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안위」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아산)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한국감정원	일시	2012년 10월 23일(화)	소속	새누리당(충남 아산)

더불어 행복한

부동산 문화 만들어가는

한국감정원 診斷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국토해양위」 국회의원 이명수 (충남 아산)

직 책	수석보좌관	정책비서
담 당	주 해 돈 shilcham@yahoo.co.kr	박수경 grace2432@hotmail.com
문 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문의는 의원회관 422호(TEL. 784-57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서는 이명수의원 홈페이지(http://www.mslee.co.kr) 보도자료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2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일시	2012년 10월 23일	소속	새누리당(충남아산)

[확인국감1]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P5
[확인국감2] 감사원 감사 이후 조치결과			P12
[집중국감3]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시장 점유율 하락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시장 점유율 08년 16.5%, 11년 12.6% 매년 감소 감평사 퇴직비율 최근 4년간 평균 29%, 자발적 퇴직자 평균 재직기간 22.2년 경험있는 감정평가사 퇴직이 감정평가의 질적 하락 되지 않도록 대책 강구
□질의1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시장 점유율이 지난 08년에는 16.5%였는데, 11년에는 12.6%를 보여 점점 낮아지고 있음. 이에 대한 내용은 지난 국감때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또한 감정평가사의 퇴직비율도 최근 4년간 평균 29%를 보이고 있음. 최근에는 감정평가사의 자발적 퇴직이 줄고 있지만, 이러한 경험있는 감정평가사의 퇴직이 결국에는 한국감정원의 시장점유율 하락과도 관련 있는 것은 아닌가?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이직 최소화 노력과 함께 우수한 신규인력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감정원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P13
[집중국감4] 소송진행으로 인한 공신력 저하 우려 관련
한국감정원의 소송건수는 매년 평균 6회, 회수 낮지만 감정평가에 대한 공신력 훼손 우려 감정평가 심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 위해 위원회 출범, 효과 미미 공공기관으로서 감정원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소제기 감소방안 필요
□질의2	한국감정원의 소송건수는 매년 6회 정도 됨. 이러한 소송진행만으로도 감정원의 감정에 대한 공신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음. 감정평가 심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러 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감정평가에 대한 전 감정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소제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님. 공공기관으로서 감정원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소제기 감소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달라.	P15
[집중국감5] 부동산 관련 정보구축 통합서비스 제공 필요성
주택가격, 전월세가격 등 부동산 관련 통계의 정보구축 분산 기관별 분산된 정보구축으로 효율적 정보관리 및 제공 곤란 부동산 관련통계의 통합서비스 제공이 필요 및 지원대책 필요
□질의3	주택가격, 전월세가격, 지가변동, 실거래가, 임대지수 등 부동산 관련 통계의 정보구축은 감정원 자체 홈페이지 및 국토해양통계누리(국토부), 온나라부동산통합정보포탈(LH공사)를 통하여 제공 중임. 여기저기 분산된 정보구축으로 인해, 효율적인 정보관리 및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부동산 관련통계의 통합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입장은 무엇인가? 또한 이러한 통합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무엇인가?	P18

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한국감정원	일시	2012년10월23일(화 )	소속	새누리당(충남 아산)

