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2. 10. 24.(수)	담당자	박동철 보좌관 (010-3774-2723)
2012년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이명박 정부의 재벌․대기업 특권․특혜 총정리 민주통합당 홍종학의원 2012년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 현 정부의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권․특혜 9가지 종합 지적- 1. 재벌․대기업 집단에 집중된 조세감면액 3년간 총 10조원에 달해! 2. 대기업 소속 금융회사들에 자의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 최소 384억원 지원한 기재부! 3. 면세점 1조원 매출 재벌․대기업 특허 수수료는 고작 90만원! 4. 재벌기업의 할당관세 혜택은 할당관세 전체의 60%! 5. 공사부문 국가공공계약 대기업 금액비중 연평균 53%로 절반 넘어! 6. 국세청의 소극적 상속․증여세 징수로 재벌․대기업 불법 상속 방치! 7. 2011년 개편된 소비자 물가지수 품목 선정, 재벌기업 로비 의혹! 8. MB정부 부자감세는 63조8천억 원, 4대 부채 증가액은 1,170조원! 9. MB정부 이후 심화된 소득 양극화! 2010년 근로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6.4%,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27% 차지!

1.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19대 국회 초선 국회의원으로 첫 국정감사를 맞아 재벌에 대한 특권․특혜를 밝혀내는 것에 집중하여, 이명박 정부가 재벌․대기업, 부자 등 극소수 상위층만을 위한 정책을 펼쳐온 것을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밝혀냄.

홍의원은 10월24일 열린, 2012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그간 밝혀낸 재벌․대기업, 부자에 대한 정부의 특권․특혜를 종합하여 지적하였음.

홍의원이 밝혀낸 특권․특혜는 총 9가지로 조세감면, 재정지원 등을 비롯한 재정․조세 정책 등을 포괄한 경제전반에서의 문제점을 밝혀낸 것으로 다음과 같음.

2. 홍종학의원은 첫 번째로 재벌․대기업 집단에 집중되어 있는 조세감면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함.

홍종학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공개한 2010년 기준 법인세 감면액중에서 전체 법인의 0.28%에 해당하는 재벌 대기업집단이 가져간 금액은 전체 법인의  51.43%인 3조 8,068억원 이었으며,  3년간 총 10조원 이상을 가져갔다”며 “우리나라 조세감면제도가 얼마나 재벌 대기업집단에게 유리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아닐 수 없음”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조세감면제도의 개혁이 필요성을 주장”함.

3. 두 번째 지적은 기재부가 미약한 법적근거를 토대로 공공자금관리기금내 여유자금을 자의적으로 대기업 소속 금융회사들에 지원한 사례임.

홍의원은“이명박정부의 대대적인 부자감세와 2008년 금융위기 부실대응으로 국고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자, 이를 처리할 목적으로 삼성증권 등 국내 대기업 소속 금융회사들에게 시중금리보다 50% 싼 이자로 3년간 137조원의 정부자금을 대출해 줘, 최소 384억원을 지원해 준 바 있다”며, “이 문제는 박재완 장관 스스로도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을 인정한 만큼 기재부가 운용하는 모든 고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이처럼 편법으로 재벌 대기업에게 지원한 사례가 더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4. 세 번째 지적은 재벌․대기업 면세점에 대한 특혜임.

홍의원은“년간 1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호텔 롯데 시내면세점 본점의 특허 수수료가 90만원에 불과하고, 재벌 대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가 매출액의 30만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하고,

“더욱 심각한 것은 2008년 고시개정을 통해 재벌 시내면세점의 특허갱신시 외국인 인원 및 매출액 비중을 특허 갱신의 조건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없애 재벌면세점에게 영구적인 특혜를 주려고 한 사실이 이번 국감을 통해서 밝혀졌다”며,“다행히 지적을 받아들여 고시개정을 철회하기는 했으나, 면세점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홍의원의 주장은“면세점 특허수수료를 매출액대비 일정비율로 현실화시키고, 특허갱신시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면세점의 70%는 중소, 중견기업에게, 나머지 30%는 한국관광공사등 공적 영역에서 담당토록 하여 면세점에 대한 재벌 대기업의 참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임.

