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국토해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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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2. 10. 7 (일)		담 당	김병하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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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사업, 분양률 저조!!

- 이전기관 직원 공동주택 특별분양률 24.8%에 불과, 울산도 26.2%에 그쳐

- 학교 등을 짓는 공공용지 전체 86만 7천㎡ 중 32만 2천㎡만 매각

- 안효대 의원, “도시 공동화 현상 막기 위한 관계당국의 분양률 재고 대책 절실”

지난 2005년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한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올해 완료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정작 분양률 저조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안효대 의원(새누리당/울산 동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혁신도서 건설사업 분양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까지의 공정률은 88.5%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과 민간용지 토지매각 등의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다.

작년 9월 국토부는 혁신도시 아파트를 이전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건설량의 50% 이상을 특별공급한다고 밝혔지만, 올해 10월 계약 예정인 광주․전남과 경남 지역을 제외한 혁신도시별 특별공급 결과는 전체 3,867호 중 960건으로 24.8%에 불과했다.

특히 대구의 경우 245세대를 이전기관 직원들에게 공급하려고 했으나, 분양이나 임대된 것은 42세대에 불과했고, 전북 역시 548세대 중 95세대 밖에 공급되지 않았다.

울산 역시 51㎡ 109세대, 59㎡ 612세대 등 총 721세대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정작 신청세대수는 26.2%인 189세대에 불과하였다.

일반인 공급 역시 5,644세대 중 4,097세대 계약에 그쳐 분양률은 72.6%에 그쳤다.

그나마 울산지역은 1,028 세대 중 883 세대가 계약하여 85.9%을 기록했다.

학교와 공공청사 등을 짓기 위한 공공용지 분양실적도 저조한 상황이다.

LH는 9개 혁신도시에 학교와 공공청사를 건설할 수 있는 공공용지 86만 7천㎡를 2,134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하였으나, 9월 현재까지 매각된 용지는 32만 2천㎡에 불과하며, 매각대금 역시 769억원에 불과하다.

울산 역시 학교용지 21만 5천㎡ 중 10만 7천㎡, 공공청사용지 9만 4천㎡ 중 3만 8천㎡만 매각되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10조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여 참여정부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한 혁신도시 사업이 좌초위기에 처해있다”며 저조한 혁신도시 사업성을 비판하였다.

또한 안의원은 도시의 공동화 현상을 막고 혁신도시 사업의 분양률을 재고시키기 위한 정부와 LH 공사의 조속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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