[확인국감1]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  2010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충분한 여론수렴과 업계와의 협의를 통한 공단화 추진방안을 강구하고, 한국감정협회와 한국감정원의 불신 및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조치실적 : 완료> ◦국토해양부 주관 ‘법률개정안 공청회’에 참여하여 공단화 관련 의견 교환 - 일자 : ’10.11.19 - 참여 : 토론자 1명 포함 약 100명 - 내용 : 관계자 의견 수렴 ◦국토해양부 주관 ‘감정평가 실무기준 TF팀’ 참여, 협회와의 협력관계 유지 - 운영기간 : ‘11.1～11.6 (6개월) - 구성 : 한국감정원 10인, 협회 및 소속감정평가사 11인 - 내용 : 감정평가실무기준 제정(안) 작성, 현황쟁점 점검 및 쟁점사항 조정 등 협회‧업계와 공동 대응 ◦업계 현안문제 해결 공동노력 - 감정평가 보수기준 개정에 협회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협력관계 강화 <향후 조치계획> ◦협회‧업계와의 공동협력관계 강화 - 협회‧업계의 현안 문제에 공동대응하는 등 협력관계를 강화 - 감정원 공단화와 업계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부실감정평가의 근절 및 감정평가사 자질 향상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업무처리 과정의 투명성 제고 - 업무처리 과정 실시간 홈페이지 공개 - 부패신고센터 운영 - 전산 감사(e-감사시스템)를 통한 감정평가서 체계적 점검 - 전직원 청렴서약 실시 ◦공적평가 심사대상 확대 등 - 효율적 지방분권화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자산 평가 심사 도입 - 전국단위 평가의 균형성 제고 위한 4대강 평가 전면 심사 도입 ◦감정평가 직무 연수 세분화 및 고도화 - 토지, 수목 / 건물, 지장물 / 권리, 영업, 어업 등 분야별 연수 강화 ◦전문강사 Pool구성을 통한 실무전문가 양성 기반 마련 - 전문강사 위촉계획 수립(’10.11) - 평가 분야 전문강사 5명 선정(’10.12) ◦사내지식전문가(KAB-Expert) 인증제 도입을 통한 전문성 제고 - 인증제 운영요강 제정(’10.11) - 보상평가분야 2명 인증(’10.12) * 권익위 청렴도 조사 결과 21개 공기업 중 6위 부패경험지수도 3년 연속 10점 만점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감정평가의 공정성ㆍ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공적평가 심사 Check List 개발을 통한 감정평가 공정성 제고 - 심사의 객관화 유지 및 자가진단기능 확대 ◦평가요인 중 ‘개별요인’ 비교 기준 제시 - 개별요인 비교 객관화를 위한 연구 - 개별요인 비교 격차율표 작성 제시 ◦감정평가기준(안) 작성 - 국제평가기준, 미국, 일본, 영국 등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감정평가 실무기준(안) 작성 ◦감정평가 신뢰성 제고 방안 - 한국감정원 윤리성 제고 사례집 발간 - 감정평가 완료 후 평가 공정성 관련청렴 ARS(전화)설문 실시 - 감정평가 민원에 대한 점검활동 강화 <향후 조치계획> ◦감정평가 실무기준 제정 지원 - ’10년 작성한 기준(안)을 토대로 국토해양부가 ’11. 6월까지 제정목표 - 실무기준 제정을 위한 T/F 구성 및 참여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담당자 교육강화 및 자체감사 실시 등을 통해 부당한 수당 지급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조치실적 : 완료> ◦직책수당 개선(‘10.7) -「직제규정」에서 정한 직책을 가진 보직자에게만 지급하도록 개선완료 ◦연차휴가보전금 폐지(‘10.12) - ’04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축소되는 연차일수 보전 제도 폐지 ◦직급별 연수과정 연수시 사이버청렴교육 필수 이수과목 지정 ◦관리자 청렴교육 실시 - 사이버청렴교육 실시(51명) ◦일반감사 실시 : 22개 처실점 - 수당 관련 서무ㆍ회계부분 - 전산감사(e-감사시스템)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사내전산망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향후 조치계획> ◦ 정부지침 준수 노력 지속 - 정부지침을 준수하도록 담당자 교육 및 자체감사 지속 강화

