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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철래

국정감사 보도자료(2012.10.23)

대  법  원

● 형사항소심 원심변경 처분 피고의 80.2%가 가벼운 선고를 받았다	1

● 잇따른 아동 성범죄, 법관들의 자성이 필요하다.	3

● 법률조력인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올바르게 정착하도록

법원과 검찰이 노력해야 한다!	5

● 대법원은 극악무도한 성폭력범죄에 단호한 처벌 주문해야!	7

● 법관기피신청 제도 유명무실, 5년간 인용건수 단 2건에 불과	9

● 법원의 방관으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자는 막아야 한다.	11

● 전문심리위원제도 활성화를 통해 재판의 내실 기해야…	13

● 미성년자 성범죄사범, 보호처분강화로 적극적인 교화대책 마련해야	15

● 영장발부 담당하는 전담판사와 당직법관의 업무 현황

통계화를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 객관화해야	18

● 법원의 권위는 사건 당사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20

형사항소심 원심변경 처분 피고의 80.2%가 가벼운 선고를 받았다!

우리나라 국민의 법정서상 1심에서 2심으로 가면 형이 조금이라도 감형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남소송의 한 가지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최근 4년간 형사공판 항소심 처리현황에 따르면 동기간 278,142명을 처리하면서 이중 29.6%의 피고가 원심변경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형사공판 항소심 처리현황

구분	항소심 처리인원	원심불변경	원심변경
			합계(A)	중	경(B) (B/A%)
2008년	66,686	46,438	20,248	3,745	16,503 (81.5)
2009년	70,096	48,493	21,603	4,233	17,370 (80.4)
2010년	71,938	51,195	20,743	4,336	16,407 (79.1)
2011년	69,422	49,679	19,743	3,977	15,766 (79.9)
4년 총합계	278,142	195,805	82,337	16,291	66,046 (80.2)

특히 원심변경이 선고된 82,337명 중 80.2%인 66,046명이 원심보다 형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법원행정처장!

형사재판 1심결과에 대해 항소한다는 것은 1심 재판에서 피고나 검사가 재판결과에 불만족 하거나, 항소를 하면 원심보다 형이 경감될 것이라는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 심리가 높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은 어느 쪽이 더 많을 것으로 봅니까?

○ 법원의 형사사건 항소심 처리자료를 보니 원심변경을 선고한 피고의 80.2%가 원심보다 가벼운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항소만 하면 형이 감형될 것이라는 국민의 막연한 기대심리에 법원이 맞춤형 판결을 함으로서 상급법원으로 가면 감형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를 더욱 부추기는 격이라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항소심 재판 결과 원심보다 형이 감경된다는 것은 원심 재판부가 증거 심리에서 오판을 했거나, 아니면 법적용에 오심을 했다는 것을 법원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원심의 판결에 대해 신뢰성이 떨어지고, 항소심으로 가면 형이 감형된다고 피고인들이 판단한다면 결국, 이것은 사법부 스스로 신뢰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과 같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잇따른 아동 성범죄, 법관들의 자성이 필요하다.

최근 인간이기를 거부한 ‘나주 어린이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아동성범죄 근절과 치안강화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직 대통령이 직접나서 국민들께 사과하면서 사건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인 성폭행과 달리 아동기에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경우는 인격 장애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평생 아물지 않을 상처를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비율이 2010년 41.3%에서 지난해에는 48.1%로 6.8%나 높아졌습니다.

구 분	처리건수(인원수)
	실형	집행유예	전체
2010년	283명(58.7%)	199명(41.3%)	482명
2011년	243명(51.9%)	225명(48.1%)	468명
합 계	526명(55.4%)	424명(44.6%)	950명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양형>

○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 대해 법원의 관대한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들끓는 분노와 감정을 누누이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관의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 법원이 아동 성범죄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과는 전혀 상반된 가벼운 처벌로 일관하다보니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낮을뿐더러 아동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법원은 성범죄자가 피해자와 합의에 실패하면 실형,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라는 온정주의적 판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범죄 (2011년)

<피해자 합의유무와 제1심 선고형>

실형

집행유예

65.2

34.8

실형

22.5

집행유예

미합의

77.5

합의

지난해 아동 성범죄자 중 합의되지 않은 경우 실형이 65.2%, 집행유예가 34.8%였지만 합의가 됐을 때는 실형 22.5%, 집행유예 77.5%로 결과에 큰 차이가 났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족의 삶까지 송두리째 망가뜨린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 후유증을 감안한다면 살인죄 이상의 처벌이 필요한 중범죄라고 봅니다.

