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용 익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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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모금기관 ‘사랑의 열매’, 결국 관치로 돌아서나?

-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배분분과실행위원’으로 배분에 직접 참여, 자율성 훼손

- 현 회장 취임 후 복지부 협력사업 대폭증가, 복지부 후원기관으로 전락 우려

자율성을 생명으로 하는 민간 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의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 현직 보건복지부 과장이 참여하고, 현 회장 취임 이후 복지부 협력사업 규모가 1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의원이 공동모금회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2011년 5월 이사회에서 현직 복지부 A과장을 공동모금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배분분과실행위원’으로 선임한다. 그 후 2012년 3월 복지부 인사이동에 따라 B과장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상 '분과실행위원'의 선정은 “당해 위원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공동모금회가 알아서 임명했다는 것이다. 1997년 공동모금회 설립 이후 정부 관료가 직접 위원으로 선임돼 모금 배분에 개입한 것은 처음이다.

김용익의원은 “지난 2010년 공동모금회 표적감사 이후 진행된 일로 만약 복지부가 먼저 배분분과위원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면 이는 민간모금기관을 장악하고 관치를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설립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동건 현 회장 취임 후(2010년 12월) 복지부 요청에 의한 사업 집행이 120억원에 달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기간동안 복지부 협력사업은 주로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등 자활을 위한 사업으로 이 두 사업은 정부와 복지부가 대대적으로 선전한 정책사업이다.

김용익의원은 “정부가 주도해 민간이 참여하는 내용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공동모금회는 단순 참여했다”며 “정상적인 공동모금회의 기획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협력 배분사업 내역, 2011.1~2012.6>

연도	지회구분	사업명	배분금액
2011	중앙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8,076,000
		나눔국민운동본부_나눔문화활성화 지원사업	321,200
		한국사회복지협의회_나눔문화활성화 지원사업	900,000
	지회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IDA)	943,000
	소계		10,240,200
2012	중앙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100,000
		나눔국민운동본부_나눔문화활성화 지원사업	800,000
		한국사회복지협의회_나눔문화활성화 지원사업	600,000
	지회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IDA)	298,800
	소계		1,798,800
총계			12,03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