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8.)	전해철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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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정감사

□ 대검 중수부 폐지 전향적 검토 필요

□ 내곡동 사저 부실 수사 책임 물어야

□ 노건평씨 사건등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

□ 대검 범죄정보기획단 정보수집활동 법적근거 미약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신설 재검토 필요

□ 대유신소재 관련 의혹 수사 착수해야

□ 대검 중수부 폐지 전향적 검토 필요

순번	연도	사 건 명	비고
1	2008	대우그룹 구명로비 의혹 사건
2		前 민주당 고문 변호사법위반 사건
3		정웅교 前 한나라당 부대변인 알선수재 사건
4		(주)케너텍 로비 사건
5		한보철강 인수 관련 로비 사건
6		공기업 및 유전개발 비리 사건
7		세종증권 매각 및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비리 사건
8	2009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9	2010	씨앤그룹 사건
10	2011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
11	2011∼ 2012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사건
12	2012	박양수 前 국회의원 등 알선수재 사건
13		하이마트 경영진 비리 사건
14		양재 복합물류단지 개발 사업 관련 비리 사건
15		노정연의 불법 외환거래 사건
16		양경숙,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명목 금품 수수 사건

O 중수부 수사 사건명

o 중앙수사부 수사 사건 처분 및 재판결과

구분 년도	처분			선고
	기소
	계	구속	불구속	1심		2심		3심
				유죄	무죄	유죄	무죄	유죄	무죄
2008	44	26	18	32	12	23	13	16	12
2009	25	8	17	24	1	20	3	17	2
2010	15	8	7	14	0	0	0	0	0
2011	102	60	42	72	2	52	3	11	0
2012. 8.	111	42	59	36	0	8	0	1	0

(단위 : 명)

- 이명박 정부들어 중수부가 수사한 사건 16건중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평가받는 사건 다수

- 박연차게이트, 노무현 전대통령수사, 씨앤그룹 수사등은 별다른 성과없이 종결

- 효성비자금사건, 한상률국세청장사건, BBK사건, 민간인사찰 사건, 양경숙 사건 배당등 정치적으로 편향적 수사한다는 비판 끊이지 않음

- 중수부의 존재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게 하는 구조로서 중수부폐지가 바람직

- 검찰이 주장하는 중수부의 거악척결기능은 동경지검특수부처럼 서울중앙지검 특수수, 지검산하의 합조단, 특수본등으로 해결 가능

- 무죄율에 있어서도 08년에는 무려 27%, 09년에 4%, 11년에 2%를 기록해 1%를 넘지않는 일선지검의 무죄율보다 높아

- 중수부 폐지는 검찰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고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권력을 감시하는 검찰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을 인식하고 폐지에 대해 전향적 검토 필요

□ 내곡동 사저 부실수사 책임 물어야

- 부친인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여러가지 편의상 사저 부지를 먼저 네 명의로 취득했다가 사저 건립 무렵 자신이 재매입하는게 좋겠다'는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했다는 이시형씨의 진술

- 청와대가 내곡동 땅을 계약하면서 일부 필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기 위해 땅주인이 원하는 대로 땅값을 정하기로 합의한 것은 불법인 다운계약서 작성을 청와대가 용인한 것

- 이같은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도 형사처벌하지 않은 수사는 청와대의 하명을 받았거나 조율했을 가능성

- 부실수사 책임자 엄중 문책해야

□ 노건평씨 사건등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

- 최근 10년간 피의사실 공표죄로 검사를 고소한 사건은 300여건에 달하지만, 모두 불기소처분되었고 공소제기된 사례는 0건

연도	접수	처리										미제
		기소			불기소						이송
		구속구 공 판	불구속구공판	구약식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 음	각하	기소 중지
2003년	17	0	0	0	5	0	0	0	0	7	0	5
2004년	28	0	0	0	17	0	1	0	0	2	3	5
2005년	17	0	0	0	5	1	5	0	5	1	2	1
2006년	57	0	0	0	7	1	0	2	13	0	34	0
2007년	30	0	0	0	16	2	0	0	8	0	0	4
2008년	8	0	0	0	1	0	0	0	2	0	2	0
2009년	56	0	0	0	8	0	12	1	18	0	3	4
2010년	40	0	0	0	15	0	3	1	13	3	2	3
2011년	38	0	0	0	14	0	4	0	13	1	5	1
2012년 8월	18	0	0	0	5	0	1	0	9	0	0	3
합계	309	0	0	0	93	4	26	4	81	14	51	30

