과학과 공학기술이며, 따라서 미래 과학 및 공학기술 분야의 인재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

- 이러한 인재의 양성을 위해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문제는 스킬 미스매치, 졸업생의 질 보장, 그리고 글로벌화임

- 공학프로그램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철저한 성과중심·수요지향 교육을 유도하여 글로벌 스탠다드 공학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인증과 자격제도와의 실질적 연계를 고려하는 등 공학교육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됨

■ 공학교육활성화를 국가어젠다로 격상하여 정책적 지원 강화

- 공학교육 활성화를 국가어젠다로 격상하여 대학내에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의 모든 재정지원사업 평가시 인증제도 운영 대학에 혜택을 부여하는 등  공학교육혁신을 촉진할 수 있은 제도 마련이 시급함

- 공학교육혁신센터사업을‘글로벌 스탠다드 공학교육인증 획득’목표달성과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공학교육인증제도는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국가교육사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인증평가료 현실화」등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공학교육인증제도와 자격증제도와의 조속한 연계 실현

- 국제 규범을 따르는 우수 기술인력 양성 및 이들의 해외진출이 가능하도록 공학교육인증제도와 기술사 제도, 과정 이수형 자격증제도(2011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제기한 문제점)를 연계방안 마련

- 이러한 상호 연계 제도의 수립은 현재 진행 중인 한-싱가포르 기술사 상호인정(MRA) 협상, 미국과의 FTA 협정 발효 후 미국 기술사와의 자격 상호인정에 관한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조치임.  ♣

<참고자료 별첨>

0		과학입국, 이대로 정말 가능한가? -과학자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절실!

-[교육과학기술부]

<story>

- 0:17, 운동경기의 점수나 아님. 학문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 숫자임.

- 지난 5월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3호가 성공적으로 우주공간에 안착했다고 박수를 쳤지만, 정작 발사체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개발한 로켓이었음.

- 고 '정 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2012. 7.,), 고 '박태관' KAIST 생명과학과 교수(2011. 4.,), 고 '이성익'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2010. 2.,),,,,,,, 왜 국내 스타 과학자 세 분은 스스로 우리 곁을 떠났을까요?  모두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연구에 전념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는 것이 과학계의 중론임.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과학자 10명 중 7명은 더 좋은 연구환경과 삶의 여건을 찾아 선진국에서 일할 기회가 있다면 이 땅을 떠나고 싶어하고,

- 또한 재미과학자 66%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은 품고 있지만 낮은 보수와 열악한 연구환경을 이유로 국내 복귀에 부정적.

(중앙일보/과총 등 공동 설문조사 결과, 2012. 9.,)

❖교과부 입장 : 선진국형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 중

- 정부의 R&D 투자 지속적 확대(‘08년 11.1조원 →‘12년 16.0조원) 및 기초원천 투자비중 강화(‘08년 35.2% →‘12년 50.3%)

- 우수인력의 정규직 전환, 우수계약직 연구책임자 활용 등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표준운영 가이드라인’(‘10.5)제정 ․ 운영 중

-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R&D투자 확대

∙ 출연연의 인건비 지원 비중 2배 이상 확대 : (‘08) 30%→ (’11) 70%

∙ 출연연에 지원하는 예산 중 안정적 출연금 비중 확대 : (‘08) 39% → (’12) 50%

□ 지난해부터 과학벨트 조성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올 5월 기초과학연구원을 출범시키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핵심 연구인력 유입을 위한 '브레인 리턴 500'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주인공이 될 국내외 과학 인재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함.

➠[브레인 리턴 500 프로젝트 실적]

□ 정부의 연구비 지원·관리 체계 미흡해 투자 대비 성과가 떨어짐.

-2011년 과학기술혁신역량(COST II) 종합지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10위

한국의 고유평가모형. 과학기술분야 혁신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형과 지표를 개발하여 과학기술혁신 수준을 진단함으로써 한국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개발, OECD 30개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평가.

⚫ ∙ 연구개발비 투자 4위

⚫ ∙ 유무선 인터넷 가입자 수 1위

⚫ ∙ 5년간 R&D 투자는 연 9.6%씩 증가, 증가율(세계 2위, 일본 1위)

⚫ ∙ 투자총액(2012년 16조원) 세계 5위

⚪ ∙ 연구실적을 나타내는 '연구원 1인당 SCI 논문 수 및 인용도 부문'

➝2008년 이후 4년 연속 꼴찌(30위)

□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성과 요구 관행 ➠ 연구개발에서 '실패는 자양분'이라는 공감대 부족

∙ 국가 R&D 사업의 과제 성공률은 100%에 육박, 연구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쉬운 과제만 선택하거나 정부 눈치를 보느라 실패도 성공으로 포장.

<대책/대안>

■ 교수·연구원이 공무원을 상대로 연구비를 따기 위해 '사정'하는 관행과 같은 과학계 전반에 만연한 관료주의를 해소하고(박사 위에 주사(?)라는 지적), 과학적 논리로 '왜 중요한가?'를 설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은?

❖교과부 입장

-과제기획․평가․관리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연구관리전문가 제도 도입(‘08)

*연구관리전문가 제도: 학문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성과활용 등 연구․관리 全 과정에 대해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제도, 현재 한국연구재단에 상근 17명, 비상근 551명 임명

-온라인 과제관리시스템을 도입(‘06년)하여 과제 공고, 연구계획서 제출, 평가, 협약 등을 온라인에서 처리

■ 지나친 행정관리 실태 및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연구 관행 개선도 시급함. 한국형 그랜트(Grants)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안은?

⚫(미국 국립과학재단)연구비의 70%를 그랜트 방식으로 연구자에게 제공

⚫(우리나라)국가 R&D 자금 중 90% 이상이 철저한 연구비 관리와 정산이 요구되는 ‘연구협약’형태

- 연구에 몰두할 수 없는 지나친 행정 부담 완화 방안은?

- 연구비 관리에 대한 비현실적인 규정과 감사 등 지나치게 엄격한 연구비 관리 체제 개선 방안은?

-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연구 관행 개선 방안은?

■ 실질적인 직업 안정성과 연구자를 믿는 자율적 연구 환경 조성 방안은?

■ 국외 우수 과학자들이 한국으로 몰려오도록 하고, 국내 우수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연구 풍토 마련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종합 대책은?

- 해외 우수 과학자들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여건 조성 방안은?  ♣

0		재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지원 사업 활성화 대책은? -재외한인과학기술자 DB 구축․활용 강화 시급

-[교육과학기술부]

<현황 및 문제점>

□ 재외과협 지원 사업 근거

- ‘과학기술법’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기관, 단체 등과 과학기술 협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정관 제4조(사업)

∙ 1. 재외과협 육성 지원

□ 해외과학자협회 지원사업 현황

- 예산지원: 2012년 946백만원(2011년 946백만원)

- 재외과협 현황: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등 16개 과협

(회원수: 재미과협 7,200명 등 총 18,416명)

□ 재외한국인 과학자 DB구축 현황

- 12,868명(여 2,437명, 남 9,396명, 미등록(성별 구분이 없는) 1,035명)

∙ 연령 미등록 5,905명(46%)

↳사업에 대한 관심과 열의 미흡, 그리고 관리 부실의 결과

<대책/대안>

■ 해외 한인과학자 네트워크 활성화와 글로벌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전진기지로써의 역할 수행, 그리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재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지원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해외 한인과학자협회가 주최하는 학술회의 등에 참가하는 국내참가자들 중 다수가 학술회의에 등록도 하지 않거나, 등록만 하고 다른 일정을 가진다는 비난이 일부에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은?

- 울트라 프로그램 도입 배경 및 국내 과학기술역량 강화, 그리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국제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은?

울트라(ULTRA): Universal Linkage for Top Research Advisor)

■ 해외 한인과학자 인재 발굴 및 효율적인 활용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은?

- 재외한국인 과학기술자 DB 구축 활성화, 관리 강화 및 효율적 활용방안은?

♣

<자료>

-재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지원 사업 현황 등

0		연구실 안전관리 강화 정책방안은? “사람과 환경, 시설의 안전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7.1

-[교육과학기술부/국가과학기술위원회]

<story>

- 2005년 H대 화학물 폭발, 2007년 S대 폐기물 폭발, 2010년 H대 방폭실험실 폭발

<현황 및 문제점>

□ 사회 전반적인 안전불감증과 더불어 연구실 안전에 대한 관심 고조

- 과학기술발전 속도와 연구개발의 복잡성은 날로 증대되는 데 비해 연구실 안전관리는 아직도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음.

-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개발활동이 갖는 특성이 안전관리 방식에 반영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전문화된 안전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최근 5년간 연구실 안전사고 현황: 620건(4년제 대학 558건, 2~3년제 대학 24, 연구기관 38건)

□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 매우 심각한 위험 수준은 벗어났으나, 아직도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임.

- 2010년 수행된 연구실 안전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당한 위험이 있거나 매우 위험한 연구실의 수는 44개로 파악(교과부, 2011년)

<대책/대안>

■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실 안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조직적 틀로서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 연구실 안전관리를 연구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의 관리에서 벗어나,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는 건물, 학교 또는 연구기관, 지역 등에 대한 관리로 확대될 수 있도록 법령의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안전관리가 우수한 연구실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이를 기관평가에 연계함으로써 기관 차원의 자율적 안전관리 동기 부여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0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시급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국가연구개발체계로 개편해야...

