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이탈리아대사관, 현지 교과서 한국관련 기술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2012 국정감사 (주이탈리아대사관 질의)	국회의원 심 재 권

주이탈리아대사관은 한국관련 현지교과서 기술내용에 대한 의원실 자료요청에 대하여 1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음. 이는 주이탈리아대사관의 현지교과서 조사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함.

1. 본 의원실에서 지난 2012년 9월 5일, 외교통상부 구주반 국정감사대상 재외공관인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체코, 영국대사관에 한국관련 현지 교과서의 기술내용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2. 주이탈리아대사관을 제외한 다른 재외공관은 현지 교과서의 기술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지만, 주이탈리아대사관은 자료요구를 한지 1달이 지나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008년도 국정감사에서 이탈리아 고등학교 교과서에 한국에 대해 ‘군 출신이 통치하는 국가’, ‘리비아, 이라크, 이란 등과 같이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 등으로 묘사되어 있어, 외교통상부 본부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번 자료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사, 현지교과서의 한국관련 기술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십니까?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다면 이번 의원실 자료요구에서 다른 재외공관과 마찬가지로 결과물이 제출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탈리아의 경우, 지난 2008년도 국정감사에서 한국과 관련된 왜곡된 사실을 기술하고 있어,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본부에 시정조치까지 했습니다. 2008년에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된 바 있습니까?

□ 재외공관은 현지 교과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오류수정요구를 해야 합니다.

재외공관은 현지 교과서의 한국관련 표기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교과서 오류 시정에 관한 주무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이긴 하지만, 외교통상부가 이를 적극 지원해 앞으로 재외공관들이 앞장서 자료를 수집하고, 한국학 중앙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오류를 시정해 나가야 합니다.

다른 부서의 일이라고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모두의 일이라는 점을 생각해 주십시오.

또한 교과서의 개정시한이 평균 5-7년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교과서 개정 시기에 우리나라에 대한 홍보자료의 배포와 함께 이를 현지 교과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과서를 출판하는 출판사에도 한국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정보가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외공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한국을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