5. 네 번째 지적은 재벌기업에 집중된 할당관세 세수혜택에 관한 문제점임.

홍의원은“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5년간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전체 기업 중 7%밖에 안되는 재벌기업이 전체 할당관세 수입량 및 수입액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기획재정부에서 추정한 할당관세로 인한 세수 감소분 5조 4,400억 원 중 재벌기업이 받은 관세 혜택은 약 3조 3,000억원으로,  전체 대비 60%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문제는 일부 수출입업자들이 관세가 인하되는 만큼의 추가 이익을 취하고 있어 물가 안정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결국 정부가 할당관세 효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할당관세가 재벌기업에게 세금을 덜 받는 숨겨진 줄푸세 전략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이번 기회에 할당관세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6. 다섯 번째 지적은 국가 공공계약에서 여전히 대기업에 편중된 구조가 확인되었다는 것임.

홍의원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부터 2012년 6월까지의 조달청 직접계약분(175조 1,733억원, 공사-용역-물품구매분야, 전체공공조달의 30%규모로 추정)을 경제개혁연구소와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조달청 직접계약분 공사부문에 있어서는 대기업의 금액비중이 연평균 53%로, 중소기업 47%에 비해 아직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제는 정부도 인정했듯이 국가 전체 조달규모를 2011년도 기준 100조원 규모로 추산할 뿐, 전체 공공조달에 대해서 모든 분야의 발주 내역 등을 일괄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다”는 점이라며,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관련 법령을 재정비해서 공공조달의 다양한 통계자료를 생성해야하고, 특히 공공조달에서 재벌 대기업의 비중이 아직도 많은 현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대안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하였음.

7. 여섯 번째 지적은 국세청의 상속증여세에 대한 소극적인 징세행정으로 재벌 대기업집단의 불법적인 상속이 계속 방치되고 있다는 점임.

홍의원은“2003년,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다는 반대에도‘포괄적 증여의제’가 도입되었고, 이것은 2003년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에버랜드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아들 이재용에게 편법 증여를 해줬고, 이에 대다수 국민들이 분노했고, 국회가 이를 반영하여 포괄주의를 도입한 것인데,”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포괄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적이 없고, 이 포괄 증여의제가 포괄적이어서 과세하기 어렵다면, 그를 극복하고자 연구용역 시행, 인력 투입 등의 노력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국세청은 소극적인 징세행정으로만 일관했다”고 지적하며,“이러는 사이 재벌 대기업들의 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는 지속적으로 확장되었고 이와같은 사실은 공정위의 재벌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 발표와 각종 일감몰아주기 조사 및 과징금 부과현황에서 자세히 알 수 있다”고 지적함.

홍의원은“지금도 국회에 일감몰아주기 관련 제도 개선안이 올라와 있지만, 현재의 상속증여세법만으로도 얼마든지 재벌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징세가 가능하므로 국세청은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8. 일곱 번째 지적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마저 재벌기업의 로비대상으로 전락한 현실임.

홍의원은“5년마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개편하는 것은 변화된 소비자 소비지출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소비자 물가지수에 의한 물가인상율은 국민연금 지급율, 공무원 연금 지급율,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기에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또한,“2011년 개편된 물가지수로 인해 물가상승율이 4.4%에서 4.0%로 0.4% 하락되었는데 이로 인해 국민연금은 476억원이 덜 지급되었다”며,“그만큼 국민생활에 밀접한 것이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2011년에 개편된 물가지수는 국민들의 체감 물가지수를 반영하기는커녕,

소비자 물가지수 개편전날 통계청장이 삼성생명 등 보험업계와의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고, 행정안전부의 공식적인 제외 요청이 있었던 무상급식이 그대로 존속된 문제점도 존재하고, 석연치 않게 금반지 등의 물가지수 품목이 제외된 문제 등 의혹투성이 개편이었다”며, “소비자 물가지수 품목 개편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9. 여덟 번째 지적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 현상임.

