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63호 ▣ Tel. 08-784-4591 / Fax. 02-788-0280 ▣ 담당 : 강성민 비서관 (010-3245-1541)
	국회의원 서 기 호

대상기관 : 헌법재판소

▣ 곽노현 전 교육감 헌법소원,  빠른 선고 촉구.

- 헌법소원 선고 이전 대법원 판결 부적절.  사후매수죄의 위헌성 논란.

【2012년도 법사위 국정감사 – 헌법재판소】

- 적시 처리사건 선정 내부기준에 따라 조속한 처리 필요.

▣ 선거권 보장을 위한 ‘투표시간 연장’필요.

- 2002년 대선 70.8%에서 2012년 총선 54.2%로 투표율 16.6% 하락.

- 공직선거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10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24조 선거권 지켜지지 않아.

▣ 『유통산업 발전법』 헌법소원, 조속한 처리 필요.

▣ 위헌법률․헌법소원 평균처리기간 약 16개월.

-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평균 처리기간 약 16개월, 6개월 규정보다 무려 10개월 초과.

- 위헌법률심판 1년이상 처리비율은 약 36%로 재판 지연 우려.

▣ 사립학교법 헌법소원 5년간 방치중.

- 사립학교법 헌법소원, 180일 규정 무시하고, 1800일이상 심의중.

-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헌법소원, 2009년 8월 이후 동일한 사건 5개 접수.

▣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필요.

- 자문위원회 위원 45%가 대학출신, 변호사출신 25%.

- 국민들의 눈높이 맞출 수 있는 자문위원회 위원의 다양화 필요.

곽노현 전 교육감 헌법소원,  빠른 선고 촉구

【2012년도 법사위 국정감사 – 헌법재판소】

- 헌법소원 결정 이전에 대법원 판결의 부적절성

- 사후매수죄의 위헌성 논란

- 적시 처리사건 선정 내부기준에 따라 조속한 처리 필요

- 교육계 혼란 방지 위해 교육감 선거 이전에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 촉구

■ 현황

◯ 곽노현 전 교육감 변호인단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 2호에 위헌소지가 있어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을 신청했음.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했음. 그 후 곽 전 교육감 측은 1심 판결이 난 직후인 지난 1월 27일 헌법소원을 제기했음.

◯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 곽 전 교육감측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2012년 1월 27일 접수해서 지정부에 배정이 되고 2월 21일 심판 회부되었음. 그러나 현재 200여일 이상이 지난 현 시점에도 곽 전 교육감에 대한 헌법소원은 심리중인 사건으로 장기간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임.

접수일자	2012.01.27	사건번호	2012헌바47
사건명	공직선거법제232조 제1항 제2호위헌소원
제청기각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해소송사건	2011고합1212외1
청구인		청구인대리인	법무법인다산 외4
지정부결과	심판회부(2012.02.21)
종국일자		종국결과	심리중

■ 문제점 및 질의

◯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8조의 심판기간의 내용을 보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곽노현 전 교육감은 지난 1월 27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 2호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헌재에서는 지금 헌법소원에 대해 심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200여일이 지난 지금도 종국결정 판결이 나지 않고 있음.

1. 헌법소원 결정 이전에 대법원 판결의 부적절성

◯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곽 전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위헌성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의 위배 여부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여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등의 위배 여부 등 헌재에서 위헌여부를 결정할 부분을 대법원에서 미리 판결을 내렸음.

◯ 헌법소원 낸 부분에 대해 평가를 위헌과 합헌의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미리 판결을 내린 것은 대법원의 부적절한 처사라고 판단됨.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은 엄격히 분리되어 있음에도 대법원에서 곽 전 교육감의 헌법소원 내용을 합헌 판결로 내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이 내린 합헌 판결에 일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우려가 있음.

