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5일(금)	담당 : 정은성 비서관 (010-5001-2964)
총리실, 여전히 민간인 차적조회 - 민간인 차량정보, 경찰청 단말기 지적받자 국토부로 바꿔 694건 조회 - 규정 무시하고 민간인 직접 조사하기도

국무총리실이 김종익씨 등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부서를 개편하고, 규정을 새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인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차량정보를 조회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5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비례대표)은 총리실의 공직복무관리관실(舊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국토해양부의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 단말기 회선을 이용하여, 차명․소유주․나이․주소 등이 포함된 민간인 소유의 자동차등록정보를 열람해왔으며, 규정을 무시하고 민간인을 직접 조사하기도 했다고 밝힌 것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총리실은 국토부의 차량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2011.7월부터 12월까지 179회, 2012.1월부터 9월까지 515회, 총 694회 민간인이 포함된 차량 정보를 열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은 2010년 국정감사에서 경찰청 차적조회 단말기를 이용하여 민간인 차량정보를 열람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그해 10월 이를 단절한바 있다. 총리실은 시스템 단절 전까지 2005년 290회, 2006년 558회, 2007년 590회, 2008년 23회, 2009년 382회, 2010년 302회 조회했었다.

결국 조회시스템을 경찰청에서 국토부로 바꾼 후 오히려 조회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이다.

김기식 의원은 “총리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시정조치(2010.10)를 한 지 불과 몇 개월 후에 국토해양부에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 사용을 요구(2011.4)하였고, 국토부장관으로부터 단말기 회선을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총리실은 2010.6월부터 2012.6월까지 총 609건의 공직자 비위를 조사하여 조치하면서 민간인을 직접 면담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때는 총리실의 준법감시인(법무감사담당관)에게 사전확인을 받고 적격성 여부 판단을 받도록 한 「공직복무관리업무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총리실이 공직기강 업무 부서를 개편하고, 규정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운영은 예전 그대로임이 확인되었다. 총리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규정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공직자들에게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면서,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존재하는 한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핑계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해당 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