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10. 24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시•도 산하위원회 중 21% 단 한 번도 안열려 광역지자체 중 인천이 52%로 가장 높아, 전국 17,801 위원회 운영 파악 안돼… 박남춘 “재정비 필요해”

지방자치단체 산하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박남춘 의원실(민주통합당, 인천남동 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치단체 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자치단체 산하 위원회는 17,801개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 위원회는 1,772개, 기초자치단체 위원회는 16,029개였다.

위원회 숫자는 2009년 17,448개에서 2010년 16,873개로 575개 감소했다가 2011년 17,801개로 928개 증가했다.

1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시‧도 위원회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1년 365개 위원회가 미개최 되었다. 광역지자체 위원회는 인천이 150개로 가장 많았고, 경남, 경북 순이었다.(제주특별자치도 제외) 미개최 위원회 수가 78개로 인천의 위원회 중 52%가 미개최 되었다.

박남춘 의원은 “1만7천8백가 넘는 지자체 산하 위원회 운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지자체 산하위원회 전수 조사를 하고 재정비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		자치단체 위원회 현황

(단위 : 개)

구 분	‘07.12월	'08.12월	‘09,12월	‘10.12월	‘11.12월
계	16,586	16,918	17,448	16,873	17,801
광역	1,745	1,758	1,813	1,721	1,772
기초	14,841	15,160	15,635	15,152	16,029
서울	1,838	1,868	1,962	1,928	1,989
광역	127	105	117	113	103
기초	1,711	1,763	1,845	1,815	1,886
부산	983	1,035	1,110	1,084	1,114
광역	98	106	111	115	115
기초	885	929	999	969	999
대구	570	591	619	579	592
광역	104	107	117	107	109
기초	466	484	502	472	483
인천	720	753	816	816	876
광역	125	129	144	153	150
기초	595	624	672	663	726
광주	440	457	439	426	445
광역	121	123	98	94	98
기초	319	334	341	332	347
대전	403	420	459	407	416
광역	97	100	101	85	86
기초	306	320	358	322	330
울산	383	406	400	385	399
광역	102	107	99	100	99
기초	281	299	301	285	300
경기	2,610	2,520	2,578	2,204	2,349
광역	136	124	124	80	117
기초	2,474	2,396	2,454	2,124	2,232
강원	1,278	1,331	1,408	1,397	1,491
광역	97	101	114	106	113
기초	1,181	1,230	1,294	1,291	1,378
충북	881	860	896	872	909
광역	100	101	92	90	89
기초	781	759	804	782	820
충남	1,046	1,078	1,174	1,178	1,219
광역	88	88	99	89	92
기초	958	990	1,075	1,089	1,127
전북	947	986	974	985	1,085
광역	113	105	93	90	95
기초	834	881	881	895	990
전남	1,448	1,479	1,576	1,523	1,651
광역	110	106	109	103	102
기초	1,338	1,373	1,467	1,420	1,549
경북	1,513	1,562	1,616	1,583	1,656
광역	110	112	117	113	116
기초	1,403	1,450	1,499	1,470	1,540
경남	1,402	1,428	1,268	1,355	1,454
광역	93	100	125	132	132
기초	1,309	1,328	1,143	1,223	1,322
제주	124	144	153	151	156
광역	124	144	153	151	156

참고	1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시‧도 위원회 현황

(단위 : 개)

시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위원회 총수	1년간 미개최	위원회 총수	1년간 미개최	위원회 총수	1년간 미개최	위원회 총수	1년간 미개최	위원회 총수	1년간 미개최
계	1,745	370 (21%)	1,758	349 (20%)	1,813	324 (18%)	1,721	339 (20%)	1,772	365 (21%)
서울	127	18	105	16	117	15	113	26	103	14
부산	98	16	106	11	111	3	115	11	115	2
대구	104	20	107	17	117	18	107	26	109	22
인천	125	44	129	39	144	31	153	45	150	78
광주	121	12	123	5	98	8	94	13	98	11
대전	97	8	100	12	101	26	85	8	86	13
울산	102	24	107	18	99	19	100	21	99	16
경기	136	32	124	40	124	34	80	5	117	26
강원	97	40	101	29	114	29	106	38	113	36
충북	100	22	101	31	92	19	90	19	89	31
충남	88	14	88	16	99	21	89	26	92	29
전북	113	18	105	12	93	4	90	7	95	15
전남	110	24	106	29	109	35	103	34	102	25
경북	110	19	112	20	117	24	113	16	116	14
경남	93	49	100	35	125	13	132	12	132	9
제주	124	10	144	19	153	25	151	32	15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