2. 사후매수죄의 위헌성 논란

◯ 사후매수죄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제 232조는 1958년 법 제정 후 약 53년이 지난 지금 곽노현 전 교육감에게 처음 적용이 되었고, 또한 서구에는 유사한 조항 자체가 없으며, 일본에 유사조항이 있지만 적용된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사후 매수죄는 헌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체계정당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은 헌법재판소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 됨.

◯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 일명 ‘사후매수죄’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사퇴 대가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약속하거나 이를 승낙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사전 합의에 따른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선거 뒤 이뤄질 수 있는 상호간 금전거래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부분을 모두 처벌할 수 있어 너무나 광범위한 측면이 있음.

◯ 검찰과 법원의 논리대로 사후 매수죄가 만약에 적용된다면 지난 1997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당시 총재간 DJP연합이나, 최근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간에 대통령과 책임총리 역할론, 그리고 야권 단일화 후보 과정에서의 공동정부 구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음.

◯ 지난 9월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은 “공직선거법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대해서는 굳이 거론하지 않겠다”고 언급 하는 등 공동정부 구성이라든지 책임총리제도가 공직선거법 232조에 위반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발언도 있었음.

◯ 유럽을 비롯해 외국에서는 매 선거때마다 연합정부 구성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최근에 판결이 이루어진 독특한 사후매수죄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이 법률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당간 후보단일화나 공동정부 구성 등에 대해서도 적용이 될 경우 오히려 정치발전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됨.

3. 적시 처리사건 선정 내부기준에 따라 조속한 처리 필요

1.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

2.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사회 전체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사건

3.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다수 관련되어 있고, 사건의 성질상 일정 시점까지 처리해야만 하는 사건

4. 그 밖에 사건의 내용, 국민적 관심의 정도, 처리시한 등에 비추어 적시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 헌법재판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  ▸사회 전체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는 사건 ▸일정 시점까지 처리해야만 하는 사건 ▸국민적 관심의 정도, 처리시한 등에 비추어 적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 적시처리 내부기준을 두고 있음.

접수일	종국일	사건명
2004.3.12.	2004.5.14	대통령 노무현 탄핵
2004.7.12.	2004.10.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2007. 12.28.	2008.1.10.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2010.7.6.	2010.9.2.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가 국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한 신속한 결정 사례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을 비롯해,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특검 임명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위헌확인 등 4건이 처리된 바 있음.

◯ 곽노현 전 교육감의 사례 역시 헌법재판소의 적시처리 사건 선정 내부기준일부 합치되는 바 조속한 사건처리가 이루어졌어야 하고,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의 규정에 따라 180일 이내에 처리했어야 하는 사항임.

◯ 또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야권 단일후보와 책임총리제, 공동정부론 등에 비추어 사후매수죄에 견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빠른 시일내에 “공직선거법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 됨.

3.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 촉구

◯ 곽 전 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으로 현재 서울시 교육감은 공석인 상태에 있으며,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교육감 선거가 치러질 예정에 있음.

◯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언제쯤 이루어질 지는 미정인 상황에서 만약 12월 19일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 된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곽 전 교육감의 헌법소원이 위헌 판결이 나올 경우 곽 전 교육감은 재심을 통해서 다시 교육감직에 복귀하게 돼 2명의 교육감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판결이 늦어져 또 다른 서울시 교육계의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만큼 교육감 후보등록을 시작하기 이전에 곽 전 교육감이 제기한 헌법소원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의 위헌여부 선고가 이루어 져야 함.

선거권 보장을 위한 ‘투표시간 연장’의 필요성

- 2002년 대선 70.8%에서 2012년 총선 54.2%로 투표율 16.6% 하락

- 공직선거법 제155조 2항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

-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 약 65%가 “투표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 공직선거법 제6조와 근로기준법 제10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지켜지지 않음.

■ 현 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9일 100여명의 국민청구인단과 함께 투표시간 연장을 요청하는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낸다고 밝힌 바 있음.

