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정기회                                                     2012. 10. 05(금)

국정감사 – 환경부                                                  국회의원 이 완 영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 관련 질의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20년까지 수송부문에서 BAU(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대비 34.3%(36백만 CO₂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한바 있으며, ’12년부터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규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12년에 판매된 10인 이하 신형자동차의 30%가 CO₂ 배출 140g/km을 만족하여야 하고 ’13년 60% 적용‘, ’15년부터는 100% 판매된 모든 차량에 적용

○ 하지만, 우리나라는 체면과 과시를 위하여 큰 차를 좋아하는 자동차 소비문화 때문에 중대형차의 비중이 82%를 차지하여 CO₂를 과다하게 배출할 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낭비가 심각한 상황임.

- 최근 고유가로 경차의 판매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경차 비중이 30%를 넘는 일본(30.6%)과 영국(31%), 프랑스(39%) 등 선진국에 비하여는 미미한 수준이며, 소형차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규제와 더불어 국민의 자동차 구매패턴을 저탄소형으로 전환하고 자동차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정부대책을 마련하여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함.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도입을 위한 정부정책 발표내용>

◇ 저탄소차로 소비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저탄소 자동차 협력금 제도”도입 추진방안 확정(‘09.7, 제4차 녹색위 보고대회)

◇ 신규 차량 대상 CO₂ 저배출 차량에 대해 보너스를 지급하고 고배출 차량은 부담금 부과 결정(‘10.12, 제10차 녹색위 보고대회)

◇ 석유소비 절감대책 일환으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 방안을 ‘12.9월까지 마련하기로 부처간 합의(’12.5.23)

○ 이것은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 예산확보 등 정부 내에서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한 사항으로 보임

▶ 질의내용

○ 장관님,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등 수송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에 도로 교통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008년 기준, 도로교통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7,731만톤으로 전체 수송 부문 배출량 8,167만톤 중 94.7%를 차지하고 있음-참고자료1 참조)

○ 그런데도 우리나라 승용차 비율을 보면, 2011년 기준으로 중대형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81.9%이고, 경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8.9%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고자료2 참조

○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규제와 관련하여 유럽, 미국은 2020년도, 2025년도의 규제기준을 발표하여 업계가 지금부터 준비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선진국은 자국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친환경 저탄소 차량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 저탄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보조, Bonus-Malus제도(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시행 등

보너스-맬러스 제도=보조금-부과금 제도

○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 정책이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뒤처지고 있는데,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규제와 더불어 국민의 자동차 구매패턴을 저탄소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대책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12년부터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규제 제도 시행 중

- 저탄소 협력금 제도 도입 추진 중)

○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는 ‘저탄소 협력금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탄소 협력금 제도는, 신차를 구입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과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환경부가 발표한 안의 내용을 보면, 소형과 준중형차를 구입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중・대형 차량을 구입할 때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부담금을 물어야 합니다.

○ 장관님, 그동안 ‘저탄소 협력금 제도도입’과 관련하여 수차례의 공청회 및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제기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부과금이 적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됨.

∵ 중・대형차는 줄지 않고 경·소형차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부과금 규모와 구간별 차이가 적어서 소형 및 경차로의 이동효과가 불확실함. 세컨드 카로서 경차만 늘어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가 미미할 우려가 있음.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프랑스의 경우 최대 보조금은 제도도입 당시 5,000유로(719만원)에서 최근 7,000유로(약 1,006만원)로, 부담금은 최대 3,600유로(518만원)에서 7,200유로(약1,036만원)로 각각 대폭 인상('12.7.25)했음.)

○ 부과금이 적어 중・대형차는 줄지 않고, 경차만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해서는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프랑스처럼 부과금을 대폭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랑스는 Bonus-Malus 제도 도입('08)으로 저탄소차 소비가 46.3% 증가하고 연간 24만톤의 CO2 배출량 감소, 참고자료3 참조

○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 정책은 너무 업계규제 쪽으로만 편중돼 있습니다.

가. 자동차 제작사를 대상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규제 정책*은 도입하였으나 제작사를 위한 세부적인 지원정책 부재

* ‘15년 모든 제작사가 기준(140g/km) 만족시 ’20년에 약 3.7백만CO2톤 감축 예상

우리나라는 ‘20년까지 수송부문에서 BAU대비 34.3%(36백만 CO₂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한바 있으며, ’12년부터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규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12년에 판매된 10인 이하 신형자동차의 30%가 CO₂ 배출 140g/km을 만족하여야 하고 ’13년 60% 적용‘, ’15년부터는 100% 판매된 모든 차량에 적용(신형자동차의 배출 평균값이 140g/km을 만족해야한다는 의미임.)

나. 유럽 등 세계적으로 저탄소(고연비)․친환경․소형화 차량에 대한 보급․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 미흡

<자료출처: 환경부, 자동차 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문제점>

규제하는 만큼,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참고자료

1. 우리나라의 교통부문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2008년 자료가 최신자료임)

2. 승용차 규모별 등록비중(%) 추이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경 차	6.5	6.3	7.5	7.9	8.3	8.9
소형차	21.0	18.5	15.5	13.4	11.3	9.2
중대형	72.5	75.1	77.0	78.7	80.4	81.9

3. 프랑스와 우리나라 저탄소 협력금 제도 비교

프랑스(보너스-맬러스) g/km(유로)					우리나라(저탄소차 협력금) g/km(원)
2008~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2014년	2015년	2016년
52 이하 (5,000)	52 이하 (5,000)	52 이하 (5,000)	43 이하 (5,000)		40이하 (300)	35이하 (300)	30이하 (300)
							31~75 (100)
						36~85 (100)
					41~100 (100)
			44~52 (3,600)
53~87 (1,000)	53~83 (1,000)	53~79 (800)	53~74 (400)
			75~92 (100)
							76~95 (80)
		80~96 (400)
	84~101 (500)
						86~115 (80)
88~105 (700)
			93~117
		97~126					96~115 (50)
	102~109 (100)				101~120 (80)
106~114 (200)
	110~129
115~133
						116~125 (50)	116~135
			118~126 (200)
					121~130 (50)
						126~140
		127~129 (200)	127~129 (500)
	130~133 (200)	130~159 (750)	130~150 (750)
					131~145
134~138 (200)	134~163 (750)
							136~140 (50)
139~167 (750)
						141~150 (50)	141~150 (80)
					146~155 (50)
			151~159 (1,300)			151~165 (80)	151~165 (100)
					156~170 (80)
		160~196 (1,600)	160~167 (2,300)
	164~200 (1,600)
						166~185 (100)	166~185 (120)
168~205 (1,600)			168이상 (3,600)
					171~220 (150)
						186~210 (150)	186~210 (180)
		197이상 (2,600)
	201이상 (2,600)
206이상 (2,600)
						211~240 (200)	211~230 (300)
					221~270 (200)
							231초과 (400)
						241초과 (300)
					271초과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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