-[교육과학기술부]

<현황 및 문제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일반적 연구개발비 기준 명시

- 공동관리규정의 내용을 기준으로 각 부처별 훈령·지침 등을 통해 세부 계상·집행기준 및 정산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나,

➝부처별로 세부기준을 상이하게 운영, 연구현장의 혼란을 야기

<부처별 정산기준>

구분	교과부	지경부	국토부
⚫박사이상 인건비	기관 자체규정	300만원	기관 자체규정
⚫회의비 집행기준	기관 자체규정	회의록 및 참석자 전원 서명 제출 필요, 24시 이후 불가, 1인당 3만원 이내	회의록 첨부 필요
⚫연구원 식대	기관 자체규정	평일 야근만 인정, 1인당 1만원이내	중식제외, 심야(23~6시)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과제수를 제한

-취지 :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 및 신진연구자의 참여기회 확대 유도

※최대 5개 까지 참여 가능, 연구책임자의 경우 3개 까지만 가능

□ 연구비 규모, 사업 특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제한

-연구비 규모가 적은 과제, 중소기업 과제 등에 우수연구자 참여 기피현상

□ 부처별 운영차이에 따른 혼란

-과제 산정 기준 : (교과부)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농진청)위탁과제 포함

□ 연구자의 과제 참여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여 내실 있는 제도 운영 곤란

□ 간접비 계상기준을 매년 산출·고시하여 행정부담 과도

❍ 현행 공동관리규정은 대학에 대하여 간접비를 연구개발비에서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 대부분 총 연구비 내에 간접비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운영

- 간접비율 증가가 직접 연구비의 감소로 연결

➝ 연구자의 연구 의욕 저하, 대학 산학협력단과의 갈등 야기

❍ 간접비 관리 및 회계제도의 복잡성

- 정확한 원가산출 난해

- 간접비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 증대

□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초, 응용·개발, 상용화 등 상이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

❍ 기초연구의 경우 독창적·도전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높은 연구몰입 환경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나,

- 과제계획서, 연구보고서 등을 상당한 분량으로 작성, 행정부담 막중

- 과제계획서 제출 시, 연구비 사용계획을 세부 내역까지 기재

- 연구비 집행 시, 전용을 일부 제한하고 있어 자유로운 연구수행 곤란

□ 연구비 부정에 대한 제재사유 및 기준이‘과학기술기본법’등 5개 법률과 공동관리규정 및 부처별 관련 규정에 산재

- 공동관리규정의 기준도 일반적인 기준만 제시

- 부처별로 소관사업의 특성을 반영, 세분화하여 운영

➝ 동일한 사안에 대한 제재기준이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 발생

※(예) 연구중단의 사유 중‘부도·폐업·파산’에 대해 공동관리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수행포기’로 보아 참여제한 3년, 지경부는 1년

□ 현행 과학기술기본법과 공동관리규정은 기술료 징수 근거와 징수한 기술료의 사용 용도만 규정

- 기술료 징수 방법, 시기, 금액 등은 부처별로 운영, 부처별 관리기준이 상이하여 연구현장 혼선

❍ 기술실시계약에 따른 기술료(Royalty)와 영리기관에 대하여 정부에서 징수하는 금액을‘기술료'로 통칭하여 용어상 혼란 초래

❍ 연구개발성과물 소유기관과 이를 실시하려는 기관간의 계약조건을 규제하여 시장가치에 따른 연구 성과 확산 저해

- 성장 예상 기술에 대한 기술료 평가 절하, 사업화 불능 기술에 대한 기술료 과다 책정 등의 문제가 기술이전의 애로로 작용

□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과 공동관리규정에서 범부처 공통적용 사항을 규율하고, 동 법령의 범위 내에서 부처별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허용

※ 공동관리규정 제34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료 징수 · 사용 등이 포함된 별도의 세부규정을

제정 · 시행할 수 있다.

- 각 부처는‘산업기술촉진법’등 84개의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면서 총 99개의 훈령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나,

➝‘과학기술기본법’과 공동관리규정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없어 각 부처의 운영과정에서 소관 법령 및 훈령 등으로‘과학기술기본법’및 공동관리규정과 달리 규율·운영하는 경우도 일부 존재

※(예) 공동관리규정 : 최대 5개 과제까지 동시 수행 가능(연구책임자 3개)

- 지경부는 과제수와 상관없이 참여율로만 규율

- 농식품부는 연구책임자로서 3개 이상 과제수행 금지

<대안, 개선 방안>

□ 연구비 집행기준 표준화 방안

❍ 연구비 비목을 직접비, 간접비로 단순화

<현행>	<개선 예시>

4개 비목, 7개 세목
□인건비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직접비	연구 장비․재료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비

2개 비목, 7개 세목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비

➝ 연구비 사용 원칙의 범위 내에서 연구자 책임 하에 보다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연구비 집행으로 인정될 수 없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비의 부적절 사용 및 방만한 집행 방지

❍ 연구비 사용의 원칙 마련

- 연구계획 및 목적에 맞게 사용

- 공동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 및 계상 산정기준 준수

- 당초 계획된 예산에 의한 계획적 집행

❍ 연구비 정산의 원칙 마련

- 연구비 집행 관련

▪ 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집행 금액 불인정

▪ 연구기간 이전 및 종료 후 집행된 금액 불인정

▪ 증빙서류가 미비한 연구비 집행 금액 불인정

▪ 연구비의 카드 사용,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 연구수당은 1인에게 100% 지급할 수 없음.

- 전문기관에 의한 승인요망 사항 규정

※(예) ▪당초 계획에 없는 건당 3천만원 이상 집행 시

▪단년도 협약과제의 연구비를 차년도로 이월 시

▪당초 계획보다 인건비 감액 시

▪당초 계획보다 20% 이상 증액 시

❍ 직접비 정산기준 마련

구분	불인정 기준 예시
연구활동비	▪(여비) 숙박, 교통, 식대 항목의 영수증 미제출 시 ▪(회의비) 회의록 미비 시 ▪(식비) 평일 점심 식대
연구수당	▪최초 협약 예산을 초과하여 사용 시 -인건비 감액 변경 시 비례해서 연구수당도 삭감 ▪합리적 기준이 없거나,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간접비	▪간접비는 당초 계획보다 증액할 수 없도록 함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비목간 전용을 자유롭게 허용하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

➝ 도덕적 해이가 예상되는 항목의 금액변경 시, 전문기관의 승인 의무

□‘연구과제수 제한’기준 완화 방안

❍ 적용 제외 과제 확대-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일정 금액 이하 과제와 소액과제는 제외

❍ 과제수 산정 기준을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위탁과제는 제외)로 명확히 설정

□ 간접비 기준 정비 방안

❍ 간접비 산출주기를 2년으로 확대, 간접비율 산출에 따른 대상기관의 행정 부담 완화

❍ 과제협약 시, 연구비와 간접비를 분리하여 지급하는 범위 확대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성과가 우수한 연구자 등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기준 강화

❍ 간접비 산출 전담기관 설치 검토

- 간접비 사용용도 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대

□ 창의적·도전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 후속 심화 연구까지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3년 단위로 협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연구비는 연차별로 지원하고 과제 종료 이전까지 연구비 잔액을 차년도로 이월 가능하도록 함.

❍ 과제계획서 작성단계에서 예측 가능한 항목 위주로 예산 내역 작성

❍ 과제계획서, 연구보고서 등 작성 분량 간소화

※(예) : 1억원 이하 과제계획서 10페이지 이내 등

❍ 연구비 부정 집행, 불성실한 연구수행 등으로 제재 받은 경험이 없는 연구자 위주로 선정

❍ 성실실패 용인제도 대폭 확대

- 연구 결과 평가 시, 성실히 연구를 수행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목표한 연구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연구수행으로 인정

❍ 연구과제 종료 후 발생한 집행 잔액을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반납하지 않고, 후속 연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연구비 풀링제 도입

□ 연구비 부정 엄중 대처 방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준을 세분화·구체화하여‘과학기술기본법’및 공동관리규정에 명문화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시 참여제한 기준 비교>

현행 기준	개선방안 예시
①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 또는 유용 한 경우 : 3~5년 까지 ②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 한 경우 : 2~3년 까지 ③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 하여 사용한 경우 : 2년 이내 ※ 공동관리규정 제27조	① 연구개발비를 횡령한 경우 - 해당연도 사업비의 20%이하 : 3년 - 해당연도 사업비의 20~30%이하 : 4년 - 해당연도 사업비의 30% 초과 : 5년 ② 연구개발비를 유용한 경우 - 1회 적발 시 : 경고 - 경고 후 재적발된 경우 : 2년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참여 제한기간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으로 한정된 참여제한 대상을 세분화

➝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규정

❍ 출연금 환수 기준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

❍ 부정에 단호히 대처할 수 있는 제재 수준 강화

❍ 제재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근거 마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운영을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방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 운영체계 확립

- 정산기준, 제재기준, 기술료 징수기준 등 범부처 공통 적용이 필요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과 ‘공동관리규정'을 통해 규율

- 각 부처는 공통기준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처별 특성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운영

❍ 공동 운영체계 유지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제 구축

❍ 국과위에서 운영 중인 R&D 도우미 센터 확대 개편

- 질의응답 기능 외에 불편사항 접수·해결 방안에 대한 상담기능 추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

<결론>

■ 관리자 중심의 현행 제도를 연구자 중심으로 개선

■ 부처별로 상이한 기술료 징수기준을 표준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운영을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 연구자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풍토 조성

■ 정부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전폭적으로 지원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 연구비 부정에 대해 엄중히 대처

➝ 미래지향적 연구 문화 정착 유도

<질의>

1. 현행 관리자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를 연구자 중심 제도로 개선하기 위한 교과부의 대책은?

