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서울고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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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6(화)

1. 서울중앙지검 민간인사찰 1차수사도 부실, 2차 수사도 부실, 부실수사 관계자 문책필요

2. 총리실의  YTN 노사분쟁 개입 및 불법사찰 증거 발견돼도검찰은 부실·미온 수사로 일관

3. 공정위 MB정권 최대비리 4대강담합조사 부실처리,

검찰에서도 부실 수사 우려

4. 만사올통 박지만부부의 삼화저축은행 연루 의혹도 조사해야

5. MB 내곡동 사저불법 매입 수사, 최교일 중앙지검장의 고해(?)

서울중앙지검의 축소 부실수사 밝혀져

6. 만사형통 이상득 불법 대선자금 의혹,

찾아내기보다, 숨기기 바쁜 검찰

7. 검찰 신뢰 땅에 떨어뜨린

서울중앙지검 BBK 가짜편지 수사발표

8. PD수첩 사건 무죄사건 기소검사의 무죄평정 제대로 했나. 오히려 계속 승진, 승진, 승진

9. 서울중앙지검, 1심 무죄선고율 최고, 무리한 수사우려

10. 서울중앙지검, 수사받던 피의자 자살사건 최고 많아.

11. 서울남부지검 법조비리 구속기소율 저조, 봐주기 의혹

12. 성폭행범에 관대한 검찰

12-1. 서울북부지검 13세미만 아동 성폭행범 기소율 전국에서 제일 낮아

12-2. 수원지검은 성폭행범 기소율 매년 하락

4. 만사올통 박지만부부의 삼화저축은행 연루도 조사해야

<현 황>

□ 박지만-신삼길 (삼화저축은행) 관계 의문점

o 박지만, 전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명예회장,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 이웅렬 코오롱 회장 등 친목모임 (58년 개띠모임) 만들어 회동 잦아.

o 신삼길 구속 2시간 전 박지만 등과 식사 – 구속 후 면회 다녀와

o 박지만 부인 서향희 2009년 4월~2012년 봄까지 삼화저축은행 고문변호사 활동 하다 저축은행 사태로 신삼길 구속 직후 사임.

※ 2012년 4월까지 고문으로 계약되어 있었음.

※ 고문변호사면 사건이 발생 시 변호를 해야 함에도 사건이 발생하자 사임.

o 청와대 인사와 국정원 간부 동석 의혹 제기.

민주당 이윤석 의원 (2011년 6월 8일 대정부 질문)

“청와대 권재진 민정수석과 민병환 국정원 2차장이 신삼길 명예회장, 박지만씨 등과 자주 회동을 가져왔다는 제보가 있어”

“이 분들이 이 어수선한 시기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덮고 넘어가면 안돼”

- 정황 상 신삼길이 삼화저축은행 퇴출과 신변에 대해 박지만에 모종의 구명 로비 했다는 의혹 제기

o 박지만-신삼길 회장 관계 의혹제기 (대정부질문)

"신삼길과 박지만, 청와대 정진석 정무수석이 긴밀한 관계" "박지만, 신삼길 연행되기 2시간 전만 해도 같이 식사도 해“

"박지만씨 부인 서향희 변호사는 삼화저축은행의 고문변호사였지만 사건직후 사임. 고문변호사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변호를 해야하지 않나“

o 박지만-신삼실과의 관계 “친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박근혜-“동생이 아니라고 밝혔으니 그것으로 끝난 것” 궤변으로 일축 (2011.6.8.)

o 서향희-박지만 홍콩행 의문

2012.05.31 언론, 서향희 홍콩행 보도.

대선 앞둔 야권 공세 피하기 위한 것이라 논평.

06.01~09  박지만-서양희 미국 L.A 체류사실 지역한인 신문 통해 밝혀짐.

박지만 마약 전과 5차례 (1989, 1994, 1996, 1997, 1998)임에도 미국 비자 발급 가능했던 것에 대해 의혹이 커짐.

07.11 서향희 홍콩행 (아들 영어교육 프로그램)

08.11 서향희 귀국 (출국 한달 간)

마약상습복용자 박지만 미국입국 의혹

[미국이민법 미국입국 거부 대상자]

여기에는 마약을 복용하거나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 것만이 아니라 마약관련 여타 범죄들과 미수 행위까지도 포함됩니다. 또 실제 아무런 전과가 없더라도 영사가 마약거래에 개입하고 있다고 믿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입국 거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아주 확실한 입국 거부사유가 됩니다.