□ 2011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서울리조트 부실감정평가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 담당자면직(징계양정심의)(‘11.12) ○ 감정평가 심사업무 강화 - 심사업무 총괄관리를 위한 심사관리실 신설(‘12.1)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평가 가격심의제도 개선(2단계 복수심사제 도입, 심사항목 세분화) - 감정평가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서면심사 대상 축소 등) ○ 감정평가서 자동심사시스템, 오류방지시스템 개선 ○ 부실평가 예방 교육 실시 - 감사원 지적사항, 사건ㆍ사고사례 등 감정평가 유의사항 및 지적사례 교육 ○ 지도감사 강화 -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20개 처실점 감사 < 향후 추진계획 > ○ 처실점 감사시 비교표준지 선정 및 개별요인ㆍ기타요인 비교 등 중점 점검 ○ 개발중인 토지(이행지) 평가기법 연구 - 이행지 평가선례 분석 및 CVM 기법 적용하여 성숙도 보정률 산출 ○ 감정평가 윤리 및 실무교육 강화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비자격자 비율 감소, 업무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 자격자 채용 확대(‘11. 10월 기준, 8명 증가) - 비자격자는 채용 억제(14명 감소) ○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추진에 따른 사적평가 민간이양*으로 자격자 업무집중도 완화 * 은행 담보평가 등 300억 이상 민간이양 - 조사ㆍ통계 등 자격과 무관한 업무량은 증가 ○ 자격자 이직방지대책 마련 - 신입 평가사 멘토링, 업무환경 개선, 정체성 확립 교육을 통한 소속감 강화 등 ○ 전문역량 강화 연수프로그램 확대 - 직무연수 세분화 및 고도화 ○ 연수학점제도 시행 - 조직 및 개인성과평가에 반영 < 향후 추진계획 > ○ 자격자 신규인력 채용 확대 (‘12. 3월 중 추가 채용 예정) ○ 신규 정부 위탁 업무 연계한 전문역량 강화 연수프로그램 확대 시행 ○ 선진 외국의 평가기법 도입 - 국제평가기준(IVSC), 부동산감정평가(미국 AI)의 개정판 번역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감정평가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 감정평가 기준 정립 - 국토부 감정평가실무기준 제정 지원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개정 지원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지원 ○ 감정평가기법 개발 및 가격자료 발간 - 시산가격 조정에 관한 연구 - 한옥의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 동산시가건물신축단가표, 동산시가조사표, 내용연수표, 선박신조단가표, 도입기계평가자료 ○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 운영 - 평가전례, 실거래가, GIS 등 가격정보의 DB화 제공 ○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업무 실시(‘11.11) - 업무절차, 규정 및 위원회요강 제정 < 향후 추진계획 > ○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 발간 ○ 보상평가 검토 실시(보상법시행규칙 개정 관련) - 사업시행자자 위법 또는 부당 여부 판단 요청한 보상평가 검토 ○ 알선수재, 청탁예방의 감찰 활동 강화 - 공직기강 점검(연 5～6회) 외 수시, 비노출 감찰활동 연계

[확인국감2] 감사원 감사 이후 조치결과

□ 2010년

감사사항명 (감사기간)	지적 내역		사후 조치실적
	지적 사항	처분요구내역 (처분요구일)	조치결과	이행여부 (완료일)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특별감사 (‘10.1.27-3.16)	자율시정 사항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경영평가성과급 포함 부적정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경영평가성과급 중 기존인건비 전환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포함하도록 퇴직금 관련 규정 개정	노사협의 진행중
		휴가보전수당 지급 부적정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연차휴가보전금 지급 폐지	완료 (09.30)
		직책수당 지급 부적정	직책수당(직무급)을 보직자에게만 지급하도록 보수규정 개정	완료 (06.30)

[집중국감3]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시장 점유율 하락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시장 점유율 08년 16.5%, 11년 12.6% 매년 감소

감평사 퇴직비율 최근 4년간 평균 29%, 자발적 퇴직자 평균 재직기간 22.2년

경험있는 감정평가사 퇴직이 감정평가의 질적 하락 되지 않도록 대책 강구

□질의1.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시장 점유율이 지난 08년에는 16.5%였는데, 11년에는 12.6%를 보여 점점 낮아지고 있음. 이에 대한 내용은 지난 국감때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또한 감정평가사의 퇴직비율도 최근 4년간 평균 29%를 보이고 있음. 최근에는 감정평가사의 자발적 퇴직이 줄고 있지만, 이러한 경험있는 감정평가사의 퇴직이 결국에는 한국감정원의 시장점유율 하락과도 관련 있는 것은 아닌가?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이직 최소화 노력과 함께 우수한 신규인력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감정원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 현 황

1. 지난 4년간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시장 점유율 현황

(단위 : %)

연도	‘08	‘09	‘10	‘11
점유율	16.5%	15.3%	13.3%	12.6%

※공시지가부분 점유율 제외, 12년도는 현재 전체시장 미집계

2. 감정평가사 퇴직자 비율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6월
전체 퇴직인원(A)	37	53	46	39	11
감정평가사 퇴직인원(B)	18	17	7	10	2
비율(B/A)	48.6%	32.1%	15.2%	25.6%	18.2%

* 2012년 말 현재원(735명) 대비 감정평가사(224명) 비율 : 30.5%

3. 연도별 감정평가사 퇴직자 수(‘08~’12.7)

구분	의원퇴직	명예퇴직	정년퇴직	기타(사망)	합계
2008	14	2	1	1	18
2009	10	7			17
2010	5		1	1	7
2011	8		2		10
2012.7	3		2		5

* 임원 선임에 따른 퇴직 및 임원 퇴직 제외

○의원면직한 감정평가사 평균 근무연수 : 22.2년(‘08~’12.7)