○ 그런데,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단지 가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를 해왔다는 것은 그동안 법원이 지나치게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 성범죄의 경우 말이 합의지, 마지못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그리고 합의의 대부분이 ‘돈’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 그러므로, 아동성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을 줄여주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강간죄와 살인죄 중 어느 쪽이 더 높게 처벌돼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국민들의 64.1%가 아동 성범죄를 살인죄 이상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 국민의 법감정은 매우 엄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특히나 아동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까지 육체적․정신적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생각할 때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조력인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올바르게 정착하도록

법원과 검찰이 노력해야 한다!

2012년 3월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내지 8조에 해당하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19세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 수사초기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도록 법률조력인제도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3조 특수강도 강간, 제8조 강간 등 상해 치상)

하지만 동제도가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법원과 검찰의 비협조로 법률조력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법률조력인인 모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의 제기여부도 통보하지 않았으며, 법원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였지만 재판장의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정에 나가도 법률조력인의 좌석도 없을 뿐 아니라 기소된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실시여부, 피해자인 증인소환 일정 등에 대한 의견진술 조차도 보장이 되지 않아 법률조력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조차 법원과 검찰로부터 홀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 법률조력인의 도입취지는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홀대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많은데 법원행정처장, 이유가 무엇입니까?

○ 특히, 법률 조력인들은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정확한 법률적 조력을 위해서는 기록의 열람․복사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법원과 검찰이 제한을 둠으로서 법률조력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법원과 검찰은 열람․복사제한 이유로 ‘피해자 측이 재판기록을 열람․복사 후 증언변경이 될 수 있고, 피의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동 제도의 도입 취지 중에는 피해자가 법정 증언 과정에서 사건의 악몽을 되풀이 하게 하고, 가해자 변호인으로부터 감내하기 힘든 변론으로 인해 제2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률적 지원을 하자는 것도 도입취지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법원과 검찰이 피해자의 진술 번복이라는 막연한 의심만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나 인권보호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지켜져야 할 것은 피해자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조력인제도가 한시바삐 올바르게 정착되게 하고, 피해자가 질 높은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극악무도한 성폭력범죄에 단호한 처벌 주문해야!

지난 18일(금) 서울고법에서 열린 오원춘 사건의 2심과 통영지원에서 열린 김점덕 사건의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본 사건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한 성범죄 살인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국민들을 다시 한 번 분노케하고 있습니다.

○ 포악한 성범죄를 사형으로 엄히 다스려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정의 실현을 기대했던 국민들과 피해자들은 ‘정말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들인데, 법원행정처장은 본 판결이 합당했다고 보십니까?

법원의 판결은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뤄져야한다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지만, 오원춘 토막살인 사건의 경우는 사체를 부엌칼로 무려 358조각으로 도려낸 잔악무도한 사건입니다.

○ 이런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더 포악한 범죄를 저질러야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성범죄에 대해 양형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런 극악한 성범죄 살인사건을 엄히 다스리지 못한다면 사법부 역시 사회적 책임에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7월 제주 올레길을 걷던 여성관광객을 동네주민이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절단하여 대나무밭에 유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이 사건 피해자의 남동생은 오원춘 사건 2심 판결을 보고 “당신 가족들이 같은 일을 당해도 같은 판결을 내릴 것이냐”며,

제주 올레길 사건도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면 해당 판사 앞에서 분신하겠다고 하는 등 사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법원행정처장은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오원춘이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 사형판결을 내리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지난 8월 중국에서 마약을 유통하려한 한국인 사범은 해당재판부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고, 2001년엔 실제로 한국인 마약 사범의 사형이 집행되기도 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외국인의 범죄가 상대국과의 관계로 인해 범죄자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국내에선 외국인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에 반해 처벌수위는 너무 약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사법부가 명확히 인식하여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도 단호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법부가 성범죄에 대해 엄격하고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범죄 억제력을 강화하고, 우리 부모들과 아이·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법조계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법관기피신청 제도 유명무실, 5년간 인용건수 단 2건에 불과

법관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제기할 수 있는 행위로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킬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법원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6월		전체합계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전체 지법	민사	242	-	287	-	268	1	356	-	160	-	1,313	1
	형사	85	-	118	-	102	-	98	-	43	1	446	1
	합계	327	-	405	-	370	-	454	-	203	-	1,759	2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 현황>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민․형사 사건과 관련해 전체 지법에서 제기된 법관기피신청 총 1,759건 중 합의부에서 인용한 것은 단 2건에 불과합니다.