홍의원은“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는 5년간  63조 8천억원에 달한다며, 특히, 2008년도 실시한 부자감세가 그대로 진행되었을 경우 88조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되고, 그 혜택도 60%이상이 부자와 대기업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지적함.

“또한, 이러한 부자감세와 아울러 무리하게 진행된 4대강 사업 등 토건사업으로 인해 이명박정부는 사상 최악의 재정수지 악화를 기록했다”며,“순국가채무, 공공기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등의 4대 부채 증가액만 1,170조원에 달해, 이명박 정부는 부채증식 전문 정부임이 확인되었다”며, 이명박 정부의 재정악화의 문제점을 지적함.

* 참고

순국가채무 이명박정부 5년간(‘08~‘12) 100.6조원 증가(134.6% 증가)

공공기관부채는 4년간(‘08~‘11) 214.2조원 증가(85.9% 증가)

가계부채는 5년간(‘08~‘12.6월) 256.6조원 증가(38.5% 증가)

기업부채는 3년간(‘08~‘10) 599.5조 증가(67.0% 증가)

10. 홍의원은 마지막으로 국세청이 최초로 공개한 소득세 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화현상을 확인하고, 그 원인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권과 특혜, 부자에게 집중된 정책 때문이라고 진단하였음.

홍의원에 따르면,“국세청자료에 의하면, 2010년 근로소득 임금자 924만 명의 중위소득은 1,890만원이고,  근로소득 임금자 상위 1%는 2억 2,050만원으로 하위 1% 570만원에 비해 평균 소득이 38.7배 높게 나타났다”며,

“2010년 현재 근로소득 상위 1%가 근로소득 전체의 6.4%, 상위 10%가 2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07년에 6.0%, 25.5%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홍의원은“그런데 고소득자들이 실제 납부하는 소득세는 법에서 정한 세율보다 낮고, 이마저도 2007년이후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2010년 현재, 근로소득 상위 1%의 법정세율은 35%이지만 이들의 실효세율(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은 23.0%에 불과한데, 이는 2007년 25.0%보다 2.0% 낮은 수치라며, 이처럼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및 감면으로 실효세율이 낮다 보니, 세금을 통한 부의 재분배 또한 어럽게 되고 소득 불평등이 고착화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전면적인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표 8: 고소득층의 전체 소득 대비 비중>

(단위: %)

	2007	2008	2009	2010
상위 1%내	6.0	6.0	6.1	6.4
상위 5%내	15.9	15.9	16.3	17.0
상위 10%내	25.5	25.6	26.0	27.0

<표 9: 근로소득 소득분위별 실효세율 현황>

(단위: %)

	2007		2008		2009		2010
	법정세율	실효세율	법정세율	실효세율	법정세율	실효세율	법정세율	실효세율
상위 1%내	35	25.0	35	23.8	35	22.7	35	23.0
상위 5%내	26	11.0	26	10.2	25	8.7	24	10.5
상위 10%내	17	8.6	17	8.2	16	7.0	15	7.2

11. 홍종학의원은 종합적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9가지 사실들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얼마만큼 부자와 재벌․대기업에게 유리했는지 더욱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며,“이런 친부자, 친재벌중심의 정책이 이 나라 경제와 서민들을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또한, 역설적이게도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되게 끔 한 일등공신은 진보적인 경제학자나 민주통합당도 아닌 이명박 정부 자신”이라며,“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재벌 편중 조세감면제도, 편법적인 대기업 퍼주기 행정, 재벌 면세점에 대한 사상 최악의 특혜제공, 재벌에게만 이익이 되는 할당관세의 문제, 공공조달의 재벌 편중 문제, 재벌총수에게만 약한 소극적인 국세행정의 문제, 경제의 기초가 되어야 할 통계마저 재벌의 로비대상으로 전락한 문제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