2. 연구비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이에 엄중히 대처하기 위한 교과부의 대책은?

3. 대기업과 공공기관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교과부의 지원 방안은?

4. 현재 부처별로 상이한 기술료에 대한 징수기준 표준화 방안은?

5.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범부처 협력 구축 방안은?

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성공적 조성 전략 -차별화된 연구영역 구축하여 원천 기술의 진원지로 발전시켜야...

-[교육과학기술부]

<현황 및 문제점>

□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선진기술 추격전략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나 기초과학 역량부족으로 성장 한계에 직면

❍ 단기성과 중심 산업기술은 발달, 기초·원천기술 역량 부족으로 *대외의존도 증대 및 *잠재성장률 하락

* 기술무역수지 : 20.8억 달러 적자('02)➝48.6억 달러 적자('09)

* 잠재성장률(대한상의):5.4%('96~'00)➝5.1%('01~'05)➝3.0%('06~'09)

❍ 최근 R&D 투자 확대로 *외형적 과학기술 성과는 크게 증가, **질적 측면에서는 선진국과의 격차 여전

* SCI논문 발표 건수 : 12,494편('00, 16위) ➝ 38,651편('09, 11위)

** SCI논문 평균 피인용 횟수 : 2.63회('03, 30위) ➝ 3.47회('09, 29위)

□ 선진국들은 20세기 초반부터 *기초연구 전담기관을 운영해 오고, 최근 기초과학 및 기초연구 관련 예산을 전략적으로 확대

* 일본 RIKEN(1917~, 노벨상 9명), 미국 LBNL(1937~, 노벨상 11명), 독일 막스플랑크연구회(1948~, 노벨상 19명) 등

□ 과학지식이 사업화로 직결되는 혁신활동 가속화

- 과학⚫비즈니스 융합형 신산업 등장

(예) 태양전지, 의료장비, 바이오신약, 레이저의학 등

❍ 특허의 과학논문 인용 빈도 증가, 특허-논문 간 인용 시차 축소

-과학과 기술의 경계가 무너지고, 산업과 직결

※ 미국 특허에 인용된 논문의 73%는 공공자금에 의한 과학연구 성과('07)

❍ 우리나라는 과학지식과 산업을 연계하는 과학-비즈니스 융합 활동 부족

- 기초과학 연구 성과의 사업화가 미흡

□ 선진국은 대학·연구소· 기업 등이 집적된 혁신 클러스터 조성, 과학과 비즈니스 융합을 통한 경제성장 도모

* 혁신 클러스터 : 전·후방 연관 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등 지식생산 조직의 집적과 네트워킹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한 지역

❍ 첨단과학 기반 비즈니스 활동 전문 인력이 모여들어 자연스러운 상호 교류와 연계활동으로 이어짐

* 미국RTP(Research Triangle Park),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싱가폴 원노스, 핀란드 울루단지 등

❍ 세계적 기초연구거점 기능과 과학기반산업을 융합

-혁신활동이 촉진되는 새로운 개념의 지식클러스터 조성 필요

<대안, 개선 방안>

□ 우수 연구기관 유치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거점지구 內, 기초연구 관련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계획 및 전략마련

❍ 입주희망 기관 수요조사 실시, 연구단 선정 분야와 연계해 후보기관 발굴

❍ 연구단과 입주기관 간, 공동연구 · 인력교류 활성화 지원

□ 과학기반산업 클러스터 조성‧지원

❍ 국내‧외 기업의 유치지원 사례 분석, 거점지구 내 *입주 후보기업의 유치 기준 마련, 유치전략 수립

*(정량적 기준) 특허 현황, 연구개발실적, 연구개발 집중도 등

*(정성적 기준) 과학벨트 부합성, 사업화 가능성 등

	< 거점지구 입주기업 인센티브 >
▪(특별법 제29조) 국세‧지방세 감면, 임대부지의 조성 및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적용)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농어촌특별세·재산세·교육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감면, 부담금 감면, 단지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등

□ 국내외 우수인재 유치 ‧ 지원

❍ 全 세계 대상 두뇌유치 시스템 구축,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 기획연구 수행, 유치대상후보 Pool 구축, Search Committee 구성·운영, 현장 설명회 실시 등

❍ 연구단의 지속적 인력 순환체계 구축

- 국내외 사례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구체적 방안 마련

❍ 우수 신진연구자 참여 활성화

- 유망연구자 공동임용제, 기초과학특화 학연협력대학원과정 운영 기반 마련

- 과제별 기획연구 추진 및 기초과학연구원과 대학 간 세부 운영방안 협의

❍ 우수연구자 활용을 위해 기초과학연구원을 병역특례업체로 지정, 전문연구요원 T/O 확보

< 전주기적 인력지원체계 >

□ 국제적 정주환경 조성

❍ 거점지구와 인근 세종시에 외국인 생활권 조성계획 수립

-연구원에게 쾌적한 거주시설 제공

- 금융기관 및 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 완비

❍ 세계 수준의 교육 시설 및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외국대학 유치활동 및 외국인학교 개교 추진

❍ 주요문서에 대한 영문화 시스템 도입

❍ 외국인 원스톱서비스 지원 방안 마련

-주거 ‧ 의료 ‧ 교육 지원, 통역서비스 제공, 입 ‧ 출국 서비스 제공

□「Brain Return 500」본격 추진

❍ 개요

- 과학벨트에 기초과학(연)을 중심으로 *상위 1% 저명과학자에서 신진 연구자까지 다양한 **해외 우수인력 500명 유입 추진

* 피인용도 상위 1% 논문 발표자, 주요 과학상 수상자 등

** 해외 연구기관 등에서 전임근무 경력이 있는 재외한인 및 외국인 포함

❍ 초기에는 기초과학(연)을 중심으로 인재 유치 추진, 과학벨트 내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를 통해 벨트 全 지역으로 확대

❍ 주요내용

-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연구환경 조성

- 정부출연금 100%의 안정적 연구비 지원, 연구자의 연구인력 구성 및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 보장

- 첨단 장비 지원 및 연구단별 수요에 맞는 행정 및 고급 테크니션 인력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연구몰입 환경 제공

-*연구단 내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신진연구자들이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비 및 인력 지원

*Independent Reserch Group : 연구단 사업비 내에서 우수 신진연구자에게 소규모 연구비(3억원 내외)및 전담 인력(2~3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연구자 현황파악 및 협의회 구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 환경 개선 모니터링 추진

- 우수연구자에게 대학 교수직 또는 영년직 연구원 신분을 부여하고, *연봉과 근무‧복지조건 등은 국제 수준으로 책정

*연구단장 및 그룹리더 2~3억원 내외, 연구단 연구 인력은 연구단장과 협의하여 결정

- 논문 검색, 인적 네트워크 활용 등을 통해 기초과학 분야별 유치대상 DB구축

- 연구단 별 NSP 등 관련 분야 국제 학술지에 공개 모집하여 해외 체류 인력의 귀국 유도

- 과학벨트 추진현황 및 한국의 기초과학 관련 정책 등을 관련 학회·포럼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 국제적 인지도 제고

❍ 실적 및 계획

- 현재까지 기초과학(연)에 해외 귀국 연구자 9명 유치

➝ 연말까지 2차 연구단장 선정 등을 통해 20명 내외의 해외 인력 유치 가능.

장기적으로 전체 연구 인력의 30% 구성 목표

<결론>

■ 과학벨트의 성공적인 조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전폭적인 지원

■ 세계적인 과학자 유치와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

■ 기존 출연연들과의 차별화된 연구영역 조성

➝을 통하여 과학벨트가 세계일류국가를 만드는 초석이 되어야 함.

<질의>

1. 과학벨트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우수 연구기관 유치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방안은?

2. 국내·외 우량기업 및 연구단의 유치를 위한 과학기반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방안은?

3. 국·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지원 방안은?

4.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을 위한 국제적 정주환경 조성 방안은?

0		과학입국, 이대로 정말 가능한가? -과학자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절실!

-[교육과학기술부]

<story>

- 0:17, 운동경기의 점수가 아님. 학문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 숫자임.

- 지난 5월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3호가 성공적으로 우주공간에 안착했다고 박수를 쳤지만, 정작 발사체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개발한 로켓이었음.

- 故 '정 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2012. 7.), 故 '박태관' KAIST 생명과학과 교수(2011. 4.), 故'이성익'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2010. 2.),,,,,,, 왜 국내 스타 과학자 세 분은 스스로 우리 곁을 떠났을까요? 모두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연구에 전념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는 것이 과학계의 중론임.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과학자 10명 중 7명은 더 좋은 연구환경과 삶의 여건을 찾아 선진국에서 일할 기회가 있다면 이 땅을 떠나고 싶어하고,

- 또한 재미과학자 66%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은 품고 있지만 낮은 보수와 열악한 연구환경을 이유로 국내 복귀에 부정적.

(중앙일보/과총 등 공동 설문조사 결과, 2012. 9.)

❖교과부 입장 : 선진국형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 중

- 정부의 R&D 투자 지속적 확대('08년 11.1조원 → '12년 16.0조원) 및 기초원천 투자비중 강화('08년 35.2% → '12년 50.3%)

- 우수인력의 정규직 전환, 우수계약직 연구책임자 활용 등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표준운영 가이드라인’('10.5.)제정 ․ 운영 중

-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R&D투자 확대

∙ 출연연의 인건비 지원 비중 2배 이상 확대 : ('08) 30%→ ('11) 70%

∙ 출연연에 지원하는 예산 중 안정적 출연금 비중 확대 : ('08) 39% → ('12) 50%

□ 지난해부터 과학벨트 조성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올 5월 기초과학연구원을 출범시키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핵심 연구인력 유입을 위한 '브레인 리턴 500'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주인공이 될 국내외 과학 인재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함.

