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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철래

국정감사 보도자료(2012.10.16)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기소율! 서울고검관할지검중 최저 3관왕

(전체사범, 19세미만, 13세미만)

수원지검 성폭력사범 최다 처분, 기소율은 계속 하락 중	1

●  서울중앙지검 살인죄 사범 구공판 기소율 5.2%불과!

살인범죄에 대한 단죄의 의지가 있는지!	3

●  서울 중앙지검 형사 기소사건 1심과 2심 무죄율 전체지검 대비 약 2배 높아!

서울 서부지검 형사 기소사건 2심 무죄율 2009년 대비 2011년 약 3배 증가!	5

●  서울중앙지검장의 신중하지 못한 언행은 국민혼란과 검찰불신 초래!	7

● 국내 최대 룸싸롱 성매매 사건, 검․경 수사권 갈등으로 둔갑	9

● 수원지검 검사직수 긴급체포사건, 구속영장 청구율 76.2%에 불과

전국지검 88.2%, 서울고검 관할지검 87.5%에 비해 낮아	11

● 중앙지검에 공안 3부격인‘공공형사부’설치에 대해	13

● 묵비권에 무대책인 검찰, 선거사범 엄벌 약속 잊었나!	15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기소율! 서울고검관할지검중 최저 3관왕

(전체사범, 19세미만, 13세미만)

수원지검 성폭력사범 최다 처분, 기소율은 계속 하락 중

지난 8월 나주에서 범인 고종석이 잠자던 7살 여아를 이불 채 안고 나와 성폭행을 한 제2의 조두순 사건이 발생해 우리사회를 패닉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성범죄는 재발우려가 높을 뿐 아니라 인면수심의 범죄로서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단호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서울고검관할지검의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성폭력 사범 처리현황에 따르면 동기간 41,280명의 성폭력 사범을 처분하면서 이중 43.3%인 17,857명을 기소하였고, 이는 동기간 전국지검의 기소율 42.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서울고검관할 지검 성폭력사범 처분현황

구분		처분 (단위 : 명)
		처분계	기소		불기소	기타
2009	전국지검 합계	18,158	7,461	41.1	8,715	1,982
	서울고검관할 합계	10,518	4,454	42.4	4,949	1,115
	서울중앙지검	2,163	1,157	53.5	854	152
	서울북부지검	862	292	33.9	441	129
	수원지검	2,413	992	41.1	1,136	285
2010	전국지검 합계	20,931	8,863	42.3	9,737	2,331
	서울고검관할 합계	12,365	5,285	42.7	5,733	1,347
	서울중앙지검	2,995	1,574	52.6	1,193	228
	서울북부지검	948	335	35.3	450	163
	수원지검	2,653	1,073	40.4	1,261	319
2011	전국지검 합계	21,842	9,431	43.2	9,716	2,695
	서울고검관할 합계	13,055	5,817	44.6	5,738	1,500
	서울중앙지검	3,047	1,644	54.0	1,203	200
	서울북부지검	1,067	408	38.2	490	169
	수원지검	2,883	1,125	39.0	1,346	412
2012.6	전국지검 합계	8,799	3,631	41.3	4,040	1,128
	서울고검관할 합계	5,342	2,301	43.1	2,323	718
	서울중앙지검	1,085	605	55.8	410	70
	서울북부지검	351	145	41.3	157	49
	수원지검	1,380	499	36.2	660	221
합계	전국지검 합계	69,730	29,386	42.1	32,208	8,136
	서울고검관할 합계	41,280	17,857	43.3	18,743	4,680
	서울중앙지검	9,290	4980	53.6	3,660	650
	서울북부지검	3,228	1180	36.6	1,538	510
	수원지검	9,329	3,689	39.5	4,403	1,237

(서울북부지검장)

○ 하지만 동기간 서울북부지검의 기소율은 36.6%로 중앙지검의 53.6%에 반해 17%나 떨어지며, 서울고검관할지검중 기소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의 성폭력사범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2009년 대비 2011년도에는 24%나 증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법감정과는 반대로 관대한 처분을 하고 있는데 서울북부지검장 이유가 무엇입니까?

