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확인감사

보 도 자 료

(2012년 10월 23일)

국 회 의 원

이 우 현

(경기 용인 갑)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965호  T.02-788-2642, 02-784-6441  F.02-788-0308

문예기금, 관광기금 주먹구구식 운용으로 842억 손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에 따르면, 문화부 산하 문예기금, 관광기금이 부실 운용으로 842억의 큰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예진흥기금 여유자금 1천억 원을 펀드 및 부동산 파이낸싱(PF투자)에 투자했다가 무려 630억 3,300만원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이후 문예기금 여유자금 손실 건별 내역>

(단위 : 백만원)

손실 인식 년도	금융기관	상품내용	설정일	만기일 (해지일)	투자액	손실액	운용여부	비고
2010년	메릴린치	해외 주식형 수익증권	2008.01.08	2010.01.28	10,000	4,771	해지	처분손실
2009년	하나은행	광주봉선동 아파트개발사업	2007.04.02	2010.04.02	20,000	15,507	운용중	대손충당금설정
2009년	하나은행	서대문구 홍은동 아파트개발사업	2006.08.29	2008.08.29	10,000	3,129	운용중	대손충당금설정
2010년	우리은행	구리시 인창동 유통단지 개발	2008.01.02	2009.01.02	11,000	4,010	운용중	대손충당금설정
2010년	신영증권	뉴욕 맨해튼 임대아파트 운영사업	2007.03.21	2014.03.23	10,000	10,000	해지	전액손실
2010년	한화증권	(구)카자흐스탄 혼합형 펀드	2007.07.12	2008.07.12	10,000	7,394	운용중	감액
2011년	우리은행	창동민자역사 개발사업	2008.07.25	2011.01.25	15,000	15,000	운용중	전액손실
2012년	신한 금융투자	호주 킬랄라 공동주택 개발사업	2008.03.17	2010.03.17	14,000	3,222	운용중	처분손실

* 실현손실 기준

* 2008년 이전 손실발생 상품은 없음

뉴욕 맨하탄 임대아파트 운영사업 투자액 100억원과  창동민자역사 개발사업은 투자액 150억은 전액 손실을 봤고, 광주 봉선동 아파트 개발사업 손실액 155억, 한화증권이 운용하는 카자흐스탄 혼합형 펀드 73억, 매릴린치 해외주식형 펀드 47억 등 무려 630억 3,300만원 손실을 본 것이다.

문화부가 직접 운용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도 창동 민자역사신축사업 투자금 174억 등 212억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투자손실 내역>

(단위: 억원, %)
금융기관	사업명 (상품명)	개시일	만기일	투자금액	감액손실
계				220	△212
우리은행	창동민자역사신축사업 (한화트라이써클 2호)	2008-08-05	2012-11-18	100	△100
한화증권	창동민자역사신축사업 (한화트라이써클 3호)	2008-11-28	2012-11-18	80	△74
SK증권	GB캄보디아부동산신탁1호	2007-05-04	2012-11-17	40	△38

이 의원에 따르면, 문예기금의 경우, 수십 억에서 수백 억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유자금 운용을 전담하는 직원 1인이  전체적인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 자산운용위원회 및 위험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해외 및 대체투자 등  고위험상품 투자의 경우에는 ‘해외 및 대체투자심의회’를 별도로 구성,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의원은 “수천 억원의 기금을 운영하고, 수십 억 이상의 투자를 결정하면서 관련 위원회나 전담팀도 없이 직원 1인이 관리한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전문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동산 PF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투자에 나서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질타하고, 문예기금 운용 개선 방안을 수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