➠[브레인 리턴 500 프로젝트 실적]

□ 정부의 연구비 지원·관리 체계 미흡해 투자 대비 성과가 떨어짐.

- 2011년 과학기술혁신역량(COSTII) 종합지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10위

한국의 고유평가모형. 과학기술분야 혁신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형과 지표를 개발하여 과학기술혁신 수준을 진단함으로써 한국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개발, OECD 30개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평가.

(COmposite Science & Technology Innovation Index)

⚫ 연구개발비 투자 4위

⚫ 유무선 인터넷 가입자 수 1위

⚫ 5년간 R&D 투자는 연 9.6%씩 증가, 증가율(세계 2위, 일본 1위)

⚫ 투자총액(2012년 16조원) 세계 5위

⚪ 연구실적을 나타내는 '연구원 1인당 SCI 논문 수 및 인용도 부문'

➝2008년 이후 4년 연속 꼴찌(30위)

□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성과 요구 관행 ➠ 연구개발에서‘실패는 자양분’이라는 공감대 부족

∙ 국가 R&D 사업의 과제 성공률은 100%에 육박, 연구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쉬운 과제만 선택하거나 정부 눈치를 보느라 실패도 성공으로 포장.

<대책/대안>

■ 교수·연구원이 공무원을 상대로 연구비를 따기 위해 '사정'하는 관행과 같은 과학계 전반에 만연한 관료주의를 해소하고(박사 위에 주사(?)라는 지적), 과학적 논리로 '왜 중요한가?'를 설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은?

❖교과부 입장

- 과제기획․평가․관리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연구관리전문가 제도 도입('08)

* 연구관리전문가 제도: 학문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성과활용 등 연구․관리 全 과정에 대해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제도, 현재 한국연구재단에 상근 17명, 비상근 551명 임명

- 온라인 과제관리시스템을 도입(‘06년)하여 과제 공고, 연구계획서 제출, 평가, 협약 등을 온라인에서 처리

■ 지나친 행정관리 실태 및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연구 관행 개선도 시급함. 한국형 그랜트(Grants)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안은?

⚫ 미국 국립과학재단)연구비의 70%를 그랜트 방식으로 연구자에게 제공

⚫ (우리나라)국가 R&D 자금 중 90% 이상이 철저한 연구비 관리와 정산이 요구되는 ‘연구협약’형태

- 연구에 몰두할 수 없는 지나친 행정 부담 완화 방안은?

- 연구비 관리에 대한 비현실적인 규정과 감사 등 지나치게 엄격한 연구비 관리 체제 개선 방안은?

-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연구 관행 개선 방안은?

■ 실질적인 직업 안정성과 연구자를 믿는 자율적 연구 환경 조성 방안은?

■ 국외 우수 과학자들이 한국으로 몰려오도록 하고, 국내 우수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연구 풍토 마련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종합 대책은?

- 해외 우수 과학자들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여건 조성 방안은?  ♣

0		막대한 재원 투입되는 가속기 사업, 그 효율적 활용 방안은 무엇인가?

-[교육과학기술부]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운영 중인 1기(3세대 방사광)외에, 4기의 대형가속기(4세대 방사광, 양성자, 중이온, 중입자) 구축 추진 중

❍ 지역별로는 포항에 방사광가속기(3세대/4세대), 경주에 양성자가속기, 대전(신동지구)에 중이온가속기, 부산(기장군)에 중입자가속기 각각 입지

구 분		주 활용분야	사업기간	예산 (국비/기타)	지역	비 고
방사광 가속기	3세대	물질의 정적구조 분석	‘91 ~’94	1,500억원 (569/904)	포항	운영 중
	4세대	물질의 동적현상 실시간 관측, 3차원 분석	‘11 ~ ’14	4,260억원 (4,000/260)	포항	구축 중
양성자 가속기		신소재 개발, 중성자 및 산업용 동위원소 생산,	‘02 ~ ’12	3,147억원 (1,836/1,311)	경주	구축 중
중이온 가속기		희귀 동위원소 생산, 핵물리 등 기초연구 활용	‘11 ~ ’17	4,604억원 (4,604/-)	대전	구축 중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 등 의료용	‘10 ~ ’16	1,950억원 (700/1,250)	부산	구축 중

❍ 가속기는 방사광(3세대/4세대), 중이온, 양성자 가속기로 크게 구분

- 각 가속기별 장치특성, 활용분야, 이용자그룹이 상이하여 동일지역에 집적하여 구축할 필요성이 크지는 않음

□ 집적 및 분산의 문제

❍ 해외 사례에서도 집적/분산 간 일관된 경향성을 찾기는 어려우며 부지확보 가능성, 국가별 시책 등에 따라 다양하게(집적/분산) 운영하고 있음➝방사광, 중이온, 양성자가속기 별로 입지가 다른 경우가 많으나, 일부 대형 연구소의 경우 동일 지역에 여러 가속기를 운용하기도 함.

(예)일본 이화학연구소의 경우 3세대/4세대 방사광 및 중이온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원자력연구소는 양성자, 방사선의과학연구소는 중입자가속기 등을 보유

□ 지자체 간 유치 경쟁 치열

❍ 가속기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첨단 연구시설로서, 가속기 건설/운영과정에서 막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유발

□ 포항 방사광가속기(3세대) 성능향상사업 실시 후,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건설

❍ 3세대 방사광가속기 성능향상사업(‘09~’11)은 구축 후 15년이 경과한 기존 3세대 방사광가속기를 최신형 3세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사업

➝기존보다 빔 밝기 100배 증가, 빔크기(에밋턴스) 개선 등 성능향상을 통해 선진국 3세대 가속기에 근접하는 성능 장착

❍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방사광을 활용하여 물질을 관측· 분석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나, 3세대 광원과는 차원이 다른 장치

➝4세대 광원은 3세대 보다 100억배 밝고, 펨토초 영역의 관측이 가능하여 3세대에서는 불가능했던 세포의 동적현상 분석 등 새로운 연구분야에 활용되므로 중복 우려는 없음

❍ 주요국의 경우 첨단 3세대 가속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세대 가속기만으로 가능한 연구분야를 선점하여 연구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4세대 방사광가속기의 건설을 추진 중

< 3세대 / 4세대 방사광가속기 주요특성 비교 >

	3세대	4세대	비고(4세대 우월성)
빛의 세기	태양광의 1억배	3세대광원의 100억배	분석시간 단축 나노크기 시료 관측
시간분해능	피코초영역 (100억분의1초)	펨토초영역 (100조분의1)	원자, 분자의 화학결합과정 관측가능
공간영역	수백나노 이상 영역	수 나노 이상 영역
물리분야	정적 현상 규명	동적 현상 규명	전자의 운동까지 관측
생명분야	마이크로크기의 단백질분석	단분자 단백질분석	시료의 결정 불필요 (획기적인 신약개발)
	냉동 시료 사용	살아있는 시료 분석	실시간 생명 현상 규명
반도체분야	구조 설계	초고속 신물질 개발	새로운 차원의 디바이스개발
촉매분야	정적 촉매현상 분석	동적 촉매현상 구명	고효율 신물질 개발
에너지분야	정적 현상 분석	시공간 현상 규명 (광합성반응, 광전지 현상규명)	고효율 신물질 개발

<대안, 개선 방안>

□ 가속기 사업 지속 추진에 대한 입장

❍ 찬성 입장

⚫미국, 일본이 1930년대부터 가속기 사업을 추진하여 과학 입국에 성공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가속기 빈곤국, 과학 육성을 위해 필요

⚫가속기는 과학 발전에 유용한 인프라, 중요한 도구

⚫현재 전체 필요량의 70~80%를 국내에서 소화, 나머지는 해외에 위탁 ➝현재 우리의 능력, 필요성을 감안할 때 국내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함.

⚫세종시에 건설될 대형 중이온가속기는 일본만 소유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우리 가속기에 대한 수요 예상

⚫나노, 바이오 등 불특정 다수가 소형장비로는 불가능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투자대비 경제적 관점에서도 가속기 구축은 필수

❍반대 입장

⚫공학, 의·약학 등 다른 분야와의 균형 투자가 바람직

➝막대한 투자비용이 수반되는 가속기는 이러한 균형을 깨드림

⚫현재 구축 중인 가속기의 총비용은 1조 4000억원

➝소수의 과학자들을 위해 지나친 예산이 투입된다는 불평

⚫해외 위탁이 가능한 인프라, 반드시 우리가 설치해야 하는 당위성 부족

⚫신진 과학자 양성과 가속기 여러 개 동시 건설 중, 우선 순위에 대한 공감대 조성 필요

⚫가속기가 주는 결과나 혜택에 대비한 비용의 오해 문제 상존

➝가속기 한 기 구축에 약 5000억 원 소요, 매년 10% 이상이 운영비로 투입

·BK21에서 연간 지원되는 학생 인건비 총액 2500억 원 수준

·교과부가 지원하는 45개 창의연구단의 평균 연간 연구비 6억원

□ 현재 추진 중인 가속기 사업의 쟁점 사항

❍ 여러 개가 한꺼번에 진행

➝균형발전의 문제는 지형이나 연구여건 등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고려 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 전문가 의견 배제한 채 국토 균형발전 등 정치적 이슈에 의해 좌우

❍ 지역 논리 등이 개입돼 과학자들이 관여할 수 없는 차원에서 결정

❍ 동시다발적으로 가속기 설치가 추진된다는 것은 로드맵이 없다는 의미

➝포항 가속기 수명 10년 후 소진,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

➝현재 정부의 시책은 장소를 먼저 정하고 무엇을 지을지를 결정하는 구조

❍ 선택과 집중이 필요, 장기적 관점에서 순차적 구축을 검토할 필요성 제기

□ 효과적인 가속기 활용방안

❍ 전문인력 양성 급선무

➝시설 구축과 인력 양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효율성 극대화

❍ 각 가속기별 특화가 중요

➝중이온가속기는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연구를 목표로 설계, 이는 해외 과학자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중요 포인트

❍ 운영자와 연구진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시너지 효과 발생

·막대한 가속기 투자에 비해 숙소 등 세세한 기반 시설 미비

·포항 가속기를 통해 상당 수준의 운영 능력과 시설 유지보수 능력 배양

➝장기적 성공을 위해 운영자와 연구진에 대한 세심한 배려 필요

<결론>

■ 첨단분야의 한계기술 극복을 위해 분자나 원자 단위의 물질 제어 필수

➝입자나 이온 등을 높은 에너지로 가속시켜 물질에 부딪히는 가속기에서 새로운 해법을 얻을 수 있음.