○ 서울북부지검의 경우 더욱 심각한 것은 동기간(2009~2012.6) 19세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34%로 북부지검의 전체 성범죄사범의 기소율 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서울고검관할 전체지검 중 가장 낮다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13세미만 어린이와 유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 또한 기소율이 43.2%로 서울고검 관할지검의 가장 낮은 기소율을 보여 최저 기소율 3관왕인데 이 부분에 대해 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기간 서울고검관할지검 기소율 : 19세미만 40.1%, 13세미만 51.2%)

○ 범죄 대상에서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하여 죄의 엄중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만 19세미만 청소년과 13세미만 어린이와 유아를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는 국민의 법감정에 맞춰 엄격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북부지검에서는 19세 미만의 성범죄사건 처리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검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지검장)

○ 그리고 동기간 성폭력사범이 가장 많은 곳은 수원지검 관내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소율 또한 39.5%로 서울고검관할 평균(43.3%)보다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수원지검의 더 큰 문제는 사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기소율은 2009년도에 41.1%이던 것이 계속 하락하더니 올해 상반기에는 36.2%까지 하락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수원지검 관내에서 발생한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웠고, 정치권과 사법부는 정책적․법적으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일벌백계를 해야 할 수원지검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정치권과 사법부 등 온 국민의 갖은 노력에 대한 역주행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는데 검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검 살인죄 사범 구공판 기소율 5.2%불과!

살인범죄에 대한 단죄의 의지가 있는지!

지난 울산에서 발생한 두 자매 살인 사건 등 전국적으로 살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학교 담장 안까지 ‘묻지마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 누구나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데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고검 관할지검의 살인죄에 대한 처분현황을 살펴본 결과 거의 충격적 수치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 살인죄 처분현황

구분		살인죄 처분(명)						강도죄 고공판 기소율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2008	서울중앙지검	1,389	35	2.5	-	1,352	2	22.9
	서울고검관할	2,050	375	18.3	-	1,636	39	39.9
	전국지검	2,664	792	29.7	-	1,800	72	42.8
2009	서울중앙지검	834	45	5.4	-	770	19	19.5
	서울고검관할	1,462	428	29.3	-	972	62	32.9
	전국지검	2,270	911	40.1	-	1,258	101	35.4
2010	서울중앙지검	623	41	6.6	-	559	13	20.0
	서울고검관할	1,243	393	31.6	-	787	36	32.8
	전국지검	2,013	850	42.2	-	1,054	61	35.8
2011	서울중앙지검	282	45	16.0	-	214	23	23.4
	서울고검관할	865	400	46.2	-	389	76	34.2
	전국지검	2,045	803	39.3	-	1,073	169	37.8
2012.6	서울중앙지검	205	8	3.9	-	193	4	27.1
	서울고검관할	524	183	34.9	-	314	27	39.5
	전국지검	927	396	42.7	-	485	46	40.2
합계	서울중앙지검	3,333	174	5.2	-	3,088	61	21.5
	서울고검관할	6,144	1,779	29.0	-	4,098	240	35.0
	전국지검	9,919	3,752	37.8	-	5,670	449	37.9

동기간 서울고검 관할지검의 살인죄에 대한 구공판 기소율은 평균 29%로 전국지검의 37.8%에 비해 거의 9%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께 묻겠습니다)

○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전국 살인사건의 33.6%를 처리하고 있지만 구공판 기소율은 5.2%에 불과해 서울고검 관할지검의 구공판 기소율 보다 5.8배, 전국지검의 평균보다 7.3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살인사범에 대한 처벌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데 검사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 인간의 생명은 법과 병이나 사고 등에 의해서 유인될 수 있지만 살인죄는 타인이 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없애는 매우 엄중히 다루어야할 중한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검사장은 동의 하십니까?

○ 형법에는 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동기간 유사범죄인 강도사건의 구공판 기소율이 살인사건보다 오히려 4배나 높았습니다.

죄질의 중함이 강도죄 보다 약하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 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살인사건 발생량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럴수록 더욱 엄정한 법의 잣대로 처벌을 함으로서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안전한 삶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검찰의 본분을 다해야 된다고 보는데 검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 기소사건 1심과 2심 무죄율 전체지검 대비 약 2배 높아!

서울 서부지검 형사 기소사건 2심 무죄율 2009년 대비 2011년 약 3배 증가!

