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10. 26 (금)	국 회 의 원 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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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두 번 연체하면 바로 원금 갚아야!

한 번 연체 때와 비교하면 연체이자 137배 차이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숨겨진 ‘기한이익 상실’ 조항 때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이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연체이자 수납기준이 매우 불공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대출금 이자를 2회 연체하는 시점부터는 바로 대출원금에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계산하는데, 이렇게 되면 1회 연체 때 대출이자에 연체이율을 적용할 때보다 무려 100배 이상의 높은 연체이자를 물게 된다.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이자를 두 번만 연체하면 바로 원금 전체를 갚도록 하는 조건 (기한이익 상실)’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1개월 경과

1억 원 대출

2개월 경과

3개월 경과

이자

509,589원

발생

이자    509,589원

연체이자  8,656원

발생

이자        509,589원

연체이자  1,189,041원

발생

→

미납

→

미납

연체이자 137배

□ 여신거래기본약관 (공정거래위원회)

- 이자 1회(1개월) 연체 시 이자원금을 기준으로 연체이율 적용

- 이자 2회(2개월) 연체 시 대출원금을 기준으로 연체이율 적용(기한의 이익 상실)

[예시] 1억 원 대출 시

원금	1개월 이자	이자 1개월 연체이자	이자 2개월 연체이자	비고
100,000,000	509,589	8,656	1,189,041	137배

(단위:원)

* 대출이자는 연 6%, 연체이자는 연 20%, 1개월은 31일, 1년은 365일 기준

* 대출이자 계산

○ 1개월 이자 : 대출원금(1억원) × 이율(6%) × 일수(31일) ÷ 365일

○ 이자 1개월 연체이자 : 대출이자(509,589원) × 이율(20%) × 연체일수(31일) ÷ 365일

○ 이자 2개월 연체이자

: 대출원금(1억원) × 이율(20%) × 연체일수(31일) ÷ 365일 - 정상이자(509,589원)

1년 만기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어도 이자를 두 번만 연체하면 원금 전체를 바로 갚아야 하는 조건으로 바뀌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자를 제때 내지 않는 고객에 대한 확실한 경고일 테지만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한 조건임에는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고객들은 대출 받을 때 이러한 사실을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히 고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금융회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하는 전형적인 사례인데, 모든 금융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표준약관 제10006호

<가계>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기업>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

1.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기한이익 상실(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 조항은 1996년 약관 제정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특히 금융회사들은 기업대출인 경우 이자를 1회 연체한 시점에서 14일 만 지나면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연체이자 부담은 훨씬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반드시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이에 대해 김기준 의원은 “서민과 중소기업들의 과도한 연체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약관 개정이 시급하다”며 1996년부터 승인되어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기한이익상실’ 조항의 개정을 주문했다. 또한 “가계대출 부실화 우려와 중소기업의 경영난 등을 감안하여 가계대출의 경우 기한이익 상실 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하고, 중소기업대출도 기한이익 상실 기간을 가계대출과 같아지도록 연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