■ 정보기술(IT)·바이오기술(BT) 연구, 신물질 제조에 가속기가 핵심

➝가속기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나, 선도형 연구의 핵심인 것은 분명

■ 가속기는 진공기술, 초전도 기술, 데이터처리 기술 등 첨단 기술의 집합체

➝불치병 치료, 신소재 개발 등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질의>

1.‘정치논리·지역논리에 편승한 사업 추진’이라는 반감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가속기 사업 지속 추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2. 투자비용 대비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가속기 활용 방안은?

3. 경쟁에서 탈락한 입지 후보지의 불만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가속기 집적/분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4.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가속기 사업의 특성상‘다른 과학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효율적 재원 분배 방안은?

0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기분야 컨트롤타워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은? -출범 취지에 적합한 조직으로 착근할 수 있는 토대 마련해야...

-[교육과학기술부]

<현황 및 문제점>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과거 혁신본부에 비해 위상 약화

➝장관급 행정위원회에 머물러 정부 내 R&D 기획ㆍ조정기능에 한계

□ 국과위는 당초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직으로 설립 추진

- 대통령이 행정 각부의 장을 겸할 수 없다는 헌법조항 때문에 무산

- 국과위 위원장은 장관급이지만 국무위원 아님

- 국무회의 참석과 국회 출석 발언권은 있으나, 위원회 명의로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구조개편을 위한 출연연법 개정안'의 경우, 법안발의 권한이 없어 총리실을 통해 제출

□ R&D 예산 배분조정권을 일부 갖는 것만으로는 강한 행정 집행권한을 갖는 행정부처들에 휘둘릴 가능성 높음

- 미국은 1993년부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기구로 개편해 운영

□ R&D 예산 배분조정권 불합리

- 주어진 예산 내에서 미시조정 기능만 수행

- R&D의 출발점인 예타 권한은 없어 반쪽짜리 기능에 불과

-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기재부 소관

☞【국과위 자체 예산안 기재부 제출 ➝ 기재부 승인】

- 특히 R&D, 인력, 장비 등 전 부처 R&D 관련 안건을 국과위가 심의ㆍ의결, 이중 예산 배분은 60% 정도만 담당해 심의안건과 예산배분의 불일치 초래

<대안, 개선 방안>

□ 대통령이 직접 국과위 위원 자격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주관

□ 현재 대학교수 중심의 국과위 전문위원회를 정부 공무원 주축으로 개편

□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교과부 직할 출연연에 대한 예산ㆍ관리ㆍ감독 등 총괄적 관리기능, R&D 예타 역할을 국과위에 부여

➝ R&D 기획에서 예산, 평가에 이르는 프로세스 완성해야 함.

□ 과학기술에만 국한되지 않고 기술개발에서 표준, 규제, 인증, 공공구매, 인프라 개선, 고용,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 지양

□ 선진국 추격형 R&D에서 벗어나 창조적 R&D로 패러다임 전환

<결론>

■ 국가 R&D 종합조정 부처로 일괄 이관

■ 연구회 단일화 및 출연연 독립법인격 유지

■ 이사회 기능 강화

■ 과학기술기본법에 정부출연연구원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조문 신설

- 출연연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의견을 바탕으로 시도한 출연연 개편은 연구현장의 혼란, 연구원의 사기저하 야기

❖주요 지표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1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공공연구기관과 연구개발활동기업 등 32,673개 대상

⚫2011년 한국 연구개발비 : 전년대비 13.7% 증가, 49조8,904억원(450억 달러)

-미국【4,016억 달러】, 일본【1,788억 달러】, 중국【1,043억 달러】, 독일【926억 달러】, 프랑스【578억 달러】에 이은 세계 6위

❍ GDP(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①이스라엘(4.40%)	②한국(4.03%)	③핀란드(3.88%)

④스웨덴(3.40%)	⑤일본(3.26%)

⚫재원별 연구개발비 비중

①민간재원(36조 7,753억원)	②정부·공공부문(13조 33억원)

③외국재원(1,118억원)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 비중

①기업(76.5% : 38조1,833억원)-이 중 74.2% 28조3,462억원이 대기업

②공공연구기관(13.4%)	③대학(10.1%)

⚫연구개발단계별 비중

①기초연구(9조132억원)	②응용연구(10조1,165억원)

③개발연구(30조7,607억원)

❍ 연구개발 인력【37만5,176명】- 전년 대비 8.5% 증가

❍ 연구개발 업무 전담 상근상당연구원【28만8,901명】- 세계 6위

❍ 경제활동인구 1천명당 연구원 수【11.5명】- 세계 5위

<질의>

1. 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2.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이라는 출범 취지에 적합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기분야 위상 정립 방안은?

3. 선진국 추격형 R&D에서 탈피하여 선도적·창조적 R&D로 탈바꿈하기 위한 교과부의 중·장기 전략은?

4.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과학기술 예산에 대한 편성 및 집행의 일원화 방안은?

0		고리 1호기 폐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절대 안전’만 외치기엔 국민 불안 너무 커...

-[원자력안전위원회]

<현황 및 문제점>

□ 고리 1호기 개요

【설비 제원】

❍ 노형/공급사 : 가압경수로형(PWR) / 웨스팅하우스(미국)

❍ 용량(원자로/열출력) : 1,723.5MWt / 587MWe

❍ 사용연료 : 저농축우라늄(U-235) 121다발(약 43ton)

【주요 연혁】

❍‘77. 6.19 : 최초 임계 (상업운전 개시, '78. 4.28)

❍‘06. 6.16 : 계속운전 허가 신청

❍‘07. 6.18 : 발전소 설계수명 만료(30년)

❍‘07.12.11 : 계속운전 허가 취득('07.6.19~'17.6.18, 10년간)

❍‘08. 1. 9 : 발전소 재가동

❍‘12. 2. 9 : 전원상실(SBO) 사건 발생

❍‘12. 3.13 : 안전성 확인을 위한 발전소 정지

※ 설비고장 또는 운영미숙 보다 인적실수 및 보고 은폐 등이 발전소

정지 및 사회적 불신을 초래한 본질적 문제

❍‘12. 8. 6 : 원자로용기 전문가 TF(지역주민 추천 7명, 한수원 추천 3명) 검토결과(안전성 문제없음) 후 재가동 발표

□ 고리 1호기 운영현황

❍ 설비 안전성 제고 방안

⚫ 주요 핵심설비 교체

-교체설비 : 증기발생기('98), 주발전기('05), 대체교류발전기('07)

⚫ 규정 강화

-내용 : 주기적 안전성평가, 주요기기 수명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안전성평가기준 :미국 규정+IAEA 규정

⚫ 설비보강

-지진 자동정지설비 설치('12.3), 고리본부 해안방벽 증축('12.12)

-고리 1호기 비상디젤발전기, 원자로헤드 등 교체('13.3)

⚫ '05년 이후 불시정지 1건

-'78.5.13 수소누설로 인한 터빈 및 원자로 수동정지 고장 이후

'12.2.9 계획예방정비 중 소외전원 상실 및 비상디젤발전기 기동실패에 의한 교류전원 완전상실 고장까지 총 129회 고장

※ 고리1호기 2010년도 발전량은 부산광역시 전력소비량인 20,263,681MWh의 약 24%에 달하여 석유 90만톤, 유연탄 132만톤, LNG 66만톤의 화석연료 수입대체 효과가 있음.

