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년 10월 5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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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4대강사업 골재판매 국고수입금 2011년까지 0원

- 4대강 사업비 2.2조원 중 골재판매 국고수입금 1.52%밖에 안돼 -

국토해양부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골재판매 수익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까지 골재판매 국고수익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고수입이 발생 가능한 지자체는 23개 관련 지자체 중 7곳에 불과하며 2016년까지 골재판매 총 국고수입이 1,000억원에도 미치지는 90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국고수입이 가능한 여주군, 부여군, 밀양시, 창녕군, 고령군 칠곡군, 상주시 등 7개 지자체를 확인한 결과  실제 판매 실적이 40%정도밖에 되지 않는 지차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 국토부가 예측한 골재판매 수익금과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은 의원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당선자 시절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추진할 때 건설비 15조 8천억원의 재원마련 방법으로 8조원  가량을 강 준설로 인한 골재를 판매해 충당하는 계획이 있었다”면서 “이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당시 예측한 준설 골재량이 실제로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 지자체별로 골재를 매각하고 있으나 지자체에 따라 채취된 골재의 상품가치가 달라 판매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골재판매는 건설 경기 등에 따라 그 가격과 판매량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가 예측한 골조판매 국고수익금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박상은 의원은 “4대상사업의 골재판매 등 재원조달방법에 차질이 생김으로써 재정사업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며 “총 사업비 22.2조 중 국토해양부가 책임져야할 15.4조 중 8조원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했고 그 부채는 수자원공사가 고스란히 안게 됨으로써 경영부실화를 초래하게 됐으며 정부가 책임져야할 부분을 공기업에 전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별첨1】

4대강사업 년차별 투자계획

(단위 : 천억원)

구 분		계	’09	’10	’11	’12	’13(안)	’14(안)
국토부	소계	15.4	0.9	6.3	6.3	1.3	0.36	0.29
	재정	7.4	0.8	3.2	3.1	0.3	-
	수공	8.0	0.1	3.1	3.2	1.0	0.36	0.29
농식품부		2.9	0.05	0.4	1.1	1.3	0.07
환 경 부		3.9	0.9	1.3	1.0	0.7	-
계		22.2	18.5	8.0	8.4	3.4	0.43	0.29

【별첨2】

4대강 골재판매 예상수익 전망

수계명	지자체		골재량 (천㎥)	예상수익금(억원)			비고
	광역	기초		계	국가	지자체
계	7개	23개	98,802	3,385	909	2,476
한강	경기	여주	33,001	1,226	563	663
	충북	충주	1,000	58	0	58
금강	충남	공주	7,492	98	0	98
		부여	2,739	134	17	117
		연기	3,703	57	0	57
		청양	254	7	0	7
영산강	전남	나주	1,553	19	0	19
낙동강	경남	밀양	5,437	262	81	181
		창녕	6,793	288	94	194
		창원	2,595	85	0	85
		합천	1,500	73	0	73
		의령	784	27	0	27
		함안	1,151	66	0	66
	경북	고령	1,992	150	25	125
		구미	7,790	98	0	98
		문경	584	32	0	32
		상주	6,430	255	77	178
		성주	1,423	79	0	79
		의성	300	4	0	4
		안동	1,037	30	0	30
		예천	4,919	88	0	88
		칠곡	4,427	204	52	152
	대구	달성	1,898	45	0	45

【별첨3】

골재 국고수입 발생 지자체별 현황

(단위 : 억원, 천㎥)

구분	지자체	골재량	총판매 금액	생산원가	순수익	지자체 수입	국고 수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이후
계	7개시군	60,819	3,756	1,238	2,518	1,609	909	지	-20	275	445	239	146	113	411
								국			76	200	116	106	411
한강	여주군	33,001	1,726	500	1,226	663	563	지	-58	18	140	71	73	73	346
								국				71	73	73	346
금강	부여군	2,739	274	140	134	117	17	지	9	49	40	19
								국				17
낙동강	밀양시	5,437	464	202	262	181	81	지	3	32	77	49	20
								국			12	49	20
	창녕군	6,793	475	187	288	194	94	지	30	42	84	36	2
								국			56	36	2
	고령군	1,992	183	33	150	125	25	지	4	72	32	17
								국			8	17
	칠곡군	4,427	254	51	203	151	52	지	2	35	49	24	20	21
								국				10	21	21
	상주시	6,430	380	125	255	178	77	지	-10	27	23	23	31	19	65
								국						12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