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법무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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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22(월)

1.특정후보 돕기 위한 정수장학회 불법선거모의 엄단해야

-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관계자, 공직선거법위반혐의 조속한 수사필요

1-1. 법원도 인정한 정수장학회 강제헌납, 박근혜 후보만 문제없다?, 법원판결 또 부정하나

1-2. 특정후보 지원위해 공영방송과 언론의 사유화 음모,

국헌문란행위로 엄벌해야

2. 정봉주 가석방 불허는 법무부의 정치적 편향 드러낸 것

3. 끊이지 않는 불법수사의혹, 모든 조사 내용 영상녹화 실시해야

- 2007년 BBK 김경준 회유, 협박의혹에서 2012년 썬앤문 김성래 회유협박 의혹까지

4. 검찰공무원에겐만 공정한 법집행, 국민에겐 인격권침해 증가

- 검찰 조사시 인권침해 진정 건수 증가, 무리한 기소로 무죄선고율도 증가

- 공무원범죄 접수건수 검찰공무원이 1위 차치, 대부분 불기소로 제식구감싸기

4-1. 공정한 법집행 역행하는 대검 중수부 폐지해야

5. 진보교육감 창피주기식 수사, 검찰의 입건유예 낯 뜨겁지도 않나

6. 반값등록금 시위 대학생, 선고유예에 재항고 하는 검찰

- MB공약 실천하랬다고, 전과자에 벌금폭탄 떨어뜨려

- 넘치는 수사의욕은 대통령측근비리 등 권력형비리에 쏟아부어야

7. 내곡동 불법사저 매입 무혐의, 법무부장관의 사전 지휘 있었나?

- 검찰수사 발표시 수많은 의혹 누락, 국민의 알권리보다 권력감싸기 급급

8. 검찰 신뢰 땅에 떨어뜨린 BBK 가짜편지 수사발표

- 가짜편지 작성했다 인정해도, 사건 중심인물들 반박해도 모두 무협의 유야무야 수사종료

- 이상득, 최시중 모르쇠로 일관,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그대로 조사 덮어

- 검찰 주장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컴퓨터도 압수하지 않은 엉터리 수사

9. 법무부의 수상한 검사 국회파견, 오비이락일 뿐인가?

10. 대유신소재 관련 수사 부실, 검찰 여당후보 눈치보나?

10-1. 여당대선후보 친인척비리 수사 미흡

11. 검찰 조사 피의자자살 MB정부 4년 34건 발생,

그나마 증인, 참고인, 피해자 자살현황은 관리도 안해

12. 권력눈치보기의 전형 현영희 공천뇌물 사건

13. 민간인사찰 1차수사도 부실, 2차 수사도 부실,      부실수사 관계자 문책필요

14. 이종혁 새누리 전의원은 명예훼손 무혐의가 아닌 혐의 충분해

15. 피의사실공표죄, 검찰은 안지켜도 되는 법인가?

- 피의사실공표로 범죄인 취급되나, 무죄 판결되어도 기소검사 불이익없어

- 정권과 유착한 부도덕한 일부검찰이 야당 탄압에 악용해

- 최근 5년간 251건의 피의사실공표죄 모두 불기소 처분, 처벌도 못해

16. 권력형 청부사건 무죄검사 줄줄이 승진은 검찰의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임.

17. 전자발찌 착용자, 해외로 나가버리면 그만인가?

18. 정부가 대신 낸 주한미군 분담금 257억, 받아낼 방법도 전무, 받아낼 의지도 전무

19. 법조비리 사범 2,476건 중 기소율은 38.5% 불과

- 검사비리는 적발도 징계도 극소수, 제식구감싸기론 국민신뢰 얻을수 없어

20. 교정시설 사망자 중 43%가 자살, 자살우려자 지정해도 감시소홀로 41.6% 자살시도

19. 법조비리 사범 2,476건 중 기소율은 38.5% 불과

- 검사비리는 적발도 징계도 극소수, 제식구감싸기론 국민신뢰 얻을수 없어

<현 황>

□ 법조비리 단속해도 구속은 35.8% 뿐

o 그랜저·스폰서 검사 등 매년 법조비리 사건에 대한 법조계 내의 자성적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 정작 구속기소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음.

o 최근 5년간 법조비리 사범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08년 538건, 2009년 643건, 2010년 496건, 2011년 556건, 2012년1~6월 243건으로 총 2,47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남.