검찰에게는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와 수사자료 등을 통해 신중하게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국민이 준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기소독점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다면 선량한 국민을 범법자로 전락시켜 억울한 국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독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09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전국지검의 검찰 기소사건의 1심과 항소심의 동기간 무죄율은 0.5%와 1.79%입니다만 서울고검 관할지검의 경우는 0.56%와 1.92%로서 다소 무죄선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서울고검관할지검 기소사건 형사 1심․항소심 무죄율

구분 청별		무죄율
		09년		10년		11년		12년 6월		4년합계
		1심무죄	2심무죄	1심무죄	2심무죄	1심무죄	2심무죄	1심무죄	2심무죄	1심무죄	2심무죄
전국지검	인원 (%)	4,587/ 1,254,473 (0.37%)	1,252/ 67,866 (1.84%)	5,420/ 1,111,341 (0.49%)	1,203/ 69,753 (1.72%)	5,772/ 912,722 (0.63%)	1,145/ 67,237 (1.7%)	2,955/ 427,814 (0.69%)	588/ 29,516 (1.99%)	18,734/ 3,706,350 (0.50%)	4,188/ 234,372 (1.79%)
서울중앙 지검	인원 (%)	594/ 85,252 (0.70%)	175/ 5,630 (3.11%)	751/ 66,181 (1.13%)	191/ 6,042 (3.16%)	760/ 66,618 (1.14%)	146/ 6,006 (2.43%)	298/ 27,849 (1.07%)	65/ 2,469 (2.63%)	2,403/ 245,900 (0.98%)	577/ 20,147 (2.86%)
서울서부 지검	인원 (%)	149/ 31,419 (0.47%)	36/ 1,813 (1.99%)	206/ 26,917 (0.77%)	58/ 1,672 (3.47%)	147/ 22,907 (0.64%)	97/ 1,672 (5.8%)	112/ 8,694 (1.29%)	22/ 741 (2.97%)	614/ 89,937 (0.68%)	262/ 7,665 (3.61%)
서울고검 관할합계	인원 (%)	2,522/ 645,897 (0.39%)	738/ 32,378 (2.28%)	3,319/ 562,235 (0.59%)	747/ 32,099 (2.33%)	3,247/ 458,263 (0.71%)	646/ 50,047 (1.29%)	1,441/ 217,837 (066%)	333/ 13,814 (2.41%)	10,529/ 1,884,232 (0.56%)	2,464/ 128,338 (1.92%)

※ 무죄율(%) = 무죄인원/ 총 선고인원

(서울중앙지검장)

○ 특히, 서울고검 관할지검 중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1심의 무죄 선고율은 0.98%로 동기간 전국지검(0.5%)보다 약 2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소심 또한 1%이상 상회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라면 우리나라 검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엘리트 검사들로 구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형사사건의 무죄율이 높다는 것은 다소 의외인데 지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서부지검장)

○ 그리고 서울서부지검의 경우 2심 무죄율이 동기간 3.61%로 서울고검관할 지검과 전국지검의 무죄 선고율 보다 약 2배정도 높았습니다.

특히, 연도별 무죄선고율 또한 2009년도 1.99%에서 2011년도에는 5.8%로 약 3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는데 사유라도 있습니까?

(공통)

○ 서울중앙지검장과 서부지검장,

무죄율이 높다는 것은 법원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무겁게 하고 있다는 것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 등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두 지검장은 어느 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무죄사건의 판결문에 자주 인용되는 문구 중에 하나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유죄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피고인에 대해 유죄 의심이 들더라도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는 검찰의 기소내용이 부실해서 법관에게 유죄확신을 심어주지 못한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두 지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히, 무죄선고가 검찰의 부실수사, 법리오해, 증거판단 잘못 등 수사검사의 과오에 의해 발생한다면 사건 당사자는 사회로부터 범죄자로 낙인이 찍힘으로서 인권침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검찰의 이미지와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판중심주의가 자리잡아가고 있는 지금 검찰이 기존 관행처럼 피의자를 기소하면 무죄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으며, 혐의사실을 엄격히 입증할 정도의 의심이 들 때 기소함으로서 국민이 부여한 기소독점권에 대한 올바른 사용이라고 보는데 두 지검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의 신중하지 못한 언행은 국민혼란과 검찰불신 초래!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사건에 대해“자신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매매대금을 분배했고, 고의로 시형씨에게 이익을 주고 국가에 손해를 가하려고 한 것은 아니므로 배임의 범죄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관련자 7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당시 법조계 주변에서는 “검찰총장이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팀의 ‘기소의견’을 찍어 눌렀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검찰 내부서 조차 불기소 처분은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는 등 의혹만 더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검찰의 석연찮은 수사결과로 인해 특검의 검증까지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도 검찰의 수사를 믿고 싶었지만 지난 8일 최 지검장의 발언은 의혹만 더 키우고 당시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최 지검장은 기자들과 오찬을 하면서 내곡동 사저부지 사건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배임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면 매입 실무를 맡았던 김씨를 기소하면 이 대통령 일가에게 배임의 이익이 돌아가는 결과가 돼 부담스러워 고민했다.” 라고 말했는데 어떤 의도였습니까?