□ 감정평가사 의원퇴직 관련 문제 및 방지 대책

○ 의원퇴직 현황 : 꾸준히 감소추세

○ 감정평가사의 감정부실과 관련하여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이직 최소화 노력과 함께 우수한 신규인력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대책 방안을 밝혔지만, 경험 있는 우수한 인재의 이직 방지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방지 대책 : 정체성 확립으로 공기업 근무에 따른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이직 최소화 노력과 함께 우수한 신규인력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

[집중국감4] 소송진행으로 인한 공신력 저하 우려 관련

한국감정원의 소송건수는 매년  평균 6회, 회수 낮지만

감정평가에 대한 공신력 훼손 우려

감정평가 심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 위해 위원회 출범, 효과 미미

공공기관으로서 감정원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소제기 감소방안 필요

□질의2.  한국감정원의 소송건수는 매년 6회 정도 됨. 이러한 소송진행만으로도 감정원의 감정에 대한 공신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음. 감정평가 심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러 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감정평가에 대한 전 감정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소제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님. 공공기관으로서 감정원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소제기 감소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달라.

□ 현  황

1. 소송 발생 현황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6
발생횟수	9	4	7	5	5

당사자		소장 접수일	소송가액 (원)	소송결과 (패소금액, 원금기준)	관할법원 및 사건번호 (최종심)	소송사유 (원고주장)
원고	이정애 외 1인	2010.2	30,000,000	전부승소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0가단835	제시외물건에 대한 평가누락 여부
피고	한국감정원 외 4인
원고	안용득	2010.5	478,500,000	전부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1118	감정평가 기재내용 오류
피고	한국감정원
원고	김성현 외 17인	2010.5	-	전부승소	대법원 2011두25852	생활대책수립 거부처분 취소
피고	한국감정원
원고	부산은행 외 10인	2010.5	299,286,510	제3심 진행중	대법원 2012다48176	한국부동산신탁 파산채권 관련 이자 청구
피고	한국감정원
원고	한국감정원	2010.8	25,400,100	전부승소	원주지방법원 2010가단8791	평가수수료 미납금 청구
피고	단계4통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원고	심상문	2010.8	16,980,300	제3심 진행중	대법원 2012다58554	평가대상토지의 경계확인 오류
피고	한국감정원
원고	한국전력공사	2010.9	132,075,852 (우리원 해당분)	제1심 진행중	제주지방법원 2010가합2233	폐전압기 가격 오류
피고	한국감정원외 5인
원고	남원주 농협	2011.2	507,650,000	전부승소	춘천지방법원 2011가합245	담보평가 가격 오류
피고	한국감정원
원고	성기옥	2011.4	-	소취하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45	이주대책 등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피고	한국감정원
원고	한국감정원	2011.7	15,400,000	전부승소	서울중앙지법 2011가소 1889825	외상매출금 청구
피고	(주)에스오씨 기술사무소
원고	류병일 외	2011.7	1,500,054,130	전부승소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1가합2402	정비사업 부실
피고	한국감정원 외
원고	한국감정원	2011.12	647,500,000	소취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729	외상매출금 청구
피고	북동구역 도시정비조합
원고	서남개발(주)	2012.1	684,750,000	제1심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444	용역비 반환
피고	한국감정원
원고	한국감정원	2012.3	49,500,000	제1심 진행중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31273	외상매출금 청구
피고	초량1구역 도시정비조합
원고	강동구청장	2012.3	-	제1심 진행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8309	감정평가서 공개 요청
피고	한국감정원
원고	이길남 외	2012.4	200,000,000	제1심 진행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8085	보상평가 가격 오류
피고	한국감정원 외
원고	이태영	2012.6	25,502,643	제1심 진행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54307	임료평가 가격 오류
피고	한국감정원

2. 감정평가 심사업무 효율성 제고

○ 업무현황

- 감정평가의 공정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적평가심사위원회와 가격심의위원회 운영

위원회 명칭	내 용	실적
		‘11년	‘12년 현재
공적평가심사위원회	공적평가 심사	53건	24차
가격심의위원회	중토위 평가건 심사	420건	188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사제도를 2단계 심사제 도입 및 체크리스트 개선으로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추진내용

- 30개 전지점 및 공적평가처에 대하여 16인․8개반 점검반 편성하여 감정평가업무 점검(‘12.6)