<역대 주요 선거 투표율 현황>

선거일	선거명	전국(평균)투표율
2012.4.11	제19대 총선	54.2%
2010.6. 2	제5회 지방선거	54.5%
2008.4. 6	제18대 총선	46.1%
2007.12.19	제17대 대선	62.9%
2004.4.15	제17대 총선	60.6%
2002.12.19	제16대 대선	70.8%

◯ 선관위에서 제출한 역대 주요 선거의 투표율 현황을 보면 2002년 17대 대선에서 전국 평균 투표율이 70.8%에서 2007년 17대 대선은 62.9%로 약 8%가 하락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60.6%에서 18대 총선에서는 46.1%, 그리고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54.2%로 8년동안 6.4% 투표율이 하락하였음.

◯ 총선과 대선을 떠나 2002년 대선에서는 70.8%였던 투표율이 10년이 지난 2012년 총선에서는 54.2%로 무려 16.6%나 하락하였고,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46.1%로 50%를 밑도는 투표율을 보여주기도 하였음.

■ 문제점 및 질의

◯ 현행 공직선거법 ‘제155조(투표시간) ①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투표시간 규정이 투표시간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위헌적 규정임을 확인하고 무효화하여 투표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민변에서는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소송을 9일 낼 계획에 있음.

◯ 지난 2012년 2월 23일 공직선거법 155조 2항(부재자투표의 투표시간 규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선고를 한 바 있음. 오전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되어있던 부재자투표 시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선고 내용을 보면 “투표시간 조항 중 투표개시 시간 부분은 수단의 적정성,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정치학회에 용역을 맡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2011.6)자료를 보면 응답자 직장인의 22.7%가 선거일 또는 투표에 참여하는 시간을 유급 휴무 또는 휴업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나머지 77.3%는 유급휴무나 휴무가 보장이 되지 않아 투표 참여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라고 규정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장인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음.

◯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 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사용자는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유권자들의 경우 투표 불참에 대해 “참여할 수 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답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 약 65%가 “투표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답해 약 800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65%가 투표참여에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공직선거법 제6조와 근로기준법 제10에 따라 선거권 행사와 공민권 행사가 보장되어 있음. 그리고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근로여건상 법률이 정하는 선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유통산업 발전법』 헌법소원, 조속한 처리 필요

◯ 대형 유통업체들의 마구잡이 진출로 우리나라의 골목상권은 물론 전통시장이 붕괴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상황임. 이에 18대 국회에서는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매월 1일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음.

◯  그러나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롯데쇼핑, 이마트 등이 지자체 조례로 정한 처분이 부당하며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이루어졌음.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필요성 판단과 범위설정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만을 의무적으로 강제해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함으로써 위법하다”고 밝힌바 있음. 행정법원의 판결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닌 조례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가 판단대상이었음

◯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대형마트들은 지난 2월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헌법 제 15조 ‘직업의 자유’ 침해 ▸대형마트와 SSM이 편의점․온라인몰 등 다른 유통업체와 차별 취급되는 것은 헌법 제11조 1항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임.

◯ 그러나 현행 ▸헌법 제23조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119조제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영국의 경우 매장면적 280㎡ 이상의 소매점은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어 예외적으로 6시간 이내의 영업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며, ▸프랑스는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업은 밤 10시가지만 개점이 허용하고, 일요일 영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이탈리아에서는 일요일, 공휴일 페점해야 하며, 평일,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개점이 허용된다.

◯  헌법에서도 ‘공공복리’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외국의 경우 법률에서도 일정부분 대형마트들의 영업시간과 영업일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 됨.