○ 특검 출범을 앞두고 출입기자를 상대로 정권의 명운과 차기 대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폭탄발언을 한 것은 혹여 특검활동에 혼란을 주기 위한 의도는 아닙니까?

○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해서 범죄 혐의를 포착하였지만 대통령이 부담스러워 기소를 하지 않았고 사건을 덮었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자인하는 격으로 비춰지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은 해 보지 않았습니까?

○ 본 위원은 최 지검장의 어떤 의도에서 발언을 한 것인지는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 지검장의 발언은 검찰  수사가 부실이었다고 커밍아웃을 선언한 것과 같으며, 특검의 정당성을 확인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번 발언은 자칫 단순한 ‘봐주기 수사’의 문제가 아니라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피의자를 자의적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면 기소권 남용에 해당돼 검찰청법 4조 2항 ‘정치적 중립과 권한 남용’에 해당 돼 실정법을 위반하는 꼴로 검찰의 존립을 해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검찰이 내곡동 수사를 종결하면서 정치적 판단과 권한남용을 한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향후 특검의 수사대상 중에 검찰도 포함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남겼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사를 구분하지 못해 야기된 공작자의 처신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신과 사기를 떨어뜨려 소속된 모든 공직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곡동 사저 관련 특검은 검사임명의 위헌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검찰수사 결과가 국민이 의혹이 해소되지 못해서 특검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내곡동 사저 수사를 지휘한 지검장의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은 물론 검찰의 불신을 초래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검장의 처신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내 최대 룸싸롱 성매매 사건, 검․경 수사권 갈등으로 둔갑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로 대립각을 세웠던 검찰과 경찰이 국내 최대 룸싸롱 ‘어제오늘내일(이하 YTT)’ 성매매 사건 수사과정에서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어 국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지난 7월 강남 최대 룸싸롱 YTT를 압수수색한 후 경찰관들에게 상납한 의혹이 있어 수사에 나섰다고 밝히면서부터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당초 YTT에 대한 탈세, 성매매 등 불법영업 수사를 하던 검찰이 YTT 실소유주 김모씨를 구속한 이후 일선 경찰관들의 비리가 하나둘식 드러나면서 검찰이 수사의 방향을 '경찰 상납 구조'로 본격적으로 선회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YTT와 경찰의 유착 여부를 수사한다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삼성·청담·압구정 지구대 경찰관 및 관할 경찰서에 근무했던 단속 경찰 700여명의 명단을 제출받기도 했습니다.

○ 검찰이 경찰 개개인의 근무 현황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안입니다. 국민들은 소문으로만 떠돌던 유흥업소들의 상납비리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 결과는 언제쯤 발표할 예정입니까?

검찰은 9월 24일, YTT 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일대 유흥주점 수십 곳에서 관내 경찰관들이 단속 무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본격 수사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경찰은 700여명의 경찰관 개인 근무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것만으로도 조직의 위상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만약, 검찰의 수사 결과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검찰이 경찰을 길들이기 위한 과잉 수사를 했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보는데, 수사 확대는 경찰비리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입니까?