[표1] 최근 5년간 법조비리 사범 단속 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6	합계
합계	538	643	496	556	243	2,476
구속	207	252	206	152	70	887
불구속	331	391	290	404	173	1,589
구속률	38.4%	39.1%	41.5%	27.3%	28.8%	35.8%

<문제점>

o 최근 5년간 법조비리사범 중 구속기소 된 인원은 전체 단속자의 35.8%인 887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38.4%에서 2009년 39.1%, 2010년 41.5%로 약간 상승하다가, 작년인 2011년에는 법조비리사범 구속률이 27.3%로 08년 대비 11.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2년에도 6월말 기준 28.8%를 기록해 법조비리사범에 대해 관대한 처벌만 증가

o 검찰에 적발된 법조비리의 유형을 보면 민·형사사건 브로커가 56.9% 1,426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경매브로커 11.5% 288명 , 공무원금품수수 11.1% 154명 순이었다.

[표2] 최근 5년간 법조비리 유형별 적발현황

유형	계	구속	불구속
합계	2507	977 (39.0%)	1,530 (61.0%)
민·형사사건브로커	1,426(56.9%)	548 (38.4%)	878 (61.6%)
경매브로커	288(11.5%)	40 (13.9%)	248 (86.1%)
변호사의명의대여, 부정수임	38(1.5%)	14 (36.8%)	24 (63.2%)
법무사의명의대여, 부정수임	34(1.3%)	1 (2.9%)	33 (97.1%)
공무원(법원,검찰,경찰등)의금품수수	280(11.1%)	154 (55.0%)	126 (45.0%)
기타(법조비리관련사기,공갈,뇌물공여,문서위조등)	441(17.6%)	220 (49.9%)	221 (50.1%)
* 법부부 제출자료중 2011년분이 단속사범556명, 유형별사범587명으로 31명의 차이가 있음

o 특히 검사들이 저지른 비리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못해, 처벌할 의지조차 없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 대검찰청 감찰본부 징계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107명의 비리를 적발해 단18.7%인 20명의 검사만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나타났고, 그나마 파면·해임·면직 등 중징계는 5.6%인 단 6명뿐인 것으로 드러남

[표4] 최근 5년간 대검찰청 감찰본부 징계현황

	합계	징계내역						경고	주의	기타
		계	파면·해임·면직	강등	정직	감봉	근신·견책
2008	13	1					1	8	4
2009	24	7	1		2	2	2	12	4	1
2010	13	1	1					9	2	1
2011	44	8	2		1	3	2	20	13	3
2012.6	13	3	2		1			3	6	1
계	107	20	6		4	8	7	52	29	5

<질 의>

1) 법무부의 ‘부정부패사범 단속실적’에 따르면 법조관련비리사범은 금융비리사범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법조비리사범 단속에 비해 구속률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은 법조비리 사범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법조비리사범의 대부분이 민·형사사건 브로커로 이는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서민들의 피해가 유독 심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민·형사사건 브로커 근절을 위한 법무부의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4) 최근5년간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비리검사징계현황을 보면 파면·해임·면직 등 중징계가 5.6%에 불과한 실정임. 이는 검사들의 비리수준이 미약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검사들의 비리에 유독 관대하기 때문이라고 보는지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5)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비리검사 징계현황을 제출하고 있지만 적발현황은 제출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비공개주의는 법무부의 검사비리근절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적발 및 징계현황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