<연도별 불시 정지 현황>

□ 향후 국내원전 계속운전 및 국책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

❍ 현 시점에서 고리 1호기 폐로 시, 국내 에너지 효율적 활용에 지장 초래

❍ 과학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불신 확산, 향후 신규원전 건설 등 유사한 국책 사업 추진에도 악영향

□ 해외원전 동향(‘12.6월 IAEA PRIS 기준)

-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한 계속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144기가 승인되어 현재 68기가 계속운전 중

구 분	미국	러시아	일본	캐나다	영국	기타	계
계속운전 승인	73	18	16	6	5	26	144
수명만료후 계속운전중	11	17	16	4	5	15	68

※ 세계원전 운영년수 대비 호기수

❍ 가동중: 434기

-30년이상 : 164기(총 가동원전의 38%)

-35년 이상 : 71기(총 가동원전의 16%) - 고리 1호기 35년 째 운전 중

-40년 이상 : 26기(총 가동원전의 6%)

<각 원전별 전력공급 담당 비율>	【자료 : 한수원(주)】

구 분	발전량 (MWh)	비율 (%)
고리 #1	4,644,468	0.9
고리 #2	5,844,296	1.2
고리 #3	8,277,031	1.7
고리 #4	8,476,737	1.7
신고리 #1	8,279,687	1.7
월성 #1	2,927,603	0.6
월성 #2	6,368,099	1.3
월성 #3	6,223,819	1.3
월성 #4	6,031,004	1.2
영광 #1	8,719,488	1.8
영광 #2	7,882,236	1.6
영광 #3	8,342,676	1.7
영광 #4	8,311,138	1.7
영광 #5	8,671,547	1.7
영광 #6	8,570,380	1.7
울진 #1	8,599,546	1.7
울진 #2	6,898,105	1.4
울진 #3	8,292,364	1.7
울진 #4	6,348,472	1.3
울진 #5	8,484,593	1.7
울진 #6	8,529,817	1.7
합 계	154,723,107	31.1

【2011년도 기준 국내 전력 총생산량 : 496,893GWh】

구 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주요 국가별 원전정책 동향>
원전운영 국 가	□미국 : 원자력발전 정책 유지, 34년만에 신규 원전 건설 승인 □프랑스 : 해외 원전기술 수출규제 강화, EDF 원전 건설 계획 불변 □캐나다 : 포인트레브로 계속운전 승인 등 원전정책 유지 □영국 : 노후원전을 신규원전으로 대체계획 계속 추진 □중국 : 안전점검 실시완료, 신규원전 재개(‘30년까지 75기) □러시아 및 인도 : 원전계획 예정대로 추진 □독일 :‘33 ~‘37년 가동 후 폐쇄 예정(~2022년) ❍총 17기 원전 중 노후 원전 8기 가동중지 ❍나머지 원전 9기는 2022년까지 가동중지 예정 □일본 : 40년간 가동 원칙, 1회에 한해 20년간 수명연장 가능 (60년 운전)토록 법제화 승인 (2012. 1. 31)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오이원전 3, 4호기 재가동 ❍신규 및 수명연장 없을 경우 2050년 원전 제로 □스위스 : 50년간 가동 후 폐쇄 예정(~2034년) □핀란드 : 50, 60년간 가동 후 폐쇄 예정(~2042년)
원전未운영 국 가	□폴란드 : 신규 원전건설 예정대로 추진 □브라질 : 기존 원전건설 계획 추진 □칠레 : 원전 도입을 위한 프랑스와 협정 등 준비 구체화 □케냐 : IAEA-케냐 원자력프로젝트 승인 □나이지리아 : 러시아와 원전건설 협정 체결 □카자흐스탄 : 기존 원전건설 계획 추진 □이탈리아 : 원전 재도입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11.6) ❍원전 재도입에 대해 94% 반대 (57% 투표) □태국 및 필리핀 : 신규원전 도입계획 재검토 □베네수엘라 : 원자력개발 프로그램 중단

<대안, 개선 방안>

□ 원전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전문 인력 확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 결과, 3개년 간 154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조사

국가 (기준연도)	인원수 (명)	원전수	호기당 인원수	국가	인원수 (명)	원전수	호기당 인원수
미국 (2011)	4,056	105	38.6	캐나다 (2010)	850	18	47.2
프랑스 (2010)	2,240	59	38	영국 (2011)	450	19	23.7
일본 (2010)	1,204	56	21.5	스웨덴 (2010)	250	10	25
독일 (2010)	450	17	26.5	한국 (2012)	422	28	15.1

※ 원전수는 운영원전, 건설원전수를 모두 포함한 수치임	【자료 : 원자력안전위원회】

□ 국내원전 안전성 강화 방안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원전 안전개선대책으로 마련(‘11.5월) 한 50개 후속조치의 이행실적과 추진현황 점검

❍ 다수호기 동시 비상발령에 대비한 全 원전 방사선비상계획서 세부 개정

□ 원전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규제감독체제 강화

❍ 전문인력 중심으로 원전현장 파견인력을 보강하고 지역사무소 체제로 현장규제 운영시스템을 효율화

❍ 보다 꼼꼼한 안전성 검사를 위해 정기검사의 항목(현행 50개)과 기간 (현행 20∼30)을 확대하는 등 정기검사체제 개선

□ 안전 현안이 발생한 원전에 대해 종합적인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성 개선대책 수립․시행

□ 인접국과의 원자력안전 공조체제 강화 방안

❍ 한중일 TRM(원자력안전고위규제자회의)을 동북아 원전 안전성 증진을 위한 실질적 협력의 틀로 만들기 위한 노력 필요

- TRM을 기반으로 매년 정보교환회의를 개최하는 등 평시에도 3국 원전에 대한 정보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 강화

- 각국에서 실시하는 국가연합방재훈련에 3국 상호간의 참관기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등 훈련 분야에서도 3국 협력을 강화

□ 원전 운영의 철저한 안전성 확보 방안

❍ 원전 불시정지를 유발하는 요인별로 근본 대책 수립 ‧ 적용

❍ 설계 ‧ 제작 단계에서의 오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설계변경과 제작과정 등에 대한 품질보증검사 강화

❍ 국산화 등을 통해 새롭게 적용되는 기기 ․ 부품에 대해서는 신뢰성 확보 여부 집중 점검

❍ 하도급 등을 통해 공급되는 부품의 품질 확보를 위해 하도급 자격기준, 자재검수 등을 한층 강화

□ 지역주민, 지자체 등과의 소통을 지속 강화하여 안전규제의 신뢰성 제고

❍ 정기검사 시 지역주민 참관을 활성화, 주요 안전이슈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채널을 확충

❍ 심‧검사 과정에 지자체 및 지역주민 추천 전문가 참여, 협의체 구성 등 지자체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

□ 원전 종사자의 약물복용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

❍ 운전원에 대해 매년 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있는 현 규정과 관련, 검사방법․ 횟수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관련규정 개정

<결론>

■ 고리 1호기 정전사건 은폐, 납품비리 등의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전 운영기관의 안전문화까지도 규제영역으로 새롭게 편입

■ 안전 현안이 발생한 원전에 대해 종합적인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성 개선대책 수립․시행

■ 국내외 방사능 재난 대비 실질적인 대응체계 구축

■ 인접국과의 원자력안전 공조체제 강화

➝ 현실적으로 지속할 수밖에 없는 원자력 발전이, 국민적 기대와 안심속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적·기술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함.

<질의>

1. 최근 잦은 고장과 원전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로 고리 1호기 폐로에 대한 들끓는 여론이 식지 않는 가운데, 고리 1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은?

2.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적 불신 해소 방안은?

3. 국내 원전에 대한 안전성 강화 방안은?

4.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전사고에는 국경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적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임.

➝인접국과의 원자력안전 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0		-고리 1호기 원자로용기 쟁점사항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입장은? -이노 히로미츠 도쿄대 명예교수의‘고리 1호기 폐쇄론’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입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 1호기 원자로용기 쟁점사항】

1

마스터커브 방법

□ 야당 측 주장

❍ 가압열충격 기준온도(RTPTS)를 정할 때 사용하는‘마스터커브(Master Curve)’방식은 재료 파괴 기준(즉, 파괴인성)을 구하는 데 쓰이는 방식으로, 취성화 천이온도를 구하는데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

□ 야당 측 주장에 대한 원안위 측 반박 논거

❍ 취성화천이온도(즉, 기준무연성천이온도 RTNDT)는 샤르피 충격시험으로부터 구함

-목적 : 재료의 파괴인성값을 얻기 위함

❍ 마스터커브 방식은 감시시험편에 예비 피로균열을 만든 후 파괴인성값을 직접 측정하는 방식

❍ 샤르피 충격시험 방식

- 무연성 천이기준온도에 관계식을 적용하여 파괴인성값을 간접적으로 구하는 방법

- 해머로 노치(Notch) 시편에 직접 충격을 가하여 시편이 부러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온도별로 측정하는 시험

- 샤르피 충격시험 방법은 ASTM E23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온도에 따른 흡수에너지를 측정. 시편크기는 통상 10×10×55mm 이며, 온도별로 측정된 흡수에너지 곡선으로부터 최대흡수에너지와 무연성천이온도 변화량을 결정

➝ 야당 측 주장내용에 언급한 ‘재료 파괴 기준’을 구하는데 마스터커브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

<마스터커브 방법 이력>

연도	내용
1985	o 미국 연방규제법 10CFR50.61 제정 - 10CFR50.61, Fracture toughness requirements for protection against pressurized thermal shock events
1997	o (미국재료시험학회)ASTM에서 Master Curve 방법을 ASTM 표준시험법 E1921로 채택 - ASTM E19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ation of Reference Temperature, To, for Ferritic Steels in the Transition Range
1999	o ASME에서 Master Curve 방법에 대한 Code Case N-629, N-631 승인 - N-629, Use of Fracture Toughness Test Data to Establish Reference Temperature for Pressure Retaining Materials, Section XI, Division 1 - N-631, Use of Fracture Toughness Test Data to Establish Reference Temperature for Pressure Retaining Materials Other Than Bolting for Class 1 Vessels, Section III, Division 1
2001	o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Kewaunee 원전 Master Curve 방법론 승인
2002	o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미국기계기술자협회(ASME) Code Case N-629, N-631을 사용 가능한 Code Case로 승인
2005	o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B&WOG Master Curve 방법론 (BAW-2308, Rev. 1) 승인
2005	o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Point Beach-2 원전 Master Curve 방법 적용 승인 (60년 운전)
2007	o 교육과학기술부(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1호기 Master Curve 방법 적용 승인 (40년 운전)

