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년 10월26일	담당	이인화 비서관
		연락처	010-6273-9650
	박기춘 의원실	배 포	박기춘 의원실

대상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사무처	2012. 10. 26 (금)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위 직원들, “몇 달만 참자” 볼멘소리 입에 달고 산다

직원 14%, 대놓고 현위원장 사퇴 요구

- 지도부 교체, 주요 보직자 교체, 110명 중 62명 요구 충격

◎ 현병철 취임 후 평균 권고수용율 60%대로 추락

고객만족도 60%대로 국민 불만 많음 입증

[국회 사무처]

◎ 국회사무처, 사찰기능 알고도 묵인했다

트로이컷, 메일아이 사찰기능 내장돼 있어

-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메일, 메신저 사찰 가능

◎ 국회방송, 종편 출범 후 시청률 급락

금년 시청율 0.063, 최근 5년간 가장 낮아

- MB정부 종편 강행으로 공공채널 국민외면 초래

인권위 직원들, “몇 달만 참자” 볼멘소리 입에 달고 산다

직원 14%, 대놓고 현위원장 사퇴 요구

- 지도부 교체, 주요 보직자 교체, 110명 중 62명 요구 충격

○ 복수의 인권위 직원들과 접촉해 인터뷰한 결과 지금 인권위 직원들 사이에 공공연히 돌고 있는 말이 “몇 달만 참자. 얼마 안남았다”라고 함.

현병철 위원장 연임결정 직후부터 직원들은 어차피 정권바뀌면 당연히 나갈 인사이니 몇 달만 참으면 될 것이란 자조섞인 비판들이 자주 회자되고 있다고 함.

특히 직원들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현병철이 당연히 낙마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적으로 재임명되면서 크게 상심했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임.

○ 현병철 위원장이 연임 결정 직후 지난 9월5일부터 13일까지 9일 동안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음.

특히 ‘위원장에게 바라는 사항은 무엇인가’라는 주관식 항목의 경우 110명의 응답자 중 무려 14명이 대놓고 ‘위원장 사퇴’를 적었음.

뿐만 아니라 위원장 1기 임기 평가에 대해서는 ‘직원과의 소통 미흡’이 47회로 나타나 현병철위원장이 조직운영을 얼마나 독단적으로 해왔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음.

그밖에도 ‘위원회 위상 추락, 독립성 하락’,‘의견 수렴 내용이 국,과장 및 총장 등 중간에서 사장’된다는 답변 등 사실상 설문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해체 직전의 조직을 보는 것 같음.

○ 응답직원들의 88%가 쇄신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쇄신이 시급한 분야로 인사쇄신을 꼽았고, 그 중 31.8%가 즉시 실시되길 바라고 있었음.

즉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쇄신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무려 40%에 가까운 답변자들이 즉시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큼.

게다가 지도부 교체와 주요 보직자 교체 요구가 62회나 되고, 현병철위원장의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많음.

심지어 청와대 출입 자제와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 사례도 11회나 됨.

○ 인권위원회는 출범 12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음. 내부의 불만 정도는 자칫 봉기 수준으로 번질 가능성도 보일 정도로 심각함.

직원들의 사기가 이 정도로 꺾이고 내부 동요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데 어떻게 시급한 국민의 인권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 의문임.

새 정부 출범까지 약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까지 잘 참아온 인권위 직원들이 조금만 더 참고 버티면 곧 좋은 날이 올 것이라 확신함.

동시에 우리나라 인권도 약 4개월만 버텨내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현병철 취임 후 평균 권고수용율 60%대로 추락

고객만족도 60%대로 국민 불만 많음 입증

○ 2009년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의 진정사건 평균 권고수용율이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연도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수용률	평균수용률
2011	171	27	11	58.7%	68%
2010	228	25	36	81.8%
2009	193	14	106	63.6%
2008	237	78	30	88.4%	88.4%

※ 인권위 제출자료 인용, ‘검토중’ 항목 제외시켜 산출

취임 직전 해인 안경환 위원장 재임 당시 2008년 88.4%와 비교하면 급격히 떨어진 수치임.

그런데 인권위의 수용률 산출 방식에 문제가 있는데, 인권위는 검토중인 사안도 수용률 계산에 넣어 수용률 부풀리기를 했음.

그리하여 인권위가 제출한 자료에서 ‘검토중’ 항목을 빼고 순수 수용률을 따져보니 현병철 위원장 재임 기간 중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즉 실적과 업적 부풀리기에 혈안이 되고 실제로 국민의 인권침해 구제와 권고수용률 높이기엔 등한시 했다는 의미임.

○ 이러한 현실은 인권위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나는데, 가장 최근에 시행했던 만족도 결과를 보면 종합만족지수가 62.5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게다가 늦장 처리와 적극성 결여도 도마에 올랐는데, 인권위원회에 바라는 점이나 건의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니 ‘신속한 업무처리 바람’이 1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 처리 바람’ 및 ‘적극적인 업무자세 바람’이 각각 6.8%로 그 뒤를 이었음.

최근 5년간 진정사건 평균 처리일수도 2009년 97.2일, 2010년 85.8일, 2011년 117.4일, 2012년 140.3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인권침해를 당한 국민이 인권위에 접수하면 100일 이상이 지나서야 처리가 된 다는 의미로 신속한 인권구제에 한계가 있음.

이는 현병철 위원장의 무리한 조직 축소로 인해 조사관 1인당 사건배정이 증폭했음을 뜻하며, 실제로 조사관 1인당 작년에만 173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남.

