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현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 등 국내 완성차업체 전체 공장을 대상으로 2011.9.26∼10.14(3주간)에 걸쳐 근로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11. 11. 7. 그 결과를 발표

완성차업체 근로시간 실태점검 개요

∙ 대 상: 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쌍용차 전체 사업장

∙ 기 간: ‘11.9.26∼10.14(3주간)

∙ 내 용

- ‘11.1.1∼점검일 현재 가동률이 높은 2개월 및 9월(현월)을 대상으로 연장근로 한도(주12시간) 위반 실태

- ‘11.1월∼9월간 매월의 공장별·공종별 주중 근로시간 및 휴일특근 실태

∙ 방 법: 해당 사업장 관할 청·지청별로 감독반 편성(73명) 후 일제 점검·조사

○ 실태조사 과정에서 모든 업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주12시간)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함

○ 특히, 현대차 전주공장 및 울산공장, 기아차 화성공장, 한국GM 부평공장의 위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본 의원은 대표적인 장시간 근로 업종인 완성차업체의 근로시간 운영 개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에 관한 후속조치에 관한 자료를 지난 8월 1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았음

○ 지난해 실태점검 이후, 고용노동부는 각 업체별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시정하도록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면밀히 검토 후 개선계획서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1차 시정지시*

* 1차 시정기한(3개월): 르노삼성(11.30～3.9), 한국GM(11.23～3.6), 쌍용차(12.7～3.13), 현대․기아차(1.2～4.6)

○ 이후 업체별로 1차 시정지시 결과를 제출한 결과, 르노삼성을 제외한 4개 업체는 개선계획을 일부 미이행하여 추가 시정지시*

* 추가 시정기한(1개월): 한국GM(‘12.4.3～5.7), 쌍용차(’12.4.9～5.8), 현대․기아차(‘12.4.16～5.21)

○ 2개업체(한국GM, 쌍용차)는 개선계획을 이행함으로서 법 위반이 해소되어 종결되었으나,

- 현대·기아차는 이행기간내(1개월) 개선계획 일부를 미행하지 않고, 법 위반이 지속됨이 확인되어 사법처리 절차 진행 중

<질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 지난해 9월부터 3주간 완성차업체 근로시간 실태점검에 나서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대해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수고가 많았다고 들었음

- 현재 현대자동차의 경우, 사법처리 절차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이 정규직과 동일한 것을 아는지?

(만약, 잘 모른다. 조사해봐야 한다고 답할 경우)

- 고용노동부는 2008년과 2010년에 두 차례에 걸쳐 현대자동차에 대해 불법파견 특별감독 조사를 한 바 있고,

- 그때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결정권한이 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인 현대자동차에게 있다는 점을 불법파견의 판정 기준으로 제시했음

- 같은 컨베이어벨트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근로자들 역시 현대자동차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 시간에 노출되어 있음

<질의> 오지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해고자)

증인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현대자동차 생산직 직원들과 현대자동차 공장내 생산 공정에서 동일한 시간동안 함께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

그렇다면, 현대자동차 정규직이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는 장시간 근로에 투입되었다면, 사내하청 근로자들 역시 사정이 같지 않나?

(심지어 더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음)

사내하청 근로자들로부터, 장시간 근로 관련한 점검에 응한 적이 있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나?

<질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사내하청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장시간 근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현대자동차 정규직과 같은 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근로시간 개선이 이루어지면 자연히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개선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설령 같은 시간을 일한다고 해도,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고용 주체는 엄연히 하청업체가 아닌가? 시정 명령도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내려져야 하고, 미이행에 따른 사법절차도 각 하청업체에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에 대한 시정명령도 현대자동차에 내려지고, 그에 대한 사법절차도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불법파견임을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것인가?

□ 만약 감독반이 생산현장에 나와서 근로자들을 대면하고 실태를 점검했다면, 같은 생산라인에서 함께 일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굳이 구분하고 정규직만을 그 대상으로 골라 조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복잡하고 어려웠을 것임

- 본 의원이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실태점검시 감독관들이 실제로 사업장 현장에 점검을 나와서 근로자들의 연장 근로 실태를 파악한 것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정규직 근로자들의 근태표와 임금대장을 기초로 각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사무실에서 일일이 계산하여 실태조사 결과로 발표한 것이라고 하는데 맞는지?

전수조사는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가리지 않고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가?

회사에서 제공한 자료만 가지고 책상에서 계산기 두드리려고 하지 말고, 실제 현장을 발로 뛰면서 생생한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