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1일(목)	담당 : 우승희 보좌관 (010-9263-3062 )
4대강 담합업체 공공입찰로 3조 6,861억원 추가매출이익 - 4대강 담합사건 의결지연으로 공공입찰 제한 못해 - 김기시 의원, 즉각 입찰제한하고 입찰담합죄로 형사고발도 검토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1차턴키 입찰담합 사건을 늑장 처리하는 바람에, 담합으로 처벌받은 기업들이 지난해부터 3조 6,861억원의 추가 매출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김기식의원은 공정위가  4대강 입찰담합 사건 심사보고서의 완료를 내부보고 한 2011년 2월에 사건을 처리하지 않음으로서, 입찰담합에 참가했던 기업들이 지난해부터 총 3조 6,861억원의 추가 매출이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는 부정한 계약과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공공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공정위가 사건을 의결한 올해 6월5일이 아닌 지난해 제재를 받았다면, 국가계약법상 2011년 이후 일정기간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했고, 이로 인한 추가매출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달청이 제출한 최근 4년간 조달청을 통한 국가공공계약 입찰 총액은 56조 3,457억원으로, 이중 4대강 1차턴키 입찰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19개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9조 5,747억원으로 34.74%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자료1>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은 ①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제재기간이 2년, ②담합을 주도한 자는 1년, ③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6월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4대강 1차턴키 입찰담합에 참여한 19개사의 국가공공계약 입찰내역을 계산하면, 8개 과징금 부과업체는 2년간 2조 4,462억원, 8개 시정명령 업체는 1년간  1조 1,110억원, 경고를 받은 3개업체는 2011년 입찰액의 50%인 1,289억원으로 총 3조 6,861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2>

이는 국가공공계약 중 조달청을 통한 입찰 내역만 분석한 것으로, 정부기관과 지자체가 직접입찰 한 내역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산된다.

김기식 의원은 “공정위의 정치적 의결지연이 결국 국가예산이 불법을 저지른 건설업체에 수조원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하고, 오히려 공정위가 법을 잘 지킨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하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과징금까지 깎아준 공정위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경제검찰 역할도 제대로 못한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하고, 공정위가 즉각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김의원은 4대강 사업은 22조원의 혈세가 들어간 국책사업인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입찰방해죄 성립여부도 검토하여 검찰에 형사고발 함으로서 범죄행위로서 담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입찰․경매 방해죄

<자료1> 4대강 담합업체의 최근 4년간 조달청 통한 국가공공계약 입찰 내역 (단위:백만원)

제재내용	2009	2010	2011	2012	계	계(‘11-’12)
과징금업체 소계	6,901,837	2,814,412	2,118,655	327,639	12,162,542	2,446,294
시정명령업체 소계	2,630,832	1,533,667	1,111,081	308,779	5,584,360	1,419,861
경고업체 소계	1,093,482	399,503	257,828	77,057	1,827,870	334,885
4대강담합업체전체	10,626,151	4,747,582	3,487,564	713,475	19,574,772	4,201,039
전체공공입찰 금액	26,353,637	14,840,088	11,123,289	4,028,756	56,345,770	15,152,044
전체공공입찰대비 4대강담합업체비중	40.32%	31.99%	31.35%	17.71%	34.74%	27.73%

<자료2> 4대강 1차 턴키 입찰담합으로 제재 받은 건설업체 및 입찰제한

위반수준	담합 주도 및 낙찰	담합 주도	담합	총계
제재유형	과징금	시정명령	경고	-
업체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에스케이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8)	금호산업, 쌍용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계룡건설, 삼환기업(8)	롯데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3)	19개사
제재기간	2년	1년	6개월	-
입찰액	2조 4,462억원 (‘11~’12)	1조 1,110억원 (‘11)	1,289억원 (‘11 입찰액의 1/2)	3조 6,861억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ㆍ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사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그 사용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7.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등) ①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재기간
1. ~4. 생략 5. 영 제76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6. ~ 8. 생략 9. 영 제76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담합을 주도한 자 다.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해당 각 호의 기준에 의함 3개월 2년 1년 6월

※ 입찰․경매 방해죄

입찰․경매 방해죄는 입찰․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로, 이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임. 따라서 담합행위가 공정한 가격을 해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해진 이상 입찰․경매에 참여하는 자가 담합행위를 하는 경우 형법상 입찰․경매 방해죄 적용이 성립함.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6.12.22. 선고 2004도2581 【입찰방해·배임수재·배임증재】

[1] 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입찰에서 여러 회사가 각자 입찰에 참가하되 누구라도 낙찰될 경우 동업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로 하여금 휴게소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후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