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명 전화 벨소리만 울려도 벌벌 떨어…

아동음란물 단순소지 최근5개월 86명 단속…

정부 홍보 부족에 위법사실 인지 못한채 날벼락(?)

1.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2012.3)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처벌기준이 확대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이 네티즌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지난9월부터 검경이 음란물 단속에 들어가면서, 법집행에 따른 억울한 피해를 호소하는 여론이 상당함.

(*)네이버까페, 파일공유음란물, 저작권 단속관련 ‘네티대책토론’(회원73,366명)

(*)학계는 국내 웹하드, P2P 사이트 등에서 연간 420만 건(件)의 아동음란물이 다운로드 되는 것으로 추산

소 계	제작ᐧ배포 등	단순 소지
314 /438	267 / 352	47 / 86

<집중단속기간 중 행위별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속현황 (‘12. 5 ~ 9)>     (건/명)

<출처 : 경찰청 자료 제출>

(*)아동청소년 음란물 연도별 단속현황 (전체)

구 분 연 도	검거건수 (건)	검거인원(명)
2007년	10	10
2008년	6	7
2009년	14	21
2010년	91	110
2011년	99	107

<출처 : 경찰청 자료 제출>

- 집중단속 기간중 단순소지로 단속된 사람만 86명이며 제작‧배포의 경우는 352명(토렌트다운로드자 포함)이 단속되었음

2. 네티즌들이 제기하는 주요 문제

① 관련법에 대한 계도 없는 단속 ② 단속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 ③ 자동유포 프로그램(토렌토) 때문에 단순 다운로드자가 유포자 신분으로 전락

3. 본 의원실에서 아청법개정 이후 관련내용에 대한 관계부처의 홍보실적을 점검해 본 결과, 공급자 시각에서 일처리가 이뤄지고 수요자 입장에 대한 배려는 없었음.

- 일부 인터넷 웹하드(큐파일, 피디박스, 클럽박스 등)에서 팝업창으로 음란물처벌관련 내용 고지가 되어 있었으나,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웹하드 운영자 쪽에서 언론보도를 보고 스스로 알아서 팝업창을 만들어 게재하였다고 하였음.

4. 무엇보다 아동 음란물에 대한 일반 국민들에 대한 홍보‧계도가 부족하여 아동청소년음란물 단순소지만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하였음

(*)경찰청 자료 제출 답변

<지난 3월 개정법 시행 이후 아동음란물 소지 행위 단속 관련 홍보 현황>

- 아동음란물 단순 소지 행위 처벌 규정은 지난 3월이 아닌 ’07. 8월 신설되었음

※ ’07. 8. 3 아동음란물 단순 소지죄 신설하여 ’08. 2. 4 시행

- ① 경찰은 ’10. 9월 아동음란물 단순 소지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린 바 있고, ② 금년 아동음란물 등 인터넷 음란물 집중 단속을 시행하면서 아동음란물 단순 소지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됨을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지속 홍보하였음

1) ‘2010년 9월 아동 음란물 단순소지 행위도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렸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실제로 검거된 사람은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 등 영리 목적으로 소지한 사람들과 음란물 유포자만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검거되었음

※ 과거 음란물 단속 실적(’10. 9. 1 ～ 9. 24)

계	아동․청소년물 유포				일반음란물
	소계	사업자	운영자	유포자	소계	사업자	운영자	유포자
341건 / 360명	11명	5명 (8개 사이트)	1명 (구속1)	5명	349명	0명	2명	347명

☞ 2010년도 실제 유포자와 영리목적 소지자만 처벌받아 일반 국민들은 유포만 하지 않는다면 단순소지는 괜찮다는 인식을 계속 해오고 있었던 것 아닌가?

2) 금년 아동음란물 소지를 처벌대상으로 홍보하였다고는 하나 올해 3월 개정, 9월부터 시행된  아청법 제2조 5호(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규정이 전혀 홍보 되지 않아 성인이 교복을 입고 나온 경우 단속된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혼란이 빚어 졌음

- 경찰의 강력 단속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크게 일어나자 경찰청은 10월 15일이나 되서야 뒤늦게 구체적인 ‘아동음란물 단속 기준설명’ 자료를 내놓았음

☞ 법이 엄격하게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처음부터 제대로 홍보하지 않고 단속에만 급급한 것은 일처리의 우선순위가 바뀐 게 아닌가?

3)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음란물을 다운받은 사람의 경우, 자동 유포 때문에 단순소지가 아닌 유포자로 처벌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유포 사실 인식 여부를 기준으로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사 받는 자체가 공포임

☞ 현재 소지죄로 처벌하는 것도 국민들의 반발이 극심한데 토렌트 프로그램 특성을 가지고 단순 다운로드자를 훨씬 강하게 처벌되는 유포죄로 조사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법감정에 위배되는 만큼 신중한 처리 바람

(*) 토렌트

개인 보유 파일을 인터넷으로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항상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다른사람이 공유할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구조의 p2p 프로그램임

5. 불시적인 경찰 단속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새로운 정책 추진시 내실있는 사전홍보방안을 미리 세울 필요가 있음

☞ 정부정책 홍보 부족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 하여 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