○ 김기용 경찰청장은 한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현직 경찰 수백명이 연루가 돼 있다는 식의 의혹이 불거지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면서 "삼류소설도 아니고 너무 막연하다"고 비판했는데 검찰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검찰이 경찰의 유흥업소와의 상납비리를 수사하는 동안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검찰을 견제할 목적으로 前용산세무서장 A씨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눈길이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용산세무서장 재직 당시 육류수입업자에게 골프비용 3,000여만원을 대납 받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고, 현재 A씨는 해외 체류 중인 상태로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육류수입업자의 법인카드로 골프비용을 결제했다는 사실 확인을 하고자 해당 골프장에 대해 8월부터 다섯 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문제는 A씨의 동생이 대검찰청 간부이고, 검찰 간부들이 골프장에 동행했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의도적으로 기각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검·경간의 갈등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의 기각 사유를 압수수색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범위를 육류업자 법인카드의 사용 여부와 수사선상에 오른 검찰 간부들 골프장 출입내역으로 제한해 영장을 발부 한다면 검찰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검찰과 경찰은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동시에 최상의 치안·사법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은 국민의 행복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국민들이 부여한 것이지 본인들의 밥그릇 싸움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이번 사건이 또다시 검찰과 경찰간의 밥그릇싸움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통해 수사기관의 고질적인 유착 비리를 척결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지검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민들은 검찰이 경찰을 수사하던, 경찰이 검찰을 수사하던, 양대 수사기관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와 처벌로 사회정의가 바로 서길 기대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경찰의 유흥업소 상납비리에 착수하면서 강남권 근무 경찰 700여명의 명단을 제출받은 것을 두고, 강남 유흥업소 사이에서는 검찰이 그렇게 깨끗한 조직이냐며 비아냥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만약 이번 수사로 경찰 수십명을 잡아들이면서 검찰 측 인사는 단 한명도 없다면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결과로 국민여론의 뭇매를 맞게 될 것이 자명한데, 수사대상이 경찰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검찰과 경찰을 포함 모든 공직자가 대상입니까?

양대 수사기관이 정면충돌하는 모습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검찰의 수사 동기가 불순하다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유착비리를 철저히 해부하고, 검찰의 제 살을 도려내는 의지도 함께 보여 줘야 한다고 보는데, 지검장의 견해와 수사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지검 검사직수 긴급체포사건, 구속영장 청구율 76.2%에 불과

전국지검 88.2%, 서울고검 관할지검 87.5%에 비해 낮아

긴급체포는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는 혐의가 충분하고 긴급을 요할 때 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용의자를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체포가 이루어질 경우 대부분이 체포․구속영장 청구가 뒤따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5년간(2008~2012.6) 검사 직수 긴급체포시 구속영장 청구현황에 의하면 전국지검은 2,188명을 긴급체포해 이중 88.2%인 1,93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며, 서울고검 관할지검은 1,148명을 긴급체포해 이중 87.5%인 1,005명을 구속영장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검사 직수청구 현황 (사경제외)

		전국 합계	서울고검관할 합계	서울서부지검	수원지검
2008	긴급체포	463	226	24	42
	영장청구	394	186	24	33
	청구율	85.1%	82.3%	100.0%	78.6%
2009	긴급체포	505	312	16	38
	영장청구	408	255	16	32
	청구율	80.8%	81.7%	100.0%	84.2%
2010	긴급체포	526	263	7	43
	영장청구	488	244	7	31
	청구율	92.8%	92.8%	100.0%	72.1%
2011	긴급체포	492	246	3	68
	영장청구	446	223	3	50
	청구율	90.7%	90.7%	100.0%	73.5%
2012 (상반기)	긴급체포	202	101	2	11
	영장청구	194	97	2	8
	청구율	96.0%	96.0%	100.0%	72.7%
합계	긴급체포	2,188	1,148	52	202
	영장청구	1,930	1,005	52	154
	청구율	88.2%	87.5%	100.0%	76.2%

○ 그러나 수원지검은 동기간 긴급체포사범의 7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서울고검 관할 전체보다는 11.3%, 전국지검합계보다 12%나 떨어졌을 뿐 아니라 서울서부지검의 100% 구속영장 청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낮은 청구율입니다.

수원지검에서 긴급체포를 남발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데 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검찰에서 긴급체포를 하였다는 것은 그 만큼 죄가 중하고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긴급체포를 하고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48시간 이내에 중대한 범죄 혐의가 무혐의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검사의 미흡한 수사나 증거의 미확보 등 검사의 착오나 수사미진에 의한 것인지 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경찰 청구를 제외한 것임으로 검사가 직접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 청구는 저조하다는 것은 검사장께서 심사숙고해 봐야할 사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구속영장 청구 요건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하게 체포만 한다면 체포를 당하는 당사자의 경우 죄가 없는데도 이미 체포가 됨으로서 범법자로 전락하고 가족 또한 범죄자 가족으로 우리 사회에서 인식되기 때문에 긴급체포는 명확한 증거와 증인 등 범죄 혐의를 확실하게 입증할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에 한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검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지검에 공안 3부격인‘공공형사부’설치에 대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16명의 검사로 구성된 국가보안법과 선거법 위반 사건을 주로 다루는 공안1부와 노동·학원·사회 분야를 담당하는 공안2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9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안 3부격인 ‘공공형사부’를 추가 설치토록 했습니다.

