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의 그늘은 깊어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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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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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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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기획재정부  2012.10. 05. (금)

이명박 정부 들어 소득양극화 사상최대

◦ 소득양극화 수준을 보여주는 ‘3대 소득분배 지표’- ①지니계수(계층간 소득분배가 얼마나 공평하게 이뤄졌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 특히 수치가 0.4를 넘어서면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평가) ②소득 5분위 배율(5분위계층<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1분위계층<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서 그 값이 클수록 불평등) ③상대적 빈곤율(가처분소득이 전체 인구 평균 소득의 절반도 안되는 계층의 비율로서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

※ 참고 : 정부는‘2인이상 비농가’를 기준으로 수치 산정. 정부 수치에 따르면 불평등이 다소 해소되거나, DJ정부, 참여정부보다 불평등 정도가 더 낫다는 평가도 가능. 그러나 농가와 도시가구의 격차를 무시한 산정이므로, 이하에서는 전가구(1인가구+2인이상 비농가+농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를 사용함. 이에 따라 정부 수치보다 불평등 현상이 더 심각하게 나타남. 소득이 대체로 적은 1인가구와 농가를 포함함으로 소득양극화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 가구들의 소득수준이 크게 악화됐거나 상대적으로 소득증가폭이 크게 줄었다는 것을 의미.

◦ 전체가구의 가처분소득(자유롭게 소비 또는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5분위 배율을 살펴보면, 2006년 5.38배에서 지난해 5.73배로 5년만에 0.35배p 늘어났고 가장 높은 수치였던 2009년 5.75배에 근접했음.

◦ 전가구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 역시 작년 0.342로 2010년 0.341에 비해 상승했으며 상대적 빈곤율 역시 18.3%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 참고 : 정부는 ‘금융위기’로 인한 저성장의 영향이라고 답변할 것임. 실제로 ‘외환위기’ 직후에도 지표는 변동이 있었음. 또 최근 1인가구와 농가의 고령화, 구제역 발생, 이상기후 등에 따른 작물작황 편차 등이 전체가구의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도 답변할 것임. 그러나 성장과 분배의 인과관계는 많은 논의가 있지만 지배적인 견해는 없는 문제임. 따라서 소모성 논쟁으로 치달을 수 있으니 가급적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타당.

복지 등 혜택, 개선효과 없어

◦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지원제도를 펴지만, 가파른 소득양극화 현상을 따라 잡는 데는 한계가 있음.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에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를 뺀 '개선효과'는 정부의 직접지원이나 세제 등 간접 혜택이 소득양극화를 어느 정도나 줄여줬는지를 보여주는데, 전체 가구의 개선효과는 2006년 0.024p에서 2009년에 0.031p로 확대된 후 3년째 유지됨. 2인 이상 비농가의 경우엔 개선효과가 0.021p에서 2007년에 0.026p로 오른 후 지난해에는 0.025p로 감소. 복지 지원이나 세제 혜택이 눈에 띄는 개선 효과가 없는 것임.

대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은 연 3조원씩! 고용 효과는 미미

◦ 53개 대기업 집단의 법인세 감면 혜택은 2009년에 3조 4,625억원, 2010년에 3조 6,902억원임. 그 중 수입이 5,000억원이 넘는 대기업에 감면 혜택의 97%가 돌아갔음.

◦ 2010년 10대 그룹과 비10대그룹의 고용창출계수는 각각 5.6과 9.9임. 10대 그룹은 10억원의 조세혜택으로 5.6명의 고용을 늘리는 데 반해 비10대그룹은 9.9명을 확대했다는 의미. 매출액 10억원당 고용자수는 10대그룹과 대기업은 각각 1.02명, 1.26명에 그쳤는데, 비10대그룹과 중소기업은 1.68명, 1.81명이었음.

고액 상속자들 상속재산 감면!

◦ 이명박정부 집권 4년동안 고액 상속자들의 상속세율이 11%p이상 감소했음. 10억원 이상 상속자는 60% 증가했음. 또 이명박 정부 집권 직전인 2007년엔 전체 상속자 중 상속재산상위 10%의 상속세율이 28.8%였으나 4년 후인 2011년엔 21.2%로 7.6%p나 하락. 상속재산 상위 0.5%인 28명의 상속세율은 2009년 30.2%, 2010년 31.1%에서 크게 하락해 지난해 26.6%를 기록. 법에서 정하는 명목세율은 그대로였지만, 정부가 시행령의 변경으로 여러 감면 혜택을 줘 실효세율이 즐쑬날쭉하게 된 것임. 상위 0.5% 상속자의 지난해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497억원이나 됨.

내년 보육원 아이의 한끼 식사비용은 1,500원

◦ 얼마전 기재부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 중, 보육원(고아원) 아이들의 식비 예산을 한끼 3,000원으로 현실화해 달라는 한국아동복지협회의 요청을 무시하고, 밥값을 1,500원으로 정했음. 한끼 식비를 3,000원으로 인상하면 한해 예산 295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됨. 정부는 내년 역대 최대 복지예산 97조원을 편성했다고 홍보했지만, 이 안에 아이들 밥 값 인상분은 없음. 올해 식비는 1,400원이고, 보건복지부는 200원 인상하는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기재부가 그나마 100원을 깎은 것임.

<1인당 1,500원으로 만든 어느 중학교의 한끼>

부자감세 포기 못한 이명박 정부, 이번엔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 정부는 내년부터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제를 면제하려고 함(국회에 제출한 2013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근거). 이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는 2,790억원.

☞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로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극도로 심해졌다. 이래서는 사회 공동체의 건강이 유지될 수 없다. 양극화를 완화해 공동체의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