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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해양경찰청 보도자료

2012년10월15일(월)

이명수의 국감활동 (7)

해양경찰,‘한강 일부(?)’와 ‘경인아라뱃길’ 치안경비 맡아

「한강 여의파출소」- 왕래선박 운항 멈춰 개점휴업 상태

임무 중단된‘해경여의도파출소’- 인력·예산낭비 요소도 동반

해양(바다) 연결 사유로 한강 진출 해경, 낙동강 진출은 언제(??)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인천해양경찰서는 한강이 해양(바다)과 연결돼 있다는 사유로,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백지화한 ‘서해뱃길사업’의 일환이었던 ‘여의도 무역항(현 여의 마리아나항)’ 설치에 대비하여 지난해 10월에 아라뱃길 해양경찰대를 발족, 김포ㆍ정서진ㆍ여의파출소 등 3개의 파출소 운영을 시작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서해뱃길사업’의 추진을 취소, 백지화한 상태에서, 김포파출소와 정서진 파출소는 경인아라뱃길 지역이므로 그렇다 치더라도 ‘여의파출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양경찰의 임무와 역할이 사라지면, 보직도 사라지고, 철수해야 한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15일(월)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개점휴업 상태인 ‘해경여의도파출소’에 대해 철수할 것을 지적했다.

먼저 이명수 의원은 “인천해양경찰서는 한강이 해양(바다)과 연결돼 있다는 사유로,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백지화한 ‘서해뱃길사업’의 일환이었던 ‘여의도 무역항(현 여의 마리아나항)’ 설치에 대비하여 지난해 10월에 아라뱃길 해양경찰대를 발족, 김포ㆍ정서진ㆍ여의파출소 등 3개의 파출소 운영을 시작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서해뱃길사업’의 추진을 취소, 백지화한 상태에서, 김포파출소와 정서진 파출소는 경인아라뱃길 지역이므로 그렇다 치더라도 ‘여의파출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양경찰의 임무와 역할이 사라지면, 보직도 사라지고, 철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더욱이, 당초 부산과 중국 칭다오(靑島) 등 10개 도시를 오가는 화물선과 여객선 18척이 운항할 것이라던 발표와는 다르게 37톤급 여객선인 「현대아일랜드호」1척만 운항하다가, 이 마저도  서울시가 금년 8월부터 현대아일랜드호의 여의도 선착장 이용을 금지하면서 멈췄다. ‘승객 신원검색 업무’ 가 없어진 한강의 해경(여의파출소 직원8명, 순찰정 1대, 등)은 개점휴업 상태이며, 2층 건물은 '애물단지'가 될 처지에 놓였다. 단기간 내에 당초 업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라면, 인력의 철수가 바람직한데, 그동안 수난구조 등 그 역할이 있기에 존재이유를 말한다면, 소방방재청 한강수상구조대나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와의 업무중복 및 업무혼선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지적하면서, “결국 해경 여의파출소는 직원 8명과 순찰차 1대, 순찰정 1대, 수상오토바이 1대를 두고 2층짜리 컨테이너 사무실을 쓰고 있지만 '애물단지'가 될 처지에 놓였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해양경찰청 측 관계자는 “경인아라뱃길 안전관리를 위해 서해와 한강 입구에 정서진 및 김포파출소를 운영 중이며, 해양경찰은 순찰 및 수상 교통관리, 사고발생시 수색·구조, 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업무 등 다목적 업무를 수행 중이며 향후 안전관리 수요를 감안하여 인력·장비를 탄력적으로 배치 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도 “현재 한강 여의파출소의 인력은 최소한의 인력배치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