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1일(목)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담당 : 송봉빈 비서관 (784-7381, 010-2709-5072)

장관 지시도 무시하는 ‘안하무인’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열차 · 승객 안전 외면하고 호남고속철도 부본선 폐지 추진

시설공단, 사업비 절감 이유로 호남고속철도 중간역 부본선 폐지 추진

국토부 장관, 시설공단에 부본선 폐지 말고 공사 추진하라고 지시

철도공사도 열차안전, 승객 안전사고 예방 위해 부본선 폐지 반대

1. 철도시설공단, 호남고속철도 중간역 부본선 축소 추진

○ 역사의 선로는 열차가 운행하는 본선(주본선, 부본선)과 측선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설계편람에 따른 선로의 구분

구분	선명	내용
본선	주본선	중요한 열차를 운전하는 본선 또는 가장 많은 열차가 통과 또는 착발하는 가장 중요한 선로
	부본선	주본선 이외의 본선으로 다음과 같은 선로 - 출발선 : 열차의 출발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 - 도착선 : 열차의 도착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 - 착발선 : 열차의 착발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 - 통과선 : 통과 열차의 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 - 대피선 : 대피열차를 착발시킬 목적으로 설치
측선	유치선, 조정선, 예비차선, 압상선, 전송선, 분별선 등이 있음

○ 부본선은 후행하는 열차가 선행하는 열차를 추월할 수 있도록 대피, 선행열차가 출발하기 전 후행열차를 도착시킬 경우 등에 주로 사용되는 선로임

○ 현재 호남고속철도 실시설계계획에 따르면, 공주, 익산, 정읍역에는 본선 2선 외에 부본선도 2선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호남고속철도 중간역 배선 실시계획

	공주역	익산역	정읍역
주본선	2	2	2
부본선	2	2	2
측선	4		2
합계	8	4	6

○ 그런데, 철도시설공단은 김광재 이사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12월부터 철도건설 사업비를 절감한다는 이유로 현재 건설 중인 호남고속철도 중간역(공주, 익산, 정읍역)의 부본선 폐지를 추진하고 있음

※ 부본선 폐지 관련 일지

- 2011.11.30 : 철도공사에 호남고속철도 부본선 적정성 재검토 관련 자료요청

- 2011.12.8. : ‘불필요한 시설 축소로 철도건설 사업비 절감’ 보도자료 배포

- 2011.12.13: 철도공사에 호남고속철도 중간역 배선 검토 자료 협조요청

- 2011.12.19. : 철도공사, 시설공단에 부본선 폐지 반대 입장 회신

- 2011.12.27. : 국토해양에 호남고속철도 중간역 배선 변경(안) 보고

- 2012.1.16. : 국토부, 시설공단에 당초 계획대로 공사 추진 지시

2. 국토부 장관, 철도공사 모두 부본선 폐지에 반대 입장 표명

○ 철도시설공단의 호남고속철도 중간역 부본선 폐지 방침 보고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2012년 1월 16일 시설공단에 장관 명의로 공문을 보내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고, 완공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관리를 하라고 지시함

○ 철도공사도 2011년 12월 19일 시설공단에 보낸 ‘호남고속철도 중간역 배선검토 관련자료 협조 요청 건 회신’ 공문에서 부본선 폐지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

○ 철도공사에 따르면, 현재 고속철도 역사 중 주본선만 설치된 역은 없으며, 열차 대피(월평균 24회), 편성변경 및 여객환승(2011년 기준 연 33회), 특별동차 운영(연간 약 40회) 등을 위해 부본선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철도공사는 시설공단에 보낸 공문을 통해 부본선 미설치시 문제점으로

▲ 정차열차 통과본선에 정차하여 여객 승하차가 지연될 경우 후속 열차 연쇄     지연 불가피

▲ 차량 고장으로 통과본선에 열차 정차시 후속 정차열차 및 통과열차 반대선     취급이 불가피하여 이용고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극심한 열차 지연과 혼란 발생

▲ 열차 운행스케줄상 특별동차 등 직통열차 운행불가

▲ 열차 고장시 대체 열차로 환승조치 불가

▲ 열차의 운행시격이 짧은 경우 승강장 대기고객 안전사고 우려

등을 지적하고 있음

○ 철도공사는 결론적으로 부본선은 본선개념으로 열차안전운행, 대피기능 확보, 승객 안전사고 예방으로 상시 상용가능한 선로이므로 운영자 및 고객서비스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선로라고 강조했음

3. 시설공단, 장관 지시도 철도 안전도 무시하고 부본선 폐지 추진 강행

○ 철도시설공단 김광재 이사장은 당초 실시계획대로 폐지하지 말고 공사를 진행하라는 상급 정부부처인 국토부 장관의 지시도 열차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부본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철도공사의 의견도 모두 무시하고 호남고속철도 중간역 부본선 폐지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고 있음

○ 부본선 폐지에 대한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의 이견 차이로 호남고속철도 중간역의 최종 실시설계 확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으며, 그 결과 국토부가 공문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호남고속철도 의 당초 완공 기한 내 건설 역시 차질을 빚을 수 있음

4. 호남고속철도 부본선 폐지 방침 즉각 철회해야

○ 부본선은 열차의 안전 운행과 승객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철도시설공단이 사업비 절감을 이유로 부본선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태임

○ 특히 감독 기관인 국토부 장관의 지시와 철도 운영자인 철도공사의 반대 의견도 모두 무시하면서까지 부본선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공공기관장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안하무인’식의 태도임

○ 따라서 시설공단은 지금이라도 호남고속철도 부본선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호남고속철도의 적기 완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