○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율이 매우 저조한데, 2건 이외에는 신청자들의 의견이 모두 정당하지 않고 터무니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인지, 행정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관기피신청의 경우 사건에서 불리하다고 느낀 사건 당사자들이 재판의 본질과 상관없이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기피신청이 들어오면 재판이 일단 중단되기 때문에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당사자는 ‘불공정 재판 우려’로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기피 등 신청제도가 5년 동안 단 2건만 인용되었다는 것은 동제도가 이미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까?

○ 현재 법관기피신청은 법관 또는 법관이 소속된 합의부가 기각여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경우 법원 스스로 불공정성을 인정하게 되므로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한다.

현행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런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관기피신청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어있어, 선고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변호사들이 소송의뢰인들의 법관기피접수를 거절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 기피신청이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재판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피신청 등을 전담하는 독립된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방관으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자는 막아야 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성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청주지법의 위헌제청 신청이 2년 이상 계류중입니다.

전자발찌 소급적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7월부터  일부 소급 부착을 실시하고 있지만, 상당수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본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 전과자들을 방치한 채 뒷짐만 지고있는 상황입니다.

○ 법원행정처장, 법원이 ‘헌재 결론을 기다려보자’ 며 줄줄이 재판을 중단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원의 기본임무까지 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헌재에 위헌심판이 계류중인 법률로 재판을 할지 말지는 재판부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 행정처장께서는 대다수의 판사가 재판을 중단한 것이 법률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에 재심을 할지도 못한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법원은 검찰이 전자발찌 소급을 청구한 2,709건의 재판중 75%인 2,047건(‘12. 8. 31. 기준)의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전자발찌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2010.7.16 제도시행 당시 기준

2,047명 중 출소자 : 1,289명, 재소자 : 758명  ⇒ 현재는 당시보다 출소자가 더 늘었을 것임.

지난달 수원시에서 성폭행 실패후 1명을 살해하고 4명을 다치게 한 강모씨는 특수강간 전과자였지만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충북 청주 20대 여성 성폭행 살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곽 모씨도 과거 성폭행 전과자였지만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 전자발찌의 ‘소급효’ 위헌제청으로 재판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일선 법원은 판결을 계속 유보하면서 19명이 다시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법원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발생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헌법재판소 위헌심판에 따라 재판이 정지되어 계류 중 사건 총 2047건.

재판계류 중 성폭행 사례 19건(‘12. 8. 31. 기준)  -법무부-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진 현행법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지난해 1월 대법원도 “전자발찌 제도는 성폭행범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으로 형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전자발찌 소급 적용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헌재의 판단이전이라도 법원이 적극적으로 결정을 내려 소급결정 지연에 따른 제2, 제3의 피해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적 관심이 크고, 여성들과 자녀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건을 이런 식으로 미룬다면 어느 국민이 법원에 존경과 신뢰를 보낼지 의문인데, 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심리위원제도 활성화를 통해 재판의 내실 기해야…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시행 5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심리위원의 분야별 인원>

(단위 : 명)

분야	건축	토목	의료	지적 재산권	과학 기술	환경	경제 기업	부동산	사회 과학	인문	합 계
2008년	281	179	332	214	107	140	52	14	10		1,329
2009년	234	238	323	53	110	46	50	13	74	1	1,142
2010년	236	239	330	58	117	47	51	14	81	1	1,174
2011년	416	303	459	111	163	78	197	31	91	1	1,850
2012년8월	417	303	460	112	164	78	198	31	92	1	1,856

※ 중복분야 인원 포함한 수치임.

<전문심리위원으로 선정된 후 담당한 사건의 수를 기준으로 한 활동내역>

연 도	전문심리위원 수	담당한 사건 수
2008년	983	257
2009년	1,117	548
2010년	1,149	484
2011년	1,832	433
2012. 7월	1,838	369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전문심리위원으로 선정된 전문가는 2008년 1,329명이었으나, 매년 증가해 올해 8월 현재 의료분야 460명, 건축분야 417명, 토목분야 303명 등 1,856명의 전문심리위원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 기준 중복분야가 복수인 18명을 감안하면 실제 1,838명임

하지만 최근 5년동안 전국 법원에서 이 제도를 활용한 사례는 2,091건에 불과합니다.

