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10.8.(월)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고령․성주․칠곡)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571호 ☏02)784-6351~3, 내선 2635, Fax)788-0306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7 삼양빌딩3층 ☏054)975-9010~1, Fax)975-9012 ▶표지포함 2매 (담당: 김선영 비서관)
■ 블로그 : http://wanyoung77.blog.me/ ■ E-mail : yiwy5777@naver.com

이완영 의원, 노동부의 부실관리로

앞으로 재발 가능성 여전히 높아

- 구미 불산가스 사고 법으로 정한 공정안전관리(PSM)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전예방 안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012년 10월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경북 구미 지역에 발생한 불산가스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해당 업체에 공정안전관리(PSM)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 사전에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밝혀냈다.

이완영 의원은  “이번 구미사건의 사고 물질인 불산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6에 의한 유해․위험물질로 특별히 관리하여야 하는 유독물질”이라면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생산설비 등을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공정안전관리(PSM) 제도를 적용하여 위험공정에 대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지속적인 사전예방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휴브글로벌의 경우 공장설립 당시에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PSM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미 2009년에 5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임에도 고용노동부는 이를 알지 못하고 방치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완영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적인 네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고용노동부는 원유정제 처리업 등 7개 산업과 유해·위험물질관리(붙임1 참조) 21종의 사용 사업장이 전국에 몇 개소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 법령에 정한 불화수소, 염소, 암모니아 등 화학물질 사용 사업장은 제조, 취급, 저장 규정량 기준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을 대상으로 PSM으로 선정하여 전국 5개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에서 직접 특별관리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산재보험기준으로 화학제품 제조업은 27,728개소이고, 이 중 PSM으로 지정된 사업장은 1,028개소에 불과하며, 실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휴브글로벌도 빠져 있는 상태였다.

둘째, PSM 관리 대상을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하고 원칙도 없다.

유해·위험물질관리 기존업체가 사용량과 종업원수 변경으로 PSM 대상업체에 포함해야 함에도 매년 정기적 조사 없이 지방청의 감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지금도 유해·위험물질사용 사업장이 PSM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정부 조사가 없어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여전히 잠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불화수소 사업장 191개소 중 32개소가 지정, 염소 66개 사업장 중 21개소만 지정되었다. 하지만 대상사업장 191개소, 66개소에 대해서도 정확치가 않다. 특히 구미지역에는 불화수소 21개 사업장, 염소 3개가 PSM 적용에 모두 빠져있다.

※ 불화수소, 염소, 황화수소 등 취급현황

구분	전국 (PSM 적용)	구미지역 (PSM 적용)
불화수소 (불산 포함)	191 (32)	21 (0)
염소	66 (21)	3 (0)
황화수소	6 (0)	1 (0)

넷째, ‘1998년도 질의회시의 오류’에서 고용노동부 본부와 지방청간의 혼란이 있었다.

구미지역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에서는 ‘98년 고용노동부 질의 회시에 의거 PSM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었고, 사고가 난 뒤에 고용노동부 본부는 지방에서 동 질의회시를 잘못이해 한 것으로 설명하고 서로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사 법인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에 대한 질의회시

질 의

○ 설비소유주는 (주)00제철소 및 운전주체는 분사 법인인 경우

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심사 및 확인 수검, 사후관리 의무가 설비소유주와 설비운영 사업주 중에서 누구에게 있는지의 여부

2. 염산, 질산, 황산, 불산을 액체상태로 사용하는 설비에 대하여도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와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기존에 심사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염산, 질산, 황산, 불산의 액체설비는 계속적으로 법제49조의2에 의한 공정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1.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사, 확인 및 사후관리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규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되며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설비를 실제 운영하는 사업주로써 귀사의 경우 분사 법인이 됨

2. 액체 상태의 염산, 질산, 황산, 불산은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이 아님.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관리대상은 아니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물질이 포함된 공정에 설비가 부속되어 있다면 공정안전자료의 유해․위험물질관리 목록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산업안전팀-1998, 2006.05.09.)

이완영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화학물질 사용량 기준이 중요하므로 PSM 관리 대상기준인 근로자(5인)을 삭제토록 요구하고, 고용노동부도 이를 수용했다.

또한,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실태를 매년 일체 전수조사하여 영업중인 사업체에 대해 취급량(제조·취급·저장)을 조사해 PSM으로 바로 지정관리 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하였다. 대형참사의 비용이 엄청난 것을 감안해 많지 않는  소요예산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이 의원은 정부가 지난 6월 7일 제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산업재해예방대책>을 발표한 것을 거론하면서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고위험사업장 중점관리’를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전국 5곳에 있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를 통해 위험상황을 단계별·사업장별 사고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매뉴얼이 제작 보급되지 못하였고, 이번 사고 난 사업장은 바로 구미에 있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에서 불과 10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등잔 밑이 어두운 행정을 펼쳤다”고 말했다.

이완영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2천백여 명이 이런 산업재해로 숨지고, 산재사망률이 우리나라가 1.07명으로 OECD 국가중에 1등 국가”라며,  “안전을 위한 지출은 결코 비용이 아니라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달 27일 구미4공단 휴브글로벌에서 불산가스 누출로 인해서 진료를 받은 사람은 사망자를 포함해 3,178명에 이르고 77개 기업에서 177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차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붙임1> 유해ㆍ위험물질. (끝)

<붙임1> 유해ㆍ위험물질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6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법 제4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6. 농약 제조업(원제 제조만 해당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0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33조의6제1항 관련)

번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kg)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포스겐 아크릴로니트릴 암모니아 염소 이산화황 삼산화황 이황화탄소 시안화수소 불화수소 염화수소 황화수소 질산암모늄 니트로글리세린 트리니트로톨루엔 수소 산화에틸렌 포스핀 실란(Silane)						제조ㆍ취급: 5,000(저장: 200,000) 제조ㆍ취급: 5,000(저장: 200,000) 제조ㆍ취급ㆍ저장: 150 제조ㆍ취급ㆍ저장: 750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0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제조ㆍ취급ㆍ저장: 250,000 제조ㆍ취급ㆍ저장: 75,000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제조ㆍ취급ㆍ저장: 50 제조ㆍ취급ㆍ저장: 50
비고 1.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퍼센트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하의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2. 인화성 액체란 표준압력(101.3 ㎪)하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ㆍ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ㆍ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3. 인화점의 수치는 타구밀폐식 또는 펜스키말테식 등의 인화점 측정기로 표준압력(101.3 ㎪)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 4.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이란 제조ㆍ취급ㆍ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5. 규정량은 화학물질의 순도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6. 두 종류 이상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물질 각각의 제조ㆍ취급ㆍ저장량을 구한 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값 R이 1 이상인 경우 유해ㆍ위험설비로 본다. 이때 동일한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각각의 양을 모두 고려한다.
	R=	C1		+	C2	+ …………… +	Cn
		T1			T2		Tn
주) Cn: 위험물질 각각의 제조ㆍ취급ㆍ저장량 Tn: 위험물질 각각의 규정량 7.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ㆍ판매하는 시설 내의 가스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