위헌법률․헌법소원 평균처리기간 약 16개월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평균 처리기간 약 16개월, 6개월 규정보다 무려 10개월 초과

위헌법률심판 1년이상 처리비율은 약 36%로 재판 지연 우려

심판사건처리건수 증가로 인한 헌법재판 연구관 증원 필요

■ 현황

		처 리
		합 계	180일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2년 경과
합계		8923	6236 (69.8%)	967 (10.8%)	1169 (13.1%)	551 (6.1%)
위헌법률		235 (2.6%)	55 (23.4%)	95 (40.4%)	53 (22.6%)	32 (13.6%)
권한쟁의		46 (0.5%)	7	6	15	18
헌법소원	계	8642 (96.8%)	6174 (71.4%)	866 (10.0%)	1101 (12.7%)	501 (5.8%)
	§68①	6599	4852	718	715	314
	§68②	2043	1322	148	386	187

<2007년~2012.8월말 이후 헌가, 헌마, 헌바 사건 처리 현황>

<출처 :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요구자료>

◯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8조의 심판기간의 내용을 보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2007년 이후 위헌법률과 권한쟁의, 헌법소원에 대한 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해 보면, 총 8,923건중 6,236건, 약 69.8%는 제38조 규정에 따라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하였지만, 1년 이내 처리비율은 10.8%, 2년이내 처리비율은 13.1%, 그리고 2년 이상 경과된 비율은 6.1%로 상당히 높은 상황임.

◯ 위헌법률 사건의 경우 180일 이내 처리 비율은 23.4%로 극히 저조한 상황이며, 1년 이내 비율이 40.4%, 그리고 1년 이상 걸린 비율은 36%로 위헌법률 심판의 처리가 헌법소원 처리보다도 상당히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헌법재판소 사건 유형별 평균 처리 기간
연도	사건 유형	처리건수	평균처리기간
2008년	합 계	726	449.8 (약 1년3개월)
	위헌법률	23	597.2 (약 1년8개월)
	권한쟁의	9	747.3 (약 2년1개월)
	68조1항	592	392.3 (약 1년1개월)
	68조2항	102	723.6 (약 2년)
2009년	합 계	493	559.7 (약 1년6개월)
	위헌법률	23	535.3 (약 1년6개월)
	권한쟁의	11	500.1 (약 1년5개월)
	68조1항	316	542.4 (약 1년6개월)
	68조2항	143	606.5 (약 1년8개월)
2010년	합 계	493	427.1 (약 1년2개월)
	위헌법률	113	277.2 (약 9개월)
	권한쟁의	12	751.4 (약 2년1개월)
	68조1항	224	424.6 (약 1년2개월)
	68조2항	144	521.8 (약 1년5개월)
2011년	합 계	447	503.8 (약 1년5개월)
	위헌법률	46	360.9 (약 1년)
	권한쟁의	7	627.0 (약 1년9개월)
	68조1항	210	504.5 (약 1년5개월)
	68조2항	184	534.1 (약 1년6개월)
2012년 8월	합 계	338	507.5 (약 1년5개월)
	위헌법률	15	401.7 (약 1년1개월)
	권한쟁의	3	526.3 (약 1년5개월)
	68조1항	191	509.9 (약 1년5개월)
	68조2항	129	515.7 (약 1년5개월)

■ 문제점 및 질의

◯  2008년 이후 헌법재판소의 사건 유형별 평균 처리기간은 489일이며, 약 16개월이 걸려 6개월 처리기간 보다 10개월 이상이 더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음.

◯ 위헌법률제청이나 헌법소원 청구의 경우 각 사안별로 헌법적 견해와 해석에 따라 다소 시간상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위헌법률 심판의 경우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23건을 각각 처리하는 평균 시간은 1년 8개월과 1년 6개월인데 반해, 2009년에는 113건을 처리하는데 약 9개월이 소요되었고, 2011년에는 46건을 처리하는데 약 1년이 소요되는 등 사건의 건수와 무관하게 평균 처리기간이 연도별로 차이가 있음.