2

가압열충격 기준온도(RTPTS)

□ 야댱 측 주장

❍ 가압열충격기준은 원자로가 급격하게 냉각됐을 경우 견딜 수 있는 한계온도라고 주장

□ 야당 측 주장에 대한 원안위 측 반박 논거

❍ 고리 1호기의 경우 마스터커브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한 가압열충격 기준온도(RTPTS) 값이 127℃로 10CFR50.61 요건을 만족

❍ RTPTS 허용기준은 원자로용기에 균열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균열로 인해 원자로용기가 취성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의 선별기준을 온도로 표시한 값. 즉, 가압열충격 기준온도의 허용기준은 원자로용기의 취성파괴 발생확률이 5×10-6/Rx·Yr일 때의 온도에 해당하는 값

➝ 따라서 가압열충격 기준온도의 허용기준은 원자로가 급격하게 냉각됐을 경우 견딜 수 있는 한계온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아님. 즉, 가압열충격 기준온도의 허용기준은 원자로의 환경온도와 비교할 수 있는 개념의 변수가 아님

□ 보충설명

❍ 가압열충격 요건인 미국 연방규제법(10CFR50.61)에서는 가압열충격 기준온도(RTPTS)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 RTPTS ≤ 132℃ (모재와 축방향 용접부)

· RTPTS ≤ 149℃ (원주방향 용접부)

3

최대흡수에너지(USE)

□ 야당 측 주장

❍ 흡수할 수 있는 충격 에너지가 낮을수록 원자로가 충격을 받았을 때 깨질 확률이 높으며, 고리 1호기는 열뿐 아니라 충격에도 취약하다고 주장

❍ 주장근거로 1999년 국내에서 측정된 5차 감시시험 데이터에 의하면 고리 1호기 최대흡수에너지는 54.9Joule로 기준치인 68Joule를 만족시키지 못함을 제시

□ 야당 측 주장에 대한 원안위 측 반박 논거

❍ 고리 1호기 원자로용기의 최대흡수에너지 값은 68J 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이 경우 다음의 정밀평가 기준을 만족시키면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은 확보된 것으로 평가

- 노심대에 대한 100% 초음파탐상검사를 통한 건전성 입증

- 파괴인성시험을 수행하여 재료의 파괴인성이 결함성장을 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크다는 것을 입증

❍ 고리 1호기 원자로용기의 정밀평가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기준을 만족함으로 건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

- 원자로 노심대 용접부에 대한 100% 초음파탐상검사를 4차례('88, '97, '06, '12년) 수행하여 균열이 없음을 확인

- 측정된 재료의 파괴인성 값이 결함성장을 억제할 수 있도록 2.6배 이상의 여유도를 확보하고 있어, 정밀평가기준을 만족

□ 보충설명

❍ 최대흡수에너지 요건은 미국 10CFR50, Appendix G(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08호)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

- 수명말기 최대흡수에너지가가 68Joule 이상이어야 하며,

- 그렇지 않을 경우

i) 노심대에 대한 100% 체적비파괴검사

ii) 파괴인성시험

iii) 파괴역학해석을 수행하여야 함

4

일본규정에 따르면 고리 1호기 원자로는 위험?

□ 야당 측 주장

❍ 일본은 대부분 발전소의 최대흡수에너지(USE)가 100Joule 이상이고 모든 원전에 대한 취성천이온도가 100℃를 넘어간 적이 없는데, 고리 1호기 USE와 가압열충격 기준온도는 이 값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

□ 야당 측 주장에 대한 원안위 측 반박 논거

❍ 일본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USE가 68Joule 이하이면 파괴역학해석을 통한 상세평가를 통해 운전을 허용

❍ 일본의 건설원전에만 적용하는 취성천이온도는 ART(Adjust RTNDT, 원자로 내벽에서 1/4T 깊이 지점에서의 값)를 의미

- 가압열충격 기준온도(RTPTS, 원자로 내벽에서의 값)와는 다름.

➝ 따라서 일본의 취성천이온도와 고리 1호기 가압열충격 기준온도는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으며, 일본 규정(JEAC-4206)에 따라 가압열충격 현상에 대해 고리 1호기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을 평가하더라도 충분히 건전성이 유지됨을 확인

□ 보충설명

❍ 원자로용기 재료에 대한 감시시험은 JEAC-4201(원자로구조재 감시시험 방법)에 따라 수행하고, 감시시험 결과를 이용한 원자로용기 건전성평가는 JEAC-4206(압력용기 파괴인성 평가방법)에 따라 수행

❍ 천이온도 파괴인성 평가

- JEAC-4201 천이온도 예측식은 1991년에 규정되었으며, 일본의 감시시험 데이터 및 미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

❍ 최대흡수에너지(USE) 파괴인성 평가

- JEAC-4201의 USE 예측식은 NRC Reg. Guide 1.99를 준용하여 결정되었으며, USE 예측값이 68 Joule 이하인 경우 파괴인성을 고려하여 파괴력을 평가하도록 규정

【이노 교수‘고리 1호기 폐쇄론’에 관한 핵심 쟁점 발언】

Ⅰ. "고리1호기 가동 1년 만인 1979년 샤르피 충격시험을 한 결과를 보면 최대흡수에너지가 65J로 기준치(68J)보다 낮았다.”

Ⅱ. "한국원자력규제당국이 샤르피 충격시험 대신 파괴인성시험이 더 과학적이라고 말하지만, 오차가 너무 크고 연성에서 취성으로 천이되는 영역(100℃) 에서 파괴인성 측정값이 없어 무의미하다."

Ⅲ. "원자력탐침이온현미경(APFIM)과 전동전자현미경(TEM) 등 첨단장비로 과거 검사한 감시시편과 현재 원자로 내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감시시편을 꺼내 미세구조 조사를 해야 고리 1호기의 원자로 안전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 고리 1호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정밀 안전점검 없이 재가동해서는 안 된다."

<이노 교수 발언에 대한 전문가 입장>

□ 최대흡수에너지가 65J로 기준치(68J)보다 낮다는 주장

❍ 1979년 인출한 고리 1호기 감시시편의 최대흡수에너지는 65J이나, -이 값은 원자로용기 재료의 거동을 미리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자로 용기 내에 삽입한 감시시편에 대한 값

➝원자로 가동 1년 만인 1979년도 기준 원자로용기에 대한 값이 아님.

❍ 감시시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평가한 고리 1호기 원자로용기에 대한 최대흡수에너지는 1988년경까지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됨.

➝따라서 가동 1년 만에 최대흡수에너지가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노 교수 발언은 사실과 다름.

※원자로용기에 대한 감시시험은 감시시편을 원자로용기 보다 노심에 더 가까이 둠으로써 더 빨리 중성자에 노출시킨 후, 미리 인출하여 재료물성을 측정하여 원자로용기의 거동을 앞서서 예측할 목적으로 수행.

□ 파괴인성시험(마스터커브방식)에 의한 파괴인성측정값이 비과학적이라는 주장

❍ 마스터커브 방법을 이용한 파괴인성시험은 1997년부터 미국재료시험학회 표준시험법(ASTM E1921)으로 채택

- 미국기계학회 원자로용기 표준위원회에서도 적용을 승인

❍ 또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마스터커브 방법을 이용한 파괴인성시험을 통해 가압열충격 기준온도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

- 고리 1호기와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는 Kewaunee 원전(고리 1호기 참조원전) 및 Point Beach 2호기에 대해 마스터커브 방법을 사용하여 40년 운영 후 추가로 20년간의 수명연장을 승인하였음.

❍ 연성에서 취성의 천이 영역에서 파괴인성측정값이 없어 무의미하다는 주장

- 원전 사업자는 고리 1호기 원자로용기 재료가 연성에서 취성으로 천이되는 영역에서 마스터커브 방법을 이용한 파괴인성시험을 3차에 걸쳐 수행하여 파괴인성 데이터 45개를 확보하고 있음.

➝따라서 마스터커브 방법을 이용한 파괴인성시험 방법은 미국(NRC)과 유럽(IAEA) 등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것으로서 시험절차와 신뢰도가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균열 시편을 이용하여 파괴인성을 측정하기 때문에 샤르피 충격시험보다 파괴역학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더 엄밀하고 정확한 방법임.

□ 원자로 내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감시시편을 꺼내 미세구조 조사를 해야 고리 1호기의 원자로 안전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주장

❍ 원자로용기 재료의 파괴저항성은 거시적인 파괴거동을 평가하는 샤르피 충격시험, 마스터커브방법을 이용한 파괴인성시험 등과 같은 기계적 물성 측정시험을 수행하여 평가하는 것임.

- 원자력탐침이온현미경(APFIM), 전동전자현미경(TEM) 등은 재료의 미세구조를 조사하기 위해 사용

- 이를 통해 재료의 거시적인 파괴거동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기술수준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재료의 중성자 조사취화에 따른 기계적 물성 변화를 측정하는데 이용하지 않음.

➝따라서 금속재료의 파괴거동은 기계적 물성시험으로부터 결정 되어야 공학적으로 의미가 있음.

❍ 고리 1호기 원자로용기와 동일한 재료 및 제작법으로 제작된 감시시험용기를 원자로에 설치하여 중성자에 노출시키고 규정된 주기에 따라 총 5회의 실험을 수행

- 특히, 5회에 걸쳐 취득한 감시시험데이터와 마스터커브 방법을 통해 확보한 파괴인성데이터를 사용하여 파괴역학적 방법으로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이 2017년 계속운전 종료시점까지 충분히 유지됨을 확인

➝현재 원자로에 들어 있는 감시시편에 대한 추가적인 실험은 요구되지 않음.

