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의 밀린 숙제 확!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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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 선물·옵션 개인투자자 손익 공개해야
￭ 한국거래소, 선물 · 옵션 거래수수료 수입 연간 1500억원, 개인투자 보호조치는 미흡 ￭ 김영주 의원, “개인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방안 마련해야”

□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 거래소가 주가지수 선물, 옵션 투자자별 거래손익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물거래가 시작된 1996년 이후 한번도 거래소에서는 투자자별 손익을 발표한 적이 없다.

한국거래소는 다른 나라의 거래소도 투자주체별 손익을 발표하지 않고, 손익을 발표할 경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손익 발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금융감독원에서 투자자별 손익을 발표했으나, 증권사별 자료를 취합해 발표하다보니 자료의 정확성 등에 문제가 있어 이마저도 중단한 상태다.

당시 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주가지수 선물, 옵션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2002년도에 7,878억원, 2003년도에 3,589억원 손실을 본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8월에야 옵션매수전용계좌를 폐지하고, 금년 3월에 옵션의 계약당 거래금액을 5배 상향조정했다.

개인들의 선물거래 활동계좌수는 2006년 3,825개에서 2011년말 기준 5,950개로 5년사이 2,125개(55.6%) 증가했다.

개인들의 옵션거래 활동계좌수는 2006년 10,525개에서 2011년말 기준 23,797개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거래소가 주가지수 선물·옵션거래로 벌어드린 수수료 수입이 2012년 6월 기준으로 1조 3천억원이 넘는다.

작년에만 약 1천5백억 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 김영주 의원(민주당 영등포갑)은 “주가지수 선물·옵션 거래는 거래소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지만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무덤”이라며 “거래소가 개인투자자들의 손익을 발표해 손실규모가 클 경우 개인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 부>

□ 코스피200선물 거래계좌수(2006년 ~ 2012년 8월 30일)

기 간	개인	외국인	기관*	기타법인	합계
2006년	3,825	123	547	243	4,738
2007년	3,625	135	542	149	4,451
2008년	4,840	159	668	74	5,741
2009년	5,994	179	598	87	6,858
2010년	5,414	211	619	101	6,345
2011년	5,950	245	683	114	6,992
2012년	6,027	244	687	106	7,064

* 기관은 금융투자회사, 투신, 은행, 기타금융기관, 연기금 등을 합산 (이하 동일)

□ 연도별 코스피200선물 미결제약정보유계좌수(2006년 ~ 2012년 8월 30일)

기 간	개인	외국인	기관	기타법인	합계
2006년	2,475	216	865	77	3,633
2007년	2,338	241	1,021	70	3,670
2008년	2,579	295	1,398	70	4,342
2009년	3,140	314	1,288	79	4,821
2010년	3,137	387	1,294	77	4,895
2011년	3,055	391	1,411	94	4,951
2012년	3,240	385	1,444	98	5,167

□ 연도별 코스피200옵션 거래계좌수(2006년 ~ 2012년 8월 30일)

기 간	개인	외국인	기관	기타법인	합계
2006년	10,525	69	372	129	11,095
2007년	15,251	80	286	105	15,722
2008년	18,424	95	279	89	18,887
2009년	21,009	99	309	89	21,506
2010년	22,570	124	404	121	23,219
2011년	23,797	127	356	146	24,426
2012년	15,771	128	346	127	16,372

□ 연도별 코스피200옵션 미결제약정보유계좌수(2006년 ~ 2012년 8월 30일)

기 간	개인	외국인	기관	기타법인	합계
2006년	14,749	101	326	114	15,290
2007년	14,494	113	290	89	14,986
2008년	15,739	120	264	90	16,213
2009년	17,105	119	263	102	17,589
2010년	17,790	144	344	137	18,415
2011년	21,745	142	266	149	22,302
2012년	17,510	132	227	133	18,002

□ 거래소 통합 이후 코스피200선물 및 옵션 거래수수료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주간*	CME연계 시장	주간	EUREX연계시장
1997	2,391	-	347	-
1998	14,191	-	2,833	-
1999	26,670	-	10,494	-
2000	10,230	-	11,071	-
2001	12,309	-	23,725	-
2002	14,578	-	56,532	-
2003	26,493	-	78,943	-
2004	30,561	-	65,181	-
2005	34,755	-	67,967	-
2006	43,274	-	65,232	-
2007	54,369	-	95,611	-
2008	38,626	-	67,974	-
2009	51,684	19	73,340	-
2010	59,896	667	81,654	-
2011	56,811	2,862	94,910	1,449
2012.6월	21,230	2,806	39,330	1,519
계	498,068	6,354	835,144	2,968

* CME연계시장 수수료 제외 금액

** 2010～2012년도는 거래 및 청산결제수수료 포함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