◯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2조(재판의 정지 등) ①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법원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재판이 정지돼 위헌 여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우려는 없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선고가 늦어질수록 재판이 정지돼 이에 따른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위헌법률 심판에 대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위헌법률 심판과 달리 재판에 진행중인 당사자가 68조 2항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 2008년도에는 평균 2년이 걸렸으며, 2010년부터 2012년 8월까지는 약 1년 5개월이 소요되는 등 헌법소원 종국결정 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에 계류중인 위헌법률 심판과 더불어 68조 2항에 대한 선고도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리고 68조 2항에 따라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건이 만약 위헌 선고가 날 경우 재심을 청구해야 되고, 그에 따른 재판비용이 다시 발생 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을 중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5년간 헌법재판 연구관 1인당 검토 사건 수>

구분	심판 사건수	연구관 수	연구관 1인당 검토사건 수
2008년	1,132	56	20.2
2009년	1,487	57	26.1
2010년	1,720	61	28.2
2011년	1,566	61	25.7
2012년 8월	1,205	65	18.5

◯ 헌법재판연구관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연구관 심판사건수는 434건이 증가하여 평균 27%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관수는 5명 증원에 불과하고, 연구관 1인당 검토 사건수는 5.5건 증가하여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늘어나는 심판 사건수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도 연구관수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사립학교법 헌법소원 5년간 방치중

사립학교법 헌법소원, 180일 규정 무시하고, 1800일간 심의중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헌법소원, 2009년 8월 이후 동일한 사건 5개 접수

헌법소원 남발 방지와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서도 빠른 처리 필요

접수일	사건번호	사건명	사전 심사일
2012.08.14	2012헌바300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12.08.28
2012.07.26	2012헌바279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등 위헌소원	2012.08.21
2011.08.18	2011헌바180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011.09.06
2011.07.13	2011헌바136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 위헌소원	2011.08.09
2010.07.14	2010헌바292	사립학교법 제24조의 2 제4항 위헌소원	2010.07.27
2010.03.02	2010헌바101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10.03.16
2009.08.26	2009헌바206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09.09.22
2009.07.07	2009헌바144	사립학교법 제25조의 3 위헌소원	2009.07.21
2007.10.24	2007헌마1190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등 위헌확인	2007.11.20
2007.10.24	2007헌마1189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07.11.20

<출처 :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요구자료>

◯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이 청구된 사건중 사립학교법과 관련된 헌법소원 현황은 총 10건으로 이중 2007년 7월경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이후에 당시 한나라당측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2007헌마 1189번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등에 대한 위헌 확인과 2007헌마 1190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등 헌법소원으로 접수된지 약 5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도 아직까지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  헌법재판소법 제38조를 보면 심판기간의 내용을 보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180일보다 약 10배가 지난 1800일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종국결정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헌법재판소가 외국의 헌법재판판례나 자료 수집, 관련기관의 의견취합 등 신중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측면은 이해를 할 수 있으나, 5년이 지나도록 선고가 미루어지는 것은 2007년 당시 한나라당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으로 정부 여당의 눈치 보기식 선고 지연이 주요 원인이 아닌가?

◯ 2007년 10월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건 외에도 2009년 7월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2009 헌바 144 사립학교법 제25조의3과 2009년 8월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2009헌바206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3년 넘도록 선고가 나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24조의 2 조항과 관련해서는 2010년 3월과 7월, 2011년 8월, 12년 7월과, 8월 등 동일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이며, 25조의 3과 관련해서도 2011년 7월에도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음.

