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중산층과 서민의 대변인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부 대 표 인천남동을
	한국콘텐츠진흥원 /‘12. 10. 15(월)
국회의원회관 862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콘텐츠 진흥원, 창작 개발 지원뿐 아닌 지재권 보호 사업 적극 펼쳐야

저작권위 특허청과 연계된 지적재산권 보호활동 필요

○ 콘텐츠진흥원 원장께 질문 드리겠음. 그리고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이 오히려 당사자에 해당하는 이야기 이니 경청해주시기 바람.
콘텐츠진흥원의 경우 게임, 영상, 애니메이션, 만화까지 다양한 저작물에 대한 진흥과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음.

○ 콘진원이 올해 예산을 1,935억원을 편성하고 육성, 지원 사업을 펼치는 것은 그만큼의 성과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기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지만,

○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엔 지금까지 정부의 콘텐츠진흥 정책이 창작과 개발, 해외 마케팅에만 치중하고 지적재산권의 권리 확보 같은 콘텐츠산업 보호 측면에서는 사업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 콘텐츠진흥원이 특별히 캐릭터 등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활동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 2012년 7월 콘진원과 특허청 MOU체결 : 캐릭터 DB 공유를 통한 디자인저작권 보호 추진 중

○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캐릭터 산업의 경우 미키마우스, 도널드 덕, 헬로키티 같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캐릭터는 산업 연계효과가 매우 크고 그 부가가치가 수십조원에 달함.

- 미국같이 저작물 보호에 앞장서는 국가는 월트디즈니가 사망한지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미키마우스 같은 캐릭터의 저작권을 보호하며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질문) 하지만, 우리의 경우 저작권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조차 없는 것이 현실인데, 한 해 불법 복제된 캐릭터 산업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가?

- 한해 캐릭터 산업 규모는 약 7조 2천억원 수준

- 불법 캐릭터 산업은 약 20% 가량인 1조 7천억원 규모

○ 인기를 끄는 캐릭터 하나가 나오면 그 유사품, 복제품이 판을 치고 2000년대 초반 인기를 끌던 캐릭터인 마시마로는 소위 이야기 하는 ‘짜가가 판을 쳐서’ 제대로 육성되지 못했음.

○ 게다가 지금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뽀로로의 경우 그 복제품 유사품이 넘쳐나고 게다가 작년에는 특허청에 뽀로로와 마시마로를 베껴 만든 ‘마시뽀로’라는 말도 안되는 캐릭터를 특허 등록한 사건이 있었음.

- 2011년 3월 특허청이 ‘마시뽀로’라는 불법 유사복제 캐릭터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허가함.

- 2012년 7월 27일 디자인 및 공연과 관련된 특허 2건이 모두 취소.

○ 특허는 취소되었지만 마시뽀로라는 캐릭터 상품은 여전히 판매되고 있음. 게다가 지난 4월 대구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는 ‘마시뽀로와 함께하는 버블쇼’가 개최되기도 했음.

○ 이러한 불법 콘텐츠나 캐릭터의 유통의 캐릭터 이미지 추락, 정품시장 잠식으로 산업 발전을 저해시키며, 시장의 존폐까지 위협할 수 있음.

(질문) 콘진원이 ‘2012서울캐릭터라이센싱페어’에서 정품사용홍보관을 운영한 바 있죠? 성과가 어떠했습니까?

- 콘진원, 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공동 주관 ‘2012서울캐릭터라이센싱페어’에서 정품사용홍보관을 운영하여 약 2만5천명이 참관

○ 이런 홍보활동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국회에서 한 번 지적당하면 그때 가서 수정하지 말고 정기적인 행사로 치르시기 바라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전담 TF도 구성해서 저작권위와 함께 저작권 보호와 육성에 힘 쏟아 주시기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