○ 직제 개정으로 설치된 ‘공공형사부’는 테러와 집단행동(집회나 시위), 인터넷 국보법 위반 등을 전담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정권 말기에 이렇게 공안 부서를 확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검찰청 역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폐지된 공안3과를 폐지했다가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09년 초 4년만에 부활시켜 공안기능을 강화한바 있습니다.

○ 그런데, 대선을 앞둔 민감한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에까지 공안 부서를 확대하는 것은 검찰 조직이 과잉수사, 정치수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오해를 일으킬 소지도 있다고 보는데 지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는 인터넷상 국가보안 문제 등과 관련해 사이버 기능을 강화한 수사팀을 만들 필요성을 느껴 부서 신설을 추진했다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공안조직 확대로 인한 공안정국 조성이라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중앙지검장께서는 ‘공공형사부’ 설치가 공안정국 조성이라며 인터넷, SNS 등에서 국민의 표현에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과 우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난 8월에는 인터넷매체 대표 오모씨가 박근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2002년 방북 당시 성접대설)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김대업 병풍사건, 김경준 BBK사건, 노무현 후보 사생아론 등의 흑색선전이 난무하면서 선거 직전 부동층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바 있습니다.

대선 열기가 고조될수록 인터넷 상에 각 후보에 대한 비방과 의혹제기는 증가할 것이며, 유언비어는 ‘저 사람, 결국 그런 사람이었군’ 하는 식의 선입견을 심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 이왕에 ‘공공형사부’가 설치된 이상 기존에 제기된 공안화의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키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악의적인 흑색선전을 뿌리 뽑아 검찰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검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란 특성상 피해자인 후보 측이 허위 사실 유포자를 고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는데, 후보 측이 양해를 했다 하더라도 유언비어 유포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묵비권에 무대책인 검찰, 선거사범 엄벌 약속 잊었나!

검찰은 지난 4·11 총선 이후 불법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10월 11일 이전에 대부분의 사건들을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이 4·11 총선과 관련해 많은 사건들을 수사했는데, 수사 진행 상황을 되돌아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출석요구를 거부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한 사람들은 구속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묵비권을 행사한 사람들을 보면, 외부에서는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상세히 피력하는 반면 검찰에 출석해서는 진술을 거부하는 모순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사 후에는 묵비권 행사 이유가 검찰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지검장께서는 피의자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 한해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각종 사건중에 검찰출석을 거부했었거나 묵비권을 행사한 사람들을 보면,

-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불구속 기소

- 여론조사 조작 의혹의 이정희 前통합진보당 대표, 무혐의 처분

선거비용 부풀리기 의혹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불구속 기소

나꼼수 진행자 김어준, 주진우 불법선거운동 혐의, 불구속 기소

중앙지검 청사 앞 불법 기습시위 대학생들, 구속영장 청구했으나 기각 처리됐습니다.

○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된 이런 사건들의 피의자가 묵비권 행사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마비시킨 것입니다. 묵비권이 정당한 권리 행사 차원이 아닌 방어 전략으로 변질되어 버린 모습인데, 지검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특히, 이석기 의원이 운영했던 CNC커뮤니케이션의 선거비용 허위 조작 청구 사건은 광주시 교육감 선거 등 각종 선거를 대행하면서 선거비용을 부풀려 보전 신청한 것을 확인했고, 여의도에 개인사무실을 차리면서 CNC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도 물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 그런데, 검찰은 한차례만 소환조사하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 처리했습니다. 정두언, 박주선, 현영희 의원의 경우에 비춰볼 때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닌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데,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검찰은 1월 16일과 9월 21일 전국 공안부장 회의를 열어 선거사범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라며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고, 악의적인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원칙적 구속수사 방침을 정하기도 했었습니다.

○ 4·11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된 현재 시점에서 보면, 피의자의 묵비권 행사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검찰이 대통령선거에서 흑색선전을 뿌리 뽑을 수 있지 의문인데, 지검장의 묵비권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각종 의혹과 논란만 키운채 불구속 기소하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검찰의 수사력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 묵비권을 행사한 경우,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가중 처벌하는 것도 하나의 대응방안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지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20년만에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해입니다. 검찰이 선거와 관련한 흑색선전사범을 발본색원해 엄정한 처벌을 해야만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 검찰이 국론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는 행태를 근절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정당한 주권행사가 보장되는 사회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국민검찰로 환골탈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검장의 견해와 공정선거 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