◯ 이와같이 동일한 법률 조항에 대해 이와같이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 선고가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 주요 원인이며, 그로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과 헌법재판소의 업무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이와같이 중복되는 헌법소원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조속히 사학법에 대해서 종국결정 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필요

자문위원회 위원 45%가 대학출신, 변호사출신 25%

국민들의 눈높이 맞출 수 있는 자문위원회 위원의 다양화 필요

자문위원 구성 취지에 맞춰 회의 안건 및 내용에 충실 필요

■ 현황

◯ 헌법재판소의 자문위원회는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정책개선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성 명	위촉일자	소 속	직 위
위 원 장	윤영철	11. 08. 30.	법무법인 로고스	고문변호사
부위원장	이길여	11. 08. 30.	가천대학교	총장
위 원	김종인	10. 10. 07.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
〃	한승주	11. 08. 30.	국제정책연구원	이사장
〃	권광중	11. 08. 30.	법무법인 광장	고문변호사
〃	김학준	11. 08. 30.	단국대학교	이사장
〃	신영무	11. 08. 30.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이석채	10. 10. 07.	KT	대표이사 회장
〃	이홍훈	11. 08. 30.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정운찬	10. 10. 07.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양삼승	11. 08. 30.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	장명국	11. 08. 30.	내일신문	대표이사 사장
〃	김희옥	11. 08. 30.	동국대학교	총장
〃	송광수	11. 08. 30.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오연천	11. 08. 30.	서울대학교	총장
〃	우원길	11. 08. 30.	SBS	대표이사 사장
〃	김선욱	11. 08. 30.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	황창규	11. 08. 30.	지식경제R&D전략기획단	단장
〃	박찬욱	10. 10. 07.	서울대학교	교수
〃	정종섭	11. 08. 30.	서울대학교	교수

<출처 :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자료요구>

◯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구성현황을 보면 가천대학교 이길여 총장을 비롯해 대학 총장과 교수, 이사장 등 대학출신이 9명으로 총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윤영철 법무법인 로고스 고문변호사를 비롯해 신영무 대한변협 회장 등 변호사 출신이 5명으로 25%를 차지하고 있는 등 14명이 대학교수나 변호사 출신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음.

◯ 그리고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을 비롯해 연구원과 지식경제 R&D전략기획단 단장등 연구원 출신이 3명, 언론사는 2명, 기타 기업체는 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제2조 3항에 따라 10년 이상 법률에 종사한자, 대학의 법률학 정교수, 헌법재판업무와 관련된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기타 헌법재판에 관한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높은 자 등으로 구성 자격을 정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의 제도와 정책 개선, 그리고 발전전략에 대해 자문을 하는 역할임을 감안하면 헌법재판소와 직간접적으로 활동을 했던 경력

자나 법조인과 대학 교수 출신 사회적으로 덕망있으신 분들이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도 있음.

◯ 그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인적 구성에 대한 문제점 등을 비롯해,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발전 전략적인 측면에서 과연 대학 총장을 비롯해, 대형 법무법인 고문변호사, 대기업 회장, 언론사 대표이사 등이 과연 국민들과의 소통의 대상이 되는지 의문스러우며,  현재의 헌법재판소 인적구성을 보면 우리 사회의 최고위층의 지도자 모임으로밖에 인식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내년에 새로 구성될 헌법재판관 자문위원들의 경우 좀 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 출신을 비롯해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구분 연도	회의개최실적
	횟수	회의안건 및 내용
2008	2회	ㅇ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추진현황 등 4건
2009	2회	ㅇ 헌법재판소 운영상의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등 2건
2010	2회	ㅇ 헌법재판연구원의 출범과 관련된 제언 등 4건
2011	2회	ㅇ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립총회의 성공적 개최방안 등 4건
2012	1회	ㅇ 제3차 세계헌법재판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언 등 2건

<출처 :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자료요구>

◯ 회의 개최 실적을 보더라도 2008년도에는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추진현황, 2011년에는 아시아 헌법재판소연합 창립총회의 성공적 개최방안, 2012년에는 세계헌법재판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언 등 재판소 운영상의 제도개선과 헌법재판소의 발전방향등에 대한 회의보다는 헌법재판소 주최의 국내외 행사와 관련된 논의수준으로 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움.

◯ 따라서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설립 목적과 구성 취지에 맞추어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자문 기능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의 안건 및 내용에 보다 더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