- 감정평가서 기재사항의 적법성, 산출근거의 명확성, 보수기준 준수여부, 담당자 실질조사 여부 등 집중점검

- 감정평가 유의사항 전달 및 건의사항 수렴

[집중국감5] 부동산 관련 정보구축 통합서비스 제공 필요성

주택가격, 전월세가격 등 부동산 관련 통계의 정보구축 분산

기관별 분산된 정보구축으로 효율적 정보관리 및 제공 곤란

부동산 관련통계의 통합서비스 제공이 필요 및 지원대책 필요

□질의3. 주택가격, 전월세가격, 지가변동, 실거래가, 임대지수 등 부동산 관련 통계의 정보구축은 감정원 자체 홈페이지 및 국토해양통계누리(국토부), 온나라부동산통합정보포탈(LH공사)를 통하여 제공 중임. 여기저기 분산된 정보구축으로 인해, 효율적인 정보관리 및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부동산 관련통계의 통합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입장은 무엇인가? 또한 이러한 통합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무엇인가?

□ 현 황

부동산 관련 통계의 정보구축

○ 부동산 관련 통계의 정보구축은 감정원 자체 홈페이지 및 국토해양통계누리(국토부), 온나라부동산통합정보포탈(LH공사)를 통하여 제공중

○ 한편, 분산되어 정보제공 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통계의 통합서비스를 위한 부동산통계정보 시스템 용역을 발주 개발(～'13.8월)중

<한국감정원 조사․통계 정보제공 및 운영 시스템>

구분	외부 정보제공 사이트	한국감정원		비고
		정보제공 사이트	조사 시스템
전국지가변동률조사	․국토해양통계누리 ․온나라 부동산 통합포털 ․통계청(kosis,e-나라지표) ․한국은행(ECOS)	-	․www.kreic.org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	․rpt.kab.co.kr/rpt	‘12년 통계승인 ‘13년 공표
월세가격동향조사	․국토해양통계누리 ․온나라 부동산 통합포털 ․통계청(kosis) ․한국은행(ECOS)	-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국토해양통계누리 ․온나라 부동산 통합포털 ․통계청(kosis) ․한국은행(ECOS)	․www.kreic.co.kr	․real.kab.co.kr/REAL
상업용부동산임대사례조사	․국토해양통계누리	․kcpi.kab.co.kr	․www.kreic.org

○ (파급효과) 부동산 조사․통계 품질 제고로 정부 정책지원 업무의 안정적 수행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

<한국감정원 조사․통계 정보구축 현황 및 기대효과>

구분	조사내용	정보구축	기대효과
전국지가 변동률조사	전국 57,000필지의 토지특성 조사 및 거래사례비교법을 통한 가격평가	지가변동률 조사평가시스템 구축	정부토지정책 수행, 감정평가시 시점수정, 각종 경제사회지표와의 상관관계 분석등에 활용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전국의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중 표본을 선정하여 주간 및 월간으로 시세, 시황 등 현장조사	가격동향시스템 구축	주택시장 규제 및 부양의 주요 판단 근거로 활용
월세가격 동향조사	전국의 월세가구 표본을 대상으로 매월 월세가격 변동과 시장동향을 조사	가격동향시스템 구축	서민의 주거상황을 파악하고 월세가구 정책수립에 활용
아파트실거래 가격지수	전국의 재고 아파트를 대상으로 매월 실제 거래되어 신고된 아파트의 거래가격수준 및 변동률을 파악하여 지수 산출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홈페이지 구축	국민에게 정확한 시장동향 정보제공 및 정부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
상업용부동산 임대사례조사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 오피스빌딩과 매장용빌딩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임대현황 및 공실률 등을 조사	오피스 매장용빌딩 임대사례 통계열람 홈페이지 구축	객관적 부동산 투자정보 제공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2. 부동산 관련 통계정보의 DB 구축 내용

○ 부동산정보체계* 구축․운영

- 실거래가, 거래사례, 평가전례, 시세 등의 자료 DB 구축

- 가격형성자료, 부동산시장 동향자료, 기타 정부 통계자료 구축

* 부동산 가격형성 정보(기초정보, 공간정보, 가격정보) DB와 이를 연계․가공․융합시키는 시스템 및 부동산 정보제공 네트워크

○ 기타 전문 자료의 구축 및 공유

- 토지대장․항공사진 등 공간정보와 GIS를 연계한 다양한 부동산 전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건의사항

○ 부동산 가격동향 관련통계의 통합 통계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정부 예산지원 절실

- 효율적인 정책지원과 학계 등의 연구활동 및 대국민서비스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는 자체 예산으로는 부족한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