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신 경 민 (민주통합당 영등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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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우수쇼핑점 인증제도(1st)는 대기업 우선 인증제도?

- 롯데, 신세계, 현대, 테스코 계열 점포가 전체 438개중 무려 284개, 65% 차지

- 올 해 신청 471개 점포중 399개가 대기업 점포!, 로드샵은 6개로 들러리 수준

- 정부가 인증점 국외 홍보 지원까지 해줘 사실상 대기업 유통점 홍보처 전락

민주통합당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쇼핑점 인증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인증 받은 438개 점포중 284개, 전체대비 65%가 롯데, 신세계, 현대, 테스코 등 유통 대기업체의 점포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 4사 우수쇼핑점 인증 현황>

구분	전체	유통4사	롯데	신세계	테스코	현대
10년	120개	46개(38%)	13개	25개	1개	7개
11년	318개	238개(75%)	28개	102개	104개	5개
총	438개	284개(65%)	41개	127개	105개	12개

* 롯데(백화점, 면세점, 아울렛),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테스코(홈플러스), 현대(백화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와 협력하여 지난 2010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바가지 요금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우수쇼핑점 인증 “퍼스트(1st) 프리미엄 쇼핑” 제도를 시행했다.

전문 인증심사자와 외국인 평가단이 상품특성, 매장환경 등을 점포 형태(대형몰, 브랜드샵, 로드샵)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인증을 받은 매장은 국내 및 외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홍보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부는 2010년 100개, 2011년 300개, 2012년 500개로 인증점포를 확대하고 2013년부터 매년 100개씩 인증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 제도가 우수 유통 대기업 인증제도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다.

2010년과 2011년 전체 인증점포 438개중 무려 284개, 전체 대비 65%의 점포가 롯데, 신세계, 현대, 테스코 계열 점포이다. 또한 2010년과 2011년 대형몰의 인증률은 93.5%, 96.1%인 반면, 개별 로드샵의 인증률은 29.8%, 44.8%로 대형몰의 인증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10, 2011년 우수쇼핑점 신청/인증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신청업소	인증현황	인증률	신청업소	인증현황	인증률
대형몰	62	58	93.5%	256	246	96.1%
브랜드샵	56	45	80.4%	140	61	43.6%
로드샵	57	17	29.8%	29	13	44.8%
합계	175	120	68.6%	425	320	75.3%

특히 올해 상황은 더 심각해 2012년 신청 현황을 확인한 결과, 471개의 신청 점포 중 대형매장은 119개(롯데마트 99개), 브랜드샵 346개(하이마트 300개), 개별로드샵은 단 6개가 신청했다.

<2012년 우수쇼핑점 인증 신청 현황>

구분	대형몰	브랜드샵	개별로드샵
2012년	119 (롯데마트 99개)	346 (하이마트 300개)	6

심지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인증점포에 대한 매스컴 홍보, 인증업체 국내외 홍보, 전국관광안내전화 1330을 통한 업소 안내까지 하고 있어 사실상 국가가 나서서 대기업 유통점포를 홍보해 주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기업 친화 정서가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이고 관광공사까지 대기업 나팔수로 전락시켰다. MB정부의 동반성장, 대중소기업 상생 정책은 말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수쇼핑점 인증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중소기업, 영세상공인 위주의 인증제도로 탈바꿈 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