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1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자료배포일 : 2012. 9. 24(월)		담당 : 김동석 비서관
	http://www.yongsupl.net		☎ (02)784-1813, Fax (02)788-0307

고위공무원단의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 비중이 무려 83% 차지

◆ 전체 고위공무원단(1,527명) 중 수도권 대학 출신 비중은 무려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SKY대의 경우 최근 3년간 30명이 증가하는 등 전체 인원의 47.2%인 722명에 달함.

ㅇ 반면, 전체 고위공무원단 중 지방대 출신은 15.8%(지방 국립대 출신 9.5%)에 불과

ㅇ 또한, 20~30년 후에 고위공무원단에 진입 가능성이 있는 행정고시 합격자의 경우도 서울과 수도권 대학 출신 비중이 무려 94%에 달해 지역간 불균형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과거 명문고로 불렸던 경기고의 경우 최근 3년간 고위공무원 감소 인원은 무려 30명으로 경복고 15명, 광주제일고 11명, 서울고 10명 등 상위 20개 고교 중 17개 고교의 고위공무원 인원이 감소

◆ 민주당은 고질적인 학벌주의, 대학입시 과열, 입시위주 고교교육, 과도한 사교육비, 수도권 인구 집중 등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대학 육성법(가칭) 제정 등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당 차원하에 적극 추진할 것임.

□  고위공무원단 전체 출신 대학 분석 결과 서울과 수도권 대학 출신 비중은 무려 83%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적 불균형 심화

< 2012년 고위공무원단 출신 대학 현황>

구 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기타 수도권 소재 대학	지방대	고졸
일반직(1,030명)	275	89	97	379	178	12
별정직(153명)	29	9	9	63	42	1
계약직(87명)	30	8	7	29	13	-
특정직(257명)	117	26	26	79	9	-
합계 : 1,527명 (100%)	451명 (29.5%)	132명 (8.6%)	139명 (9.1%)	550명 (36.0%)	242명 (15.8%)	13명 (0.8%)

(자료 : 행전안전부)

ㅇ 전체 고위공무원단 중 지방대 출신은 15.8%에 불과하며, 지방국립대 출신의 경우 전체 1,527명 중 146명으로 9.5%에 불과

※ 지방 국립대 출신 : 전남대 38명, 경북대 33명, 부산대 29명, 전북대 13명,충북대 9명, 충남대 7명, 경상대 6명, 제주대 5명, 강원대 3명, 안동대 3명

ㅇ 반면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대학 출신의 경우 3년새 30명이 증가하는 등 절반에 가까운 47%를 견고히 유지

<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대학 출신 고위공무원 현황>

	2009.6.30 기준 (전체 1,510명)			2012.6.30 기준 (전체 1,527명)
	학교명	인원(명)	비중(%)	학교명	인원(명)	비중(%)
1	서울대	447	29	서울대	451	29.5
2	고려대	132	8	고려대	132	8.6
3	연세대	112	7	연세대	139	9.1
계		691명	45%		722명	47.2%

(자료 : 행전안전부)

ㅇ 또한, 최근 3년간 행정고시(5급 공채 행정직) 합격자 출신 대학 현황을 보더라도 서울과 수도권 대학 출신 비중이 무려 94%를 차지해 지역간 불균형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3년간 행정고시(5급 행정직) 대학별 합격자 현황>

구 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기타 수도권 소재 대학	지방대
2009년 (244명)	87	35	38	67	17
2010년 (266명)	92	49	48	64	13
2011년 (260명)	86	57	41	59	17
합계 (770명)	265명 (34.4%)	141명 (18.3%)	127명 (16.4%)	19명 (24.6%)	47명 (6.1%)

(자료 : 법률저널)

※ 2011년도 지방국립대 행정고시 합격자는 4개 대학 10명으로 전체 대비 3.8%에 불과함. (경북대 4명, 전남대 3명, 충남대 2명, 부산대 1명)

□ 한편, 최근 3년간 고위공무원단 상위 20개 출신 고교 분석 결과 경기고의 경우 무려 30명이 감소하는 등 전통 명문으로 불리는 고교들의 고위공무원 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있음

< 상위 20개 고위공무원단 출신고교 현황>

순위	2009.6.30 기준 (전체 1,510명)		2012.6.30 기준 (전체 1,527명)
	학교명	인원	학교명	인원	‘09년 대비 감소 인원
1	경기고	75	전주고	48	4
2	경북고	51	경북고	48	△3
3	광주제일고	44	경기고	45	△30
4	전주고	44	대전고	41	3
5	경복고	43	광주제일고	33	△11
6	서울고	40	서울고	30	△10
7	대전고	38	경복고	28	△15
8	검정고시	34	검정고시	28	△6
9	경동고	26	진주고	25	△1
10	진주고	26	청주고	23	5
11	광주고	23	용산고	20	△1
12	부산고	23	경동고	19	△7
13	중앙고	22	중앙고	19	△3
14	용산고	21	광주고	17	△6
15	경남고	18	대구고	17	△1
16	대구고	18	마산고	17	-
17	청주고	18	안동고	17	-
18	춘천고	18	경성고	15	-
19	휘문고	18	춘천고	15	△3
20	계성고	16	강릉고, 보성고, 성광고, 순천고	14	-

(자료 : 행전안전부)

< 지방대학 육성 시급 >

□ 수도권 대학들이 지방의 인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 향후 20년, 30년 후에는 더욱 인재의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민주당은 고질적인 학벌주의, 대학입시 과열, 입시위주 고교교육, 과도한 사교육비, 수도권 인구 집중 등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대학 육성법(가칭) 제정 등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당 차원하에 적극 추진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