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2일	보도자료	설 훈 민주통합당 부천시원미구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927호 E-mail : sulhoon21@naver.com ☎ 02-784-8570 FAX. 02-788-0229

인구통계‘불편한 진실’

한국 사람은 도대체 몇 명?

정부 입맛에 맞춰 들쭉날쭉

‘통계 세탁’의혹 벗으려면 추계치 작성법 공개해야

인구는 국가 및 지역개발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이자 각종 사회·경제지표 및 국가재정, 지역별 계획분배의 핵심자료이다. 따라서 정밀성·신뢰성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장래인구추계는 중‧장기 국가정책수립의 가장 기초적 데이터로서, 저출산·고령화 대책, 국민연금, 경제성장률 등을 판단하는 지표가 된다. 이토록 중요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최근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 2006년 발표한 「2005~2050년 장래인구추계」자료에서 총인구가 2010년 4,887만 4,539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5년 후 2011년에는 「2010~2060년 장래인구추계」에서 2010년 총인구가 4,941만 366명으로 집계되었다며 53만 5,000명의 오차를 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경우 2006년 추계에서 2010년에 3,561만 778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나, 2011년 추계에서는 2010년 3,598만 2,502명으로 집계되었다. 두 값의 차이는 37만 1,724명이다. 이 격차는 2050년의 생산가능인구 추계에서는 292만 3,095명까지 늘어난다.

통계청이 의도적으로 수치를 가공한 것이 아니고서야 5년만의 조사에서 추계 결과가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민주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실에서 인구방정식을 변화하여 2010년 기준인구와 2011년 추계인구를 가지고 사망자 수를 역산해본 결과, 특정 연령대별로 음의 사망자 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망자 수 연산식

현재인구 = 1년전 인구 – 사망자수 + 국제순이동자 수

Death(x,t) = Pop(x,t) - Pop(x+1, t+1) + NM(x,t)

Death(x,t)는 t시점에서 x세의 사망자 수이며, Pop(x,t)는 t시점에서 x세의 사망자 수. NM(x,t)는 t시점에서 x세의 국제순이동자 수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1세 연령별 국제순이동률에 해당연도 및 연령의 인구를 곱하여 산출

※ 역산된 2010년 연령별 사망자수(0세~39세)
연령	남자	여자	연령	남자	여자
0세	-667	-640	20세	931	-1,002
1세	-504	-300	21세	-535	-1,899
2세	-330	-280	22세	-1,984	197
3세	-95	-208	23세	-2,310	607
4세	-49	-66	24세	-2,003	544
5세	-218	-180	25세	514	-115
6세	-206	-78	26세	1104	-53
7세	-97	-206	27세	505	-44
8세	-171	-113	28세	449	567
9세	-357	-351	29세	112	194
10세	-534	-439	30세	414	101
11세	150	-32	31세	-60	250
12세	-50	112	32세	-505	95
13세	-172	-271	33세	-174	3
14세	-269	-335	34세	292	151
15세	-679	-603	35세	-151	230
16세	171	111	36세	258	235
17세	955	673	37세	90	353
18세	625	841	38세	503	437
19세	1,461	718	39세	458	617

※ 사망자수에서 (-)값이 나온 다는 것은 반대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함.

사망자 수가 (-)값이라는 것은 2011년 현재의 인구가 더 늘어났거나 순 국제이동자수가 (-)값을 가졌을 경우에 해당한다. 즉,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간 수보다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수가 더 많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2010년 동태자료를 이용한 순국제이동률과 장래추계인구에 이용된 2010년 순국제이동률이 서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 인구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견된다.

이는 60세 이상 고령의 해외이민자가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가정하는 값으로서 노령인구가 과대추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은 대부분이 젊은 층이라는 것이 상식임에도 통계청의 추정자료는 이와 반대로 60세 이상에서 높은 유입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장래인구추계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기 위한 노림수 아래에서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

특히 사망률의 경우, 평균수명을 과소추정하여 사망률을 과대추정하게 되면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수급자 추계와 같은 재정추계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국가 재정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다.

설훈 의원은 “통계청이 생산가능인구를 부풀리고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를 축소해서 잠재경제성장률을 실제보다 좋아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이는 과학의 영역이어야 할 통계가 정권에 유리하도록 가공되고 세탁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설 의원은 또 “어떤 모형을 사용하여 어떻게 추계치를 작성한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하여 외부 통계전문가들이 재현·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12년 10월 12일	보도자료	설 훈 민주통합당 부천시원미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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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유령이 아닙니다.”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될 수 없는 무기계약직

통계청 무기계약직 685명, 정원의 3분의 1

5년 일하든 15년 일하든 월급은 130만원…승진은 헛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시행에 따라 새롭게 탄생한 직군이 이른바‘무기계약직’이다. 무기계약직이란 기간제법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만들어진 일종의 법적 개념이다.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노동자 22만 1천여명 중 6만 3천여명의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일하는 무기계약직이 겉으로는 정규직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정작 고용안정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대다수이다.

특히 현장조사 업무가 중요한 통계청의 경우 경상조사인력 2,095명 중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가 826명으로 39.4%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기타직(=비공무원)’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관리규정으로 보수나 처우, 해고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 정원 2,225명 중 무기계약직은 685명, 이는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숫자이다. 여기에 비정규직 수 667명을 더하면 2012년 현재 통계청의 실질적 불안정고용 노동자는 1,352명으로 정원대비 60.8%로 절반을 훌쩍 넘어선다.

※ 2012년 통계청 정원,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수

정원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2,225	685	667

(출처: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통계청 제출자료를 재구성)

통계청의 무기계약직 통계조사원들은 동일한 현장조사를 하면서도 급여는 정규직 공무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또한 호봉제로 임금을 받는 정규직 공무원과 달리 무기계약직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같은 일급제로, 임금에 장기근속년수(호봉)가 반영되지 않는다. 5년을 일하든 15년을 일하든 계속해서 같은 액수의 임금을 받는다는 뜻이다.

게다가 상시·지속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은 무기계약직의 임금이 일회성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어,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처우개선이 어려우며, 정원에도 무기계약직은 반영되지 않는다. ‘유령’같은 존재인 것이다.

※ 통계청 내 공무원,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조건 비교

구 분	공무원(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업무내용	현장조사 업무 (표본조사가 주된 업무 5년, 매년, 분기, 매월 단위)
임금형태	호봉제 정액 임금	일급제 일당 : 46,600원	일급제 일당 : 44,670원
기타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보육수당, 장기근무가산금, 가족수당	명절보조금, 맞춤형복지	파악 불가

(출처 :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공동투쟁연대)

또한 통계청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서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만 1년에 2차례 근무성적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채용권자는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계약해지,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근무평정으로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 계약해지사유 이외에 “업무량의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계약에 해고조항이 확보된 불안정고용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설훈 의원은 “통계청의 무기계약근로자들은 현장조사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무기계약직 통계조사원들은 비정규직과 다를 바 없는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정규직 통계공무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또 “통계청은 사업비 빼내서 등산 모자 살 돈은 있고 무기계약직 수당 줄 돈은 없는 것인가”라고 꼬집으며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도 정규직 공무원만큼의 추가수당을 보장해주는 등 임금체계를 정규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