※ 최근 10년간 피의사실공표죄 접수 및 처리현황(법무부 제출 자료)

- 특히, 최근 창원지검의 노건평씨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는 가장 명백하고 악의적인 피의사실 유포 행위

- 피의사실공표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물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씌울 수 있는 것으로 엄정한 처벌 필요

□ 대검 범죄정보기획단 정보수집활동 법적근거 미약

- 정보수집 활동은 일반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적 성격을 갖는 행정작용으로써 헌법 37조 2항에 따라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함

- 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과 달리 검찰청법은 16조에서 직제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정보수집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검찰청법 제16조(직제)를 보면 에 ① 대검찰청에 부(部)와 사무국을 두고, 부와 사무국에 과를 두며, 부․사무국 및 과의 설치와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검찰청법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제4조 (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국가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 따라서, 현재 범죄정보기획단의 정보수집활동은 법률적 근거가 미약해 위헌적 요소 포함

- 한상대 총장 출범이후 범죄정보기획단을 확대 운영하려는 시도가 있는바, 법적근거가 취약하고, 총장직속으로 편제됨에 따라 내부직원들간의 충성경쟁으로 위법한 정보수집활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제2의 민간인사찰 사례발생할 위험 높으므로 법적근거 정비, 범죄관련 정보수집에 한정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시급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신설 재검토 필요

- 행정안전부는 서울중앙지검에 공안3부에 해당하는 공공형사수사부 설치를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2012년 9월 18일)

◦ 공공형사수사부 업무 시작(2012년 9월 26일)

◦ 구성 : 중앙지검 형사부와 공안1,2부 소속 평검사 2명 배치(1명 추가배치 예정)

◦ 업무 : 집회나 시위 등 집단행동‧테러, 사이버 보안 수사 전담 및 공안1부의 대공‧선거‧테러사건과 공안2부의 학원‧노동‧사회 분야 업무 분담

- 행안부, 기재부가 반대입장을 밝혀 연내설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과 달리 서둘러 공안부 증설한 것은 이번 대선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란 시각 팽배

- 대선을 앞두고 새롭게 공안부를 증설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킴은 물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으며 공안정국을 조성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공공형사수사부 신설 재검토 필요

□ 대유신소재 관련 의혹 수사 착수해야

- 창업저축은행 인수과정

◦ 보유한 현금성자산이 100억내외의 회사가 200억원에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150억원의 BW를 발행해, 차입금으로 저축은행인수를 금지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했는 여부

◦ 신주인수권 발행 과정, 대유신소재를 매개로 제3자(솔로몬 저축은행)가 저축은행을 탈법적으로 인수한 것인지 여부

◦ 금감원은 ‘인수자금은 영업활동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적시하고 인수를 승인한 바 금감원의 승인이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 필요

- 스마트저축은행, 대주주에 부당지원행위 및 배임행위에 대한 수사 필요

◦ 스마트저축은행을 인수한 대유신소재 박영우 회장이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스마트저축은행에 시세보다 50배 높은 가격으로 임대해 줬다는 의혹 제기됨

◦ 박회장이 낙찰받은 경매물건의 잔금지급을 위해 스마트저축은행의 자금을 사용한 것인지, 탈법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인지 여부

◦ 이러한 행위는 상호저축은행법 18조의2 제7호를 위반했을 가능성과 함께 배임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사 필요

- 내부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 시현에 대한 수사 필요

◦ 박근혜 테마주로서 주가가 급등하자 3,500대에서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한 직후 적자공시 나와서 주가 급락

◦ 주가가 급락하자 다시 싼 가격에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주식수를 늘려 수십억원대의 차익을 봤다는 의혹 제기됨

◦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내부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가능성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