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19.(금)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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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부실 경영 심각

지급률 높고, 단기차입금 늘고, 이익잉여금 줄고

3년전 감사원 지적사항 시정 안돼

국방부 관리·감독도 부실.. ’08년 이후 시정조치 한 건 없어

□ 군인공제회가 금리보다 높은 퇴직급여지급률을 회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외부 단기차입금을 끌어다 투자위험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여 자금 회수에 실패하고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등 부실 경영이 심각함

○ 군인공제회는 2009년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보다 높은 퇴직급여지급률을 유지(6.1%로 기준금리보다 최대 3.35%포인트, 최소 3.1%포인트 높음)하고 있음

- 회원들이 반대한다는 사유로 높은 지급률을 유지

* 한국은행 기준금리

2012년 1월~7월11일 3.25%, 2012년 7월 12일~10월10일 3%, 2012년 10월 11일~ 현재 2.75%

○ 같은 공제회 조직인 한국교직원공제회나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비교하면 군인공제회의 지급률이 최대 2.1%포인트, 최소 0.8%포인트 높음(한국교직원공제회 4%, 대한지방행정공제회 5.3%)

☞ 군인공제회가 기준금리는 물론 유사한 공제회 조직인 한국교직원공제회나 대한지방행정공제회보다 지급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3년 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았음에도 여전히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군인공제회가 2009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은

① 퇴직급여지급률을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② 단기자금을 과도하게 차입하여 장기자산에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단기차입금은 수익사업 투자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자금부족 등 제한적일 경우에만 운용

③ 투자자금 회수 지연 등으로 또다시 유동성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신규사업 중단, 자산매각 및 유동화, 비용절감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 등임

□ 공제회가 회원부담금 이외에 외부에서 단기로 자금을 빌려 수익사업에 지나치게 투자하는 것은 조직성격이나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일시적인 자금부족 등 재무건전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차입금을 최소화해야 함

○ 그럼에도 차입금 비중이 2004년도에는 5,708억원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도 2조 2,181억원에 이르고 이후 낮춰지는 듯 하였으나 작년에 1조 8,203억원으로 다시 증가함

<차입금 현황>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5,708	12,046	13,440	16,459	22,181	14,637	16,783	18,203

(단위 : 억원)

☞ 단기 차입금 비율이 작년에 다시 높아진 이유가 뭐죠?

□ 이러한 단기 차입금으로 장기투자(대체투자)를 하여 자산 유동성을 약화시키고 있음

○ 대체투자 비중(주로 장기투자 대상)이 크게 감소하지 않고 11년도에 잠시 내려갔다 올해 다시 높아짐

<연도별 대체투자현황>

	투자잔액	투자비중	비고
2008년	49,829	87%
2009년	37,207	83%
2010년	48,411	83%
2011년	49,829	80%
2012년 6월	53,730	83%

(12.6.30 현재 단위: 억원)

○ 부실 투자로 인한 손실이 대규모 적자와 이익잉여금 하락으로 이어짐

- ’09년 4,731억원, ’10년 3,759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나 지난해 창립 이후 처음으로 467억원의 영업적자를 내며 적자로 전환되었고, 당기순손실은 ’10년 2428억, ’11년 3536억원으로 눈덩이처럼 커짐

- 이익잉여금은 ’09년 7,709억원, ’10년 5,281억원, ’11년 1,717억원으로 급격하게 떨어짐

☞ 회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에서 조달한 단기 차입금으로 리스크가 큰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하고, 대규모 투자 손실이 재무상태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손익계산서>

	구분	2009	2010	2011
영업수익	건설사업 금융사업 사업체	6,720 3,556 2,766	6,453 3,901 2,757	3,960 3,149 2,911
	계	13,042	13,111	10,020
영업비용	건설사업 금융사업 사업체	4,280 1,656 1,478	4,826 1,880 1,697	2,807 4,271 1,954
	계	7,414	8,403	9,032
매출 총이익		5,628	4,708	988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897	949	1,455
영업이익		4,731	3,759	△467
영업외 수입 (이자수익)		1,009 (519)	541 (333)	1,331 (179)
영업외 비용 (이자비용) (대손상각비)		2,597 (1,425) (890)	3,965 (1,027) (2,820)	1,743 (1,041) (451)
회원복지사업		2,705	2,770	2,963
법인세차감전순이익		438	△2,435	△3,842
당기순이익		199	△2,428	△3,536

(단위 : 억원)

<연도별 지급준비금, 이익잉여금 적립현황>

(단위 : 억원)

연도	지급준비금	이익잉여금
2008	10,808	7,590
2009	11,433	7,709
2010	11,871	5,281
2011	12,451	1,717

□ 국방부장관이 2008년 이후 공제회에 대해 시정명령 내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함(군인공제회 답변자료)

☞ 국방부장관, 군인공제회의 부실 방만 경영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까?

☞ 3년 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버젓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군인공제회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