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행정안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10월 19일
www.강기윤.kr/ 의원회관 872호/ TEL. 788-2004/ 문의 : 박 병 규 비서관 010-8768-7331

울산 경찰, 구속영장 기각률 전국 1위 불명예

2012년 상반기 전국 평균 27.8%, 울산 경찰은 무려 35.7%  -

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울산 소재 일선 경찰서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008년 18.9%에서 2009년 19.8%, 2010년 22.3%, 2011년 33.3%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378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 가운데 35.7%에 달하는 135건이 기각되어, 구속영장 기각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상반기까지 울산지방청과 울산 소재 4개 경찰서의 구속영장 기각률을 살펴보면, 동부경찰서가 48%로 가장 높았던 반면, 울산지방청이 17.8%로 가장 낮았다.

또한, <울산 소재 일선 경찰서별 긴급체포자 구속영장 신청․기각내역> 자료에 의하면, 올해 6월말까지 경찰은 80명을 긴급체포했으나, 이 가운데 55%인 44명만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경찰의 긴급체포권 남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윤 의원은 "경찰이 수사편의를 앞세워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구속영장 신청과 긴급체포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모든 수사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인 만큼 인신구속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 참고자료

<표1. 2012년 상반기 시도별 구속영장 신청․기각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영장 신청	미 발 부			미발부율 (%)	발부
		소계	검사불청구	판사기각
계	15,280	4,250	2,054	2,196	27.8	11,030
서울청	3,461	855	451	404	24.7	2,606
부산청	1,170	270	106	164	23.1	900
대구청	610	176	82	94	28.9	434
인천청	714	229	121	108	32.1	485
광주청	336	93	47	46	27.7	243
대전청	450	145	70	75	32.2	305
울산청	378	135	62	73	35.7	243
경기청	3,013	848	386	462	28.1	2,165
강원청	473	126	56	70	26.6	347
충북청	547	170	83	87	31.1	377
충남청	732	228	119	109	31.1	504
전북청	510	144	80	64	28.2	366
전남청	740	239	134	105	32.3	501
경북청	895	246	94	152	27.5	649
경남청	1,044	289	144	145	27.7	755
제주청	207	57	19	38	27.5	150

*출처 : 경찰청

<표1. 최근 5년간 울산 소재 경찰서별 구속영장 신청․기각 현황>

(단위 : 건, %)

*출처 : 울산지방경찰청

<표3. 최근 5년간 울산 소재 경찰서별 긴급체포자 구속영장 신청․기각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6
	긴급체포	구속영장		긴급체포	구속영장		긴급체포	구속영장		긴급체포	구속영장		긴급체포	구속영장
		신청	발부		신청	발부		신청	발부		신청	발부		신청	발부
계	391	330	295	328	266	214	233	193	165	240	191	145	80	62	44
지방청	40	44	40	31	25	17	28	26	24	20	13	12	14	12	10
중 부	112	92	83	101	94	75	77	67	56	67	59	46	13	10	8
남 부	150	118	105	108	80	59	81	55	45	86	64	51	35	24	15
동 부	50	43	34	53	47	44	19	17	16	24	19	13	9	8	3
울 주	39	33	30	35	20	19	28	28	24	43	36	23	9	8	8

(단위 : 건)

*출처 : 울산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