[출처. 미국이민법 전문 김유진 변호사]

o 박지만 부부, 신삼길 그리고 소망교회

- 신삼길, 박지만, 박태규 연결고리 된 소망교회

- 박태규, 20년간 소망교회 집사로 활동. 정,재계 인사와 친분 쌓아.

- 신삼길 회장과 박지만도 소망교회에서 만나 친분 쌓아.

<문제점>

□ 삼화저축은행,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및 MB측근 연루 의혹

o 삼화저축은행 관계자의 박근혜 대표 후원 확인

- 경향신문은 삼화저축은행 관계자인 최종한 아이비씨앤(IBC&)파트너스 (삼화저축은행 대주주) 전 이사가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게 3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보도(11년 6월 6일자 보도)

o 박지만 EG회장, 서향희 삼화저축 고문변호사의“퇴출로비”개입 의혹

※ 신삼길 회장,‘58년 개띠모임(정관계 로비창구)’관련 로비

□ ‘58년 개띠모임’ (박지만․이웅열․임백천 등이 중심)

- 강남 술집․충남 천안 소재 우정힐스CC(이웅열 소유) 등에서 지속적인 만남

- 주요멤버 : N그룹 총수 동생 한모씨, 전 국회의원 자제 오 모씨,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 민병환 국정원 제2차장 등

- 신삼길은 공성진 전 의원의 여동생을 통해 박지만과 접촉(58년 개띠모임 합류)

- 삼화저축 영업정지 직전까지 곽승준․이웅열과 만남을 가지는 등 58년 개띠모임을 활용해 정관계 로비(이석현 의원, 6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 정진석(삼화저축 사외이사로 재직)․민병환․박지만 등이 강남 모 레스토랑에서 자주 만남을 갖고 저축은행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는 의혹(이윤석 의원, 6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o 박지만EG회장,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과 각별한 친분

- 신삼길에게 정진석 정무수석 등을 소개하고, 정· 재계 인사들과 함께 수차례 모임

- 신씨가 연행되기 두 시간 전에도 같이 식사를 했고, 구속 뒤에는 면회

➔ 박지만의 경우, 신삼길 및 자신이 소개한 정진석 정무수석 등과 함께 퇴출저지 및 우리금융으로의 인수로비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18대 국회에서 제기

o 박지만 부인 서향희씨, 삼화저축은행 고문변호사로 활동(월 300만원 수령)

- 제41회 사시(1999년)합격, 2004년 '새빛'법률사무소에서 노동전문 변호사로 활동

- 2004년 12월 박지만씨와 결혼

- 2009년 이건개 변호사(1993년 대전고검장 시절 슬롯머신 사건 연루)와

법무법인‘주원’설립(2010년 퇴사)

- 2009년 4월 20일부터 2010년 4월 19일까지 삼화저축 고문변호사 역임(최초 1년)

- 2010년 4월 20일부터 영업 정지(2011년 1월)까지 고문변호사 역임(갱신 1년)

- 2011 ~ 법무법인 새빛 대표변호사 활동

➔ 판사·검사 경력도 없고 실력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법조계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서향희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영입한 것은 미래권력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혹 제기됨

o 서향희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삼화저축은행의 거액 공증수수료 지급의혹

- 예금보험공사가 삼화저축은행 파산이후, 삼화저축은행의 공증수수료 내역을  무작위로 확인한 결과,

→  2009년 10월부터 영업정지 직전인 2010년 12월까지(1년 2개월 동안) 총 33건의 공증수수료 내역 중 30건(5천38만원)이 법무법인 “주원”에 의뢰

<참고자료> 삼화저축은행, 서향희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주원에 공증수수료 집중 제공

(※ 모든 공증 수수료 서류를 확인한 것이 아닌 일부만 랜덤으로 확인)

- 예보, '08.9월∼'10.12월까지 파악한 87건 중 30건이 ‘주원’

- 특히 '09.10.6.∼'10.12.10.까지 여신공증 총 33건 중 30건을‘주원’이 담당

(이 기간 공증수수료 총액 약 5,803만원 중 약 5,038만원으로, 87% 차지)

※ 현재 우리상호저축은행과 삼화 파산관재인이 갖고 있는 모든 공증 수수료 내역을

확인할 경우 법무법인 주원에 몰아준 수수료 액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임

- 우리금융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총 2만2천건의 대출서류와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1천 800여건의 공증 수수료 내역을 모두 확인해야 함

