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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12년10월5일(금)

이명수의 국감활동 (1)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재무건전성 진단

기재부 발표 부채규모 상위 10개 중 절반이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5개 산하기관 부채규모만 196.9조원, 공공기관 부채 42.5% 차지

부채상환,‘국민 혈세·국민 몫’-‘새빚’내서 新사업 추진‘혈안’

제2,3의 LH공사 발생 없도록 재무건전성 향상 방안 마련 시급해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이들 기관의 부채상환은 국민혈세로 나가는 국민의 몫이며, ‘새빚’을 내서 新사업 추진하는 것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의 설립목적에 맞는 공공성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국토해양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5일(금)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재무건전성 향상방안 마련의 시급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재무정보에 따르면, 부채규모 상위 10개 기관에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이 절반을 차지”했다고 하면서, “공공기관 전체의 부채가 463.5조원인데,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등 5개 기관의 부채규모가 196.9조원으로 42.5%나 차지하고 있다.”며 비판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이러한 부채증가의 원인이 보금자리 사업, 4대강 사업의 국책사업 및 서민생활 안정 목적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억제된 결과도 있지만, 방만한 경영 등도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각 부채규모 상위 5개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임원 1인 평균 성과급 지급현황자료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는 2010년 1억2백만원, 2011년 6천만원, 2012년 7천5백만원이 임원 1인에게 평균적으로 지급되었고, 도로공사는 2010년 8천1백만원, 2011년 8천7백만원, 2012년 9천4백만원이, 수자원공사는 2010년과 2011년 각각 9천1백만원, 2012년에는 9천6백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이들 기관의 부채상환은 국민혈세로 나가는 국민의 몫이며, ‘새빚’을 내서 新사업 추진하는 것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의 설립목적에 맞는 공공성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국토해양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며 국토해양부의 적극적인 감독을 촉구하였다.

<참고자료>

1) 정부부처 산하부채규모 상위 10개 기관                       (단위 : 조원)

기관명	2010년 부채	2011년 부채
한국토지주택공사	121.5	130.6
한국전력공사	72.2	82.6
예금보험공사	27.2	40.4
한국가스공사	22.3	27.9
한국도로공사	23.7	24.6
한국석유공사	15.9	20.8
한국철도시설공단	14.0	15.6
중소기업진흥공단	15.6	15.1
한국철도공사	12.6	13.5
한국수자원공사	8.0	12.6
계	333.1	383.7

※ 출처 : 기획재정부

2) 연도별 임원 1인 평균 성과급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년)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6월
토지주택공사	통합이전		102.1	60.3	75.8
도로공사	71.9	45.8	81.3	87.4	94.0
철도공사	103.4	48.4	59.2	65.7	47.6
수자원공사	97.7	61.7	91.1	91.1	96.0
교통안전공단	28.3	25.7	36.4	37.1	23.0
철도시설공단	33.9	18.6	43.1	36.1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