○ 과학기술, 의료분야 등 전문분야가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법관들은 사회적 경험이 제한되어 있고, 전문분야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전문심리위원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문심리위원제도 활용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해의 경우 전문심리위원으로 위촉된 1,832명이 담당한 사건은 369건으로 80%인 1,463명은 전혀 사건을 맡지 않았습니다.

(※ 복수의 건에 위촉된 사람을 제외한 숫자임)

일부 위원들이 여러 차례 심리에 참여한 점을 감안하면 선정만 되고 활동을 전혀 안한 심리위원이 대다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 현재 감정인에 의한 감정은 증거자료로 인정되는데 비해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전문 지식을 보충하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뿐입니다.

그렇다보니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시간낭비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활용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감정인의 도움을 받으려면 수백만원의 감정비용이 들어 당사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전문위원에게는 국가 예산에서 수당이 지급되므로 당사자는 별도의 소송 비용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쟁점 정리 단계부터 도움 요청이 가능하고 법정에 출석해 수시로 재판부와 양당사자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 재판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등 충분히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는데,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문심리위원제도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해 소송절차에서 설명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전문성을 보강하자는 입법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전문심리위원제도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의견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사범, 보호처분강화로 적극적인 교화대책 마련해야

2010년 5월 대전에서 일반계 고등학생 16명이 지적장애인 여중생 1명을 집단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 중 한 학생이 성폭행 가담사실을 숨기고 성균관대에 ‘봉사왕’으로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최근 극악무도한 성범죄가 잇따르며 성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19세 미만 성폭력사범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19세 미만 성폭력사범 접수 현황>

(단위 : 명)

2008	2009	2010	2011	2012. 8.	합 계
2,334	2,524	3,324	3,971	2,785	14,938

* 출처 : 대검찰청

검찰에 접수된 19세미만 성폭력사범 현황을 보면, 2008년 2,334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3,971명으로 2008년 대비 70.1%나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8월 기준 2,785명의 미성년 성폭력사범이 접수되어 현 추세라면 작년의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법원행정처장,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각종 대책과 교육기관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19세 미만 성폭력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대전지법은 대전 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 가해자들이 청소년이고 반성하고 있다며 가해자 전원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했습니다.

대전지법 가정지원은 2월에 사건을 송치 받았지만 가해자들이 수능시험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12월까지 선고를 미뤘고, 12월 27일  가정에 감호를 위탁하는 1호 보호처분을 명령했습니다.

<성범죄 소년보호사건 보호처분 현황>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7호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피해자를 16명이 돌아가며 성폭행 한 점, 피해자의 고통보다 본인의 장래만을 걱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호처분 1호를 내린 재판부의 선고가 지나치게 미약하다는 여론인데, 법원행정처장은 적절한 선고였다고 보십니까?

<성범죄 소년보호사건 보호처분 현황>

(단위 : 명)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전체보호 처분	1,082	1,287	1,480	1,475	1,768	7,092
보호자감호 등 처분	953 (88.1%)	1,084 (84.2%)	1,187 (80.2%)	1,127 (76.4%)	1,290 (73.0%)	5,641 (79.5%)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등 처분	11 (1.0%)	40 (3.1%)	38 (2.6%)	27 (1.8%)	31 (1.8%)	147 (2.1%)
소년원송치 등 처분	120 (11.1%)	140 (10.9%)	238 (16.1%)	313 (21.2%)	431 (24.4%)	1242 (17.5%)

* 출처 : 대법원

최근 5년간 보호처분을 받은 성범죄 소년범 7,092명 중에 79.5%인 5,641명이 집에서 보호자가 감호하는 1호 처분을 받았으며, 소년원 송치인 8, 9, 10호와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인 6호 처분은 각각 17.5%, 2.1%에 불과했습니다.

○ 보호처분의 80%에 육박하는 보호자감호의 경우, 사실상 무처분과 같으며,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일정기간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는 처분(4, 5호) 역시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 소년범을 교화하기에는 미약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난 9월에는 성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던 10대가 유치원생을 성추행하다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미성년 성폭력사범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처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 미성년 성폭력사범에 대해 보호자감호(1호)보다는 현재 2.1%에 불과한 보호시설 감호위탁(6호)을 적극 활용하여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교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교과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교과부훈령 제257호’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 성범죄의 경우, 학교폭력이상의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5조 2항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급우간의 사소한 다툼에도 징계를 받으면 학생부에 기록에 남는데, 성범죄 사실이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 가해학생의 적극적인 교화와 재범방지를 위해선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여 성범죄도 학생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미성년 성범죄에 대한 보호자 감호 처분 지양, 학생부 기록 등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미성년 성범죄자들을 강하게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미성년 성범죄자들을 교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회복시키자는 요구라고 생각하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장발부 담당하는 전담판사와 당직법관의 업무 현황 통계화를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 객관화해야