➔ 이 기간은 박지만씨의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가 삼화저축은행에 고문변호사로 재직중이던 시기로, 공증수수료 역시 미래권력(박근혜)에 대한 보험성 로비 의혹

o 삼화 측에서 정진석 전 수석의 술값을 대납했다는 의혹(첨부자료 1)

- 청담동‘티보리’는 정진석 수석의 단골 카페로, 정진석 전 수석이 공정거래법과 관련 SK 최태원회장을 만난 장소임

- 삼화저축의 영업외 비용 지출현황을 보면, 티보리에서의 지출이 잦음

(영업정지(1월 14일) 이후에도 4차례 ‘티보리’를 방문해 총 1,150만원을 지출)

- 티보리는 정진석 수석이 신삼길 회장 등과 자주 회합을 하던 장소로 알려져 있으며, 삼화저축은행의 우리금융지주 인수를 앞두고 대책회의를 했던 곳으로 지목

※ 삼화저축은행‘영업 외 비용’- 로비자금화 의혹

○ '08.1.1.∼'11.2.23 까지 4년 여 간 사용한 '일반접대비' 16억7,890만원

기간	사용금액
'08.1월~상반기	2억1,723만원
'08.하반기~'09.상반기	4억7,136만원
'09.하반기~'10.상반기	5억5,180만원
'10.하반기~'11.2.23.	4억3,850만원
총 액	16억7,890만원

○ 2008년 5월 한 달 동안 골프클럽에서 6번 접대를 해 1,140만원 사용 등 골프접대를 통한 로비 정황(김장호 금감원 부원장보 등 관련)

○ 삼화저축은행 인수 전 신삼길․정진석 등이 '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청담동‘티보리’에서의 잦은 접대

□ 기타 삼화저축은행 비리의혹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과정에서의 로비 의혹>

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 삼화저축은행이 퇴출 위기에 있던 2011년 초, 신삼길 회장, 이상득 의원의 측근인 코오롱 이웅렬 회장과 우리금융 인수성사를 위해 만났다는 의혹

➁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

- 2004년 9월부터 2008년 4월까지 3년 7개월간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 재직

- 2008년 4·15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다음날 사외이사직 사임

- 1년에 1～2회 이사회에 참석, 월 300만원 수령

<불법대출을 통한 정관계 로비 의혹>

③ 이명박 대통령 조카사위, 전종화 불법대출 의혹

- 2009년 자본금 5000만원의 신생업체인 나무이쿼티(대표 전종화, 이명박 대통령 조카사위)가 정보기술(IT)업체인 씨모텍을 인수할 수 있도록 삼화저축은행이 두 차례에 걸쳐 75억(CB '09.11.), 60억(BW '10.4.)을 씨모텍에 투자

④ 제이콤, 삼화저축은행 인수시도(※ 이철수, 윤만석 구속기소)

- 브로커 이철수는 삼화저축은행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출위기에 몰리자

씨모텍의 자회사 제이콤을 통해 삼화저축은행 인수시도(2010.10월)

- MB보좌관 출신인 윤만석을 통해 IBK캐피탈 등에 “불법대출” 시도, 실패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인수하게 될 주식을 담보로 200억원을 대출 요구)

<질 의>

1) 정진석 전 청와대수석이 사외이사로 있었던 삼화저축은행은 MB캠프 출신이며 고대 동기인 이팔성 회장의 우리금융지주사가 인수했음 삼화저축은행은 성공한 퇴출저지로비사건으로 정권의 비호가 없으면 불가능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음

- 삼화저축은행에 연루된 현 정권 실세들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다는 주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삼화저축은행 퇴출저지로비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 권재진 민정수석과 민병환 국정원 2차장이 신삼길 명예회장, 박지만씨 등과 자주 회동을 가져왔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사실확인을 한 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사실확인을 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고,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3) 삼화저축 영업정지 직전까지 신삼길 명예회장이 곽승준․이웅열과 만남을 가지는 등 58년 개띠모임을 활용해 정관계 로비룰 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에 대해 사실확인을 한 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사실확인을 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고,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4) 삼화저축은행이 판사·검사 경력도 없고 실력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법조계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서향희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영입하였고, 서향희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주원’에 거액의 공증수수료 지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

- 삼화저축은행 퇴출저지 사건과 관련해 서향희 변호사의 모종의 역할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사실확인을 한 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사실확인을 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고,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5)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한 우리금융지주는 추가부실이 있으면 800억원을 예보에서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달아서 인수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이 있었음.  예보지원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파격적인 조건은 권력의 비호가 없었다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삼화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 서울중앙지검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어떠한 외압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