인권 등 정작 강화돼야 할 곳은 줄여버린 MB식 인사스타일에 현병철 위원장도 동조하고 있음.

국회사무처, 사찰기능 알고도 묵인했다

트로이컷, 메일아이 사찰기능 내장돼 있어

-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메일, 메신저 사찰 가능

○ 얼마전 우리당 신경민 의원이 사찰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제기했고, 이에 민주당측 전문가 2인과 사무처측 전문가2인이 공동으로 지난 22일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검증결과에 대한 합의문까지 발표했는데, 합의문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사찰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사찰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 사무총장님, 국회사무처가 운영하고 있는 ‘트로이컷’과 ‘메일아이’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트로이컷 : 국회전체(도서관 제외),

메일아이 : 국회 본청 전체

○ 현재 사용되고 있는 두 프로그램이 사찰 기능을 담고 있습니까?

► 답변 : 담고 있으나 한번도 열람(사찰)한 적 없다.

○ 본 위원이 확인한 바 두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는 모든 기능을 작동하면 온라인으로 오가는 모든 파일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런 기능이 작동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즉 사찰이 기술상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의미)

► 답변 : 그렇지만 그 기능은 사용하지 않았다.

○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트로이컷’은 사찰 기능이 활성화 되지 않았을 뿐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며,

○ ‘메일아이’의 경우 국회 보안관제센터 서버에 본청에서 사용되는 의장실, 부의장실, 위원장실, 위원회를 포함해 교섭단체 사무실까지 메일과 메신저를 오가는 모든 파일이 저장되고 있다는 것을 지난 22일 검증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 추가로 확인한 내용은 서버에 쌓여 있는 모든 자료 파일들을 서버에서 하드카피(복사)하면 카피 흔적도 남지 않고, 다른 외부 컴퓨터에서 얼마든지 확인하여 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결론적으로 사무처가 사찰 행위만 안했을 뿐, 일부 관련 직원이 도덕적해이에 의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사찰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사무처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사찰이 가능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해 놓았다는 자체가 충격적이며, 사실 그동안 사찰이 실제 이루어졌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 게다가 국회 서버를 관리하는 입법정보화 담당관실의 전산직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도 큰 문제라 볼 수 있는데, 사무처는 이번 검증이 실시된 이후에야 사찰 기능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합니다.

○ 그런데도 처음 신경민 의원이 문제제기 했을 때, 사무처는 비난성 발언을 서슴치 않으며 진실 은폐에만 급급하다 이번 공동검증에서 진실이 드러나자 신경민의원실에 사과했습니다.

○ 앞으로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 사무처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고,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방송, 종편 출범 후 시청률 급락

금년 시청율 0.063, 최근 5년간 가장 낮아

- MB정부 종편 강행으로 공공채널 국민외면 초래

○ 공공채널인 국회방송이 2011년 종편 출범이후 시청율 급락함.

구 분	채널명	케이블TV		비 고
		시청률	채널순위
2008년	국회방송	0.082	46위	※ 조사대상 : 100개 채널 ※ 총 1,500만가구, 103개 SO
	KTV	0.069	55위
	OUN	0.038	67위
2009년	국회방송	0.107	46위	※ 조사대상 : 총 100개 채널
	KTV	0.099	48위
	OUN	0.039	71위
2010년	국회방송	0.129	38위	“
	KTV	0.113	46위
	OUN	0.047	66위
2011년	국회방송	0.104	51위	※ 조사대상 : 총 110개 채널
	KTV	0.101	52위
	OUN	0.053	67위
2012년 (상반기)	국회방송	0.063	62위	“
	KTV	0.048	73위
	OUN	0.050	72위

* 공공채널 : 방송법 제 70조 ③항에 의해 의무적으로 전송하여야 하는 채널로 3개 채널이 있음. (국회방송(NATV), 한국정책방송(KTV), 한국방송대학TV(OUN))

○ 2011년 12월 종편 개국으로 인해 지역케이블 방송사업자들이 종편에 앞번호 채널번호를 부여하기 위해 국회방송 등 공공채널(국회방송, KTV, OUN)의 채널번호를 가장 끝번호대(지역에 따라 95, 96, 97번)로 변경했음.

종편 출범 이전만 해도 국회방송은 지역바다 2번에서 20번 사이의 채널번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종편출범 후 100번 근처로 밀려나면서 시청율이 급락하고 있음.

※ 종편 출범 이전 시청율(2011년) : 0.104, 52위

종편 출범 이후 시청율(2012년 상반기) : 0.063, 62위

종편 출범 이후 시청율이 0.104에서 0.063으로 반토막이 났으며, 일반 지상파 방송사의 인기드라마 시청율이 30~40%임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국민들이 국회방송을 거의 안 본다는 의미임.

MB정부의 종편 밀어주기로 인해 공공채널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만들어진 셈.

○ 국회방송이 외면당함으로 인해 국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국민께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이 왜곡되고 신뢰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임.

금년만해도 인건비 포함 약 150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됐음에도 시청율은 계속 감소했음. 그러므로 보다 근본적 원인을 찾아야 할 것임.

국회의 ‘알릴 권리’,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모두 침해되고 있다는 의미이며 국회방송은 원래 채벌번호를 회복하려는 노력과 함께 다양한 컨텐츠 개발 등으로 좀 더 국민께 다가가려는 자구 노력을 펼쳐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