영장실질심사제도는 법원이 구속, 체포,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할 때에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로만 심사를 하다 보니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어, 영장전담판사를 두어 피의자가 변명할 기회를 보장하고 구속이 신중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199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현재, 영장전담판사의 업무는 검·경의 초기 수사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고, 검찰과 직접 상대하여 수사절차를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인 만큼 법원의 영장심사 업무는 점차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의「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는 영장전담판사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6조(영장전담판사의 지정)는 경력이 풍부한 판사 중에서 구속영장 청구사건을 전담하는 영장전담판사를 사정이 없는 한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무분별한 구속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영장전담법관을 단독판사로 지정해 오다가 2000년대 후반 부장판사로 상향조정 했는데, 법원행정처장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조(구속영장 업무의 담당판사)는 구속영장청구사건은 원칙적으로 영장전담판사가 처리하지만, 사건접수가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당직법관이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험이 풍부한 부장급의 영장전담판사는 주간근무시간에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야간과 휴일에는 단독판사인 당직법관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전담판사의 추가 지정 또는 순환 당직을 통해서라도 경험이 풍부한 판사가 전담해야 한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선에서는 임관 된지 얼마 안 된 당직법관이 공휴일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두고 구속영장 발부에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왜 이런 불만이 제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7조(당직법관의 지정)는 영장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당직법관의 자격을 임관 1년 이상 경과된 판사로 하고 있으며, 사정이 있을 경우 임관 후 6월 이상 판사도 영장사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전국 지방법원과 지원에는 영장전담판사가 82명 지정돼 있으며 이 중 37명이 경력이 풍부한 부장판사들입니다. 그에 반해 야간과 휴일의 영장발부를 담당하는 당직법관은 임관 6개월 후인 판사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선에서 법원의 영장발부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관련 예규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난 2007년 피의자 불구속 수사원칙이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된 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10%대에서 20%대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의 경우 2007년 59,109건에서 2011년 37,948건으로 급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기각률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평균 23.88 %로 약 4건 중 1건이 기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아짐에 따라 검찰 수사의 난항, 피고인 도주, 피해 회복의 지연, 법 질서에 대한 회의적 시각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구속영장기각률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법원에서는 현재 영장전담판사와 당직판사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현황, 각종 영장별 처리결과, 사건처리 건수, 임관 자료 등이 전혀 관리 되지 않고 있습니다.

○ 본 자료를 통계화해서 객관적 기준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만 일선에서 제기되는 불만도 해소하고,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역시 제고할 수 있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의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법원의 권위는 사건 당사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법률소비자연맹에서는 사법현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국민 중심의 선진민주사법을 이루기 위해 1년 단위로 판사, 검사, 변호사와 법정에 대한 모니터 결과를 분석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과 1994년 출범한 ‘시민·대학생사법감시단’, ‘한국대학생봉사단’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5,147명의 모니터링 요원들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수도권 31개 법원에서 법정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년간 법정모니터한 결과인 ‘2012 법정백서’를 보면, 모니터 요원의 38.4%는 판사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다, 17.9%는 판사가 진술·증언을 가로 막는다, 9.89%는 판사가 지각을 하고 이중 70.6%는 사과하지 않는다, 5.4%는 졸고 있는 판사가 있다, 5.6%는 법정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린다, 1.2%는 당사자가 못 알아들을 때 화를 낸다 등 아직도 법원의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행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사건 당사자들은 재판 개정이 늦어지면 애를 태울 수밖에 없고, 재판부 역시 시간에 쫒기는 등 심리가 불성실해질 개연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률소비자연맹, 변호사회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단체 등의 법원 모니터링 또는 설문조사에도 해마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노력이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과거 판사들의 막말 사례가 도마위에 올랐던 적도 있었는데, 아직 일부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고압적이거나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재판시스템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법조인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부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잘못된 특권 의식으로 국민에게 군림하고 위화감과 불쾌감을 주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어느 기관이나 사람이든 권위라는 것은 그 기관이 가지는 대외적 신임이나 그 사람이 가진 인격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 강제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개정시간을 지키고 피고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은 사법서비스의 가장 기본 요소입니다.

법관들이 엄정한 시각과 판단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품위를 다할 때 국민들은 법정의 권위를 인정하고 신뢰할 것이라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