<결론>

■ 대부분 원자력 전문가들은 이노 교수의 주장에 다소 무리가 있음을 시사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원인이 핵사고에 대한 과소평가와 미비한 대책, 규제당국이 사업자의 '포로'가 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핵사고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비책 필요

■ 원자력 상업운용 40년 동안 5번의 대규모 핵발전소 사고(8년에 한 번 꼴)

➝국민의 핵발전에 대한 두려움을 불식시키고, 핵발전 당위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 제시 필요

■ 안전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로드맵 제시

➝핵발전 자체가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소모적 논쟁거리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0		야심차게 출발한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그 성공 전략과 정부의 효율적 지원 방안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위원장 교과부 제2차관-

<현황 및 문제점>

□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현황('12)_【권역사업단 파란색 표시】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1개, 16개 지역사업단(4개 권역사업단, 12개 지역사업단) 설치 ․ 운영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1개(이화여대), 16개 지역사업단(홍익대, 인하대, 성균관대, 강원대, 경북대, 대구가톨릭대, 울산대, 부경대, 인제대, 교원대, 공주대, 충남대, 군산대, 목포대, 전남대, 제주대)

- 수도권 권역사업단 역할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에서 수행

□ 한국 여성과학기술인 현주소

❍ 대학 자연계열 여학생 비율 40% 상회, 공학계 여학생 비율 20%에 육박

- 전체 과학기술인력 경제활동인구의 20% 정도만 여성

- 이 가운데 연구개발인력의 정규직 비율은 10% 정도

➝인력 배출에 비해 활용도 매우 낮음.

❍ 현재 과학기술계에서 융합연구, 다양성이 세계적 화두

➝여성의 연구개발 분야 진출 확대가 더욱 절실

❍ 2012년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예산:247억원에 불과

<2009~2011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관련예산집행 내역> 【자료 : 교과부 과기인재정책과】

사업명	지역	설치 년도	설치대학	연도별 지원현황(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WISE	서울	2002년	이화여대	240	240	600
	서울	2007년	덕성여대	132	130	140
	인천	2003년	인하대	132	140	140
	경기	2006년	수원대	132	130	140
	강원	2002년	연세대	132	130	130
	부산	2002년	신라대	142	140	150
	울산	2007년	울산대	142	140	140
	경북	2005년	대구가톨릭대	132	140	140
	경남	2007년	인제대	142	150	140
	충북	2003년	교원대	142	140	150
	충남	2002년	공주대	132	125	140
	광주	2003년	조선대	132	130	130
	전북	2003년	전북대	121	125	140
	제주	2002년	제주대	132	125	140
WIE	서울	2006년	연세대	180	180	135
	경기	2006년	성균관대	190	175	135
	강원	2006년	강원대	180	175	140
	부산	2006년	부경대	180	180	140
	전북	2006년	군산대	190	190	150
	서울	2011년	홍익대	-	-	42
	서울	2011년	숭실대	-	-	41
	서울	2011년	이화여대	-	-	15
	대전	2011년	충남대	-	-	42
WATCH 21	서울	2004년	여성공학기술인협회	552	470	-
	서울	2011년	이화여대	-	-	470
WIST	서울	2004년	이화여대	1,483	1,483	1,362
	부산	2006년	동서대	230	245	235
	대구	2008년	경북대	250	265	225
	대전	2007년	충남대	260	245	215
	광주	2006년	전남대	260	245	225
	사업관리비		한국연구재단	125	145	60
합계				6,065	5,983	6,052

❖【'11년 WISE, WIE, WATCH 21-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사업으로 통합】

WISE : Women In Science & Engineering = 여 성  과 학 기 술 인 –여 학 생  멘 토 링 프로그램

WIE : Women Into Engineering program = 여학생 공 학 교 육  선 도 대 학  지 원 사 업

WATCH 21 : Women’s Academy for Technology CHanger in the 21st century = 여성 공학기술인력 양성사업

WIST : Women In Science & Technology = 여성과학기술 인  지 원 센 터  설치․운영

<2012년 예산집행 내역>       【자료 : 교과부 과기인재정책과】

구분		지역	설치 년도	설치대학	2012년 (백만원)
통합 센터		서울	2002년	이화여대	3,632
	지역사업단	서울	2012년	홍익대	210
	지역사업단	경기	2012년	성균관대	216
	지역사업단	인천	2012년	인하대	192
충청권 권역사업단		대전	2012년	충남대	376
	지역사업단	충북	2012년	교원대	186
	지역사업단	충남	2012년	공주대	186
호남제주권 권역사업단		광주	2012년	전남대	336
	지역사업단	전북	2012년	군산대	186
	지역사업단	전남	2012년	목포대	186
	지역사업단	제주	2012년	제주대	168
대경강원권 권역사업단		대구	2012년	경북대	362
	지역사업단	경북	2012년	대구가톨릭대	186
	지역사업단	강원	2012년	강원대	168
동남권 권역사업단		부산	2012년	부경대	362
	지역사업단	울산	2012년	울산대	168
	지역사업단	경남	2012년	인제대	192
		사업관리비		한국연구재단	60
합계					7,372

❖'11년 까지 세부사업별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운영했으나, '12년 부터 예결위 지적사항에 따라 16개 지역사업단을 선정하여 통합 운영

❖해당사업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사업(일반회계)

-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과학기술진흥기금)

<대안, 개선 방안>

□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모델 지속 발굴

➝여학생들에게 널리 제시하여 이공계 기피 현상 완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 문화적 지원시스템 구축 시급

□ 정부기관, 출연연구소 등에 여성 연구개발인력 채용 확대 방안 마련

- 연구개발비의 대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인력의 채용은 제자리

➝청소년들이 이공계 진학을 기피하는 주요 요인

□ 정부는 이미 제정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

➝실효적 성과 제고 방안 마련

□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개발과 활용을 다각화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

□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여성과학자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연구비의 대폭 확대

<결론>

■ 정부는 다양한 기관과 조직의 연계를 통해 사업 모델 개발

■ 센터는 여성 과학기술인이 적재적소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전생애주기적인 멘토링 사업 강화

■ 해외에서 활약하는 여성 과학기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박차

➝궁극적으로 여성 과학기술인을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없는 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전향적인 노력 필요

<질의>

1.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여성 과학자의 역할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교과부의 대책은?

2. 일과 가사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장기적인 대책은?

3.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가 상징적 의미에서 벗어나 한국 과학기술 발전의 중심축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의 효율적 지원 방안은?

0		원전 감시인력 확대 시급 -고장에 대한 책임 묻기 전에 인력확충 선행돼야

-[원자력안전위원회]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반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원전 안전을 관리·감시하는 인력 규모는 원전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안전한 원자력 발전’을 희망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 못함.

□ 우리나라 원전 1기당 규제 감시 인력은 18명으로, 미국 37명, 프랑스 37명, 캐나다 44명 등 원전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임. 원전 감시에 직접 소요되지 않는 행정인력과 기타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까지 포함된 수치임을 감안했을 때, 원전 1기당 실제 규제인력 수는 더욱 감소.

<원전 1기당 규제 감시 인력>         【‘12.8.30 기준】

구 분		미국	프랑스	캐나다	한국
원전 수(가동+건설)		105	59	20	28
규제인력	정부	3,961	443	850	95
	전문기관	-	1,786	-	422
호기당 인력	정부	37.7	7.4	44.3	3.4
	전문기관포함	37.7	37.8	44.3	18.46

<출처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 원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원전 운영을 감시하는 주재관 역시 한국은 0.4명으로 미국 3.7명, 프랑스 3.7명에 비해 충실한 현장규제가 수행 되기 위한 여건이 매우 미비한 실정임

<원전 운영 감시 주재관 현황>

구 분	미국	프랑스	한국
원전 수(가동+건설)	105	59	28
주재관수	390명	216명	12명
호기당 주재관수	3.7명	3.7명	0.4명

□ 규제인력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현장 사고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

- 지난 3월 고리 1호기 정전사고를 현장 주재관이 제때 파악하지 못한 원인도 규제인력의 부족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음.

□ 한수원 직원 9,000여명, 원전과 관련된 협력업체 직원 6,000여명, 총 15,000여명이 원전 관리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를 충분하게 감시하기에 현재 규제인력은 턱없이 부족.

<한수원 및 협력업체 인원 현황>

구분	한수원 인원(명)	협력업체 인원(명)
본사+서울사무소	1,239	-
고리본부	2,133	1,812
영광본부	1,249	1,126
울진본부	1,506	1,631
월성본부	1,523	1,372
원자력교육원	202	-
중앙연구원	427	-
방사선보건연구원	37	-
한강수력본부	320	-
6개 양수발전소	478	-
해외사무소	11	-
기타		-
계	9,125	5,941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

□ 국내 운영 중인 23기의 원전 안전 감시와 사건사고 대응, 5천여개 방사선 이용기관의 안전관리, 사고발생시 비상대응대책과 더불어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까지 안전위의 역할과 업무가 막중.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충족시켜 주어야 할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수준 이 한층 높아진 만큼, 국민들이 원전 안전에 대해 보다 안심할 수 있도록 규제인력을 충분하게 확충하고, 보다 면밀한 원전 안전 대책 수립.

<대책/대안>

■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원전 감시인력 확충을 위한 원자력안 전위원회의 대책은?

■ 한수원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원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책은?

■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한수원에서 발생하는 사고 은폐, 납품 비리 등 원전 관리 직원들의 비리 근절과 기강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책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