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2. 10. 11(목)
blog.daum.net/bhjun 신관 728호/ Tel. 788-2038, Fax.788-0342

관공 면세점, 롯데․신라와 유선으로 사실상“가격담합”

-인천공항 면세점 3곳, 환율변동 할 때 마다 전화로 의견조율,

지난 2월 공정위 조사 착수이후 관광공사 ‘공동행위 거부’ 공문보내-

-2008년 ‘에어스타’(인천공항면세점) 론칭 이후 4년간, “관행적 담합”-

전병헌 의원 “국가 징수권 포기한 공공사업인 면세영업에서의 담합 행위

매우 부도덕, 철저한 조사로 면세점 담합의혹 뿌리 뽑아야”

❏ 한국관광공사, 공문통해 사실상 ‘담합행위’ 인정

- 2012.4.25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주)호텔롯데 대표이사, (주)호텔신라 대표이사에 “공동행위 중단 통보”라는 제목으로 “2012년 3월 23일자로 적용환율 변경을 단독 시행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함

- 면세점의 경우 상품들은 모두 달러로 표시되어 있으며, 하루 전 환율(매도율)을 적용하여 판매하는데, 면세점들은 보통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vip카드․마일리지제도 등도 운영하여 동일한 상품이라도 어느 면세점이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며, 이것으로 가격경쟁을 하게 되는 것 통상적임

- 그런데, 한국관광공사가 발송한 공문을 살펴보면 “환율 변동에 따른 기준환율의 조정을 통한 토산품의 가격 결정 시 귀 사와 유선 상으로 의견을 교환한 사례가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식” 하였다고 적혀 있음. 이는 환율 적용 이외의 가격정책에 있어서 인천공항 면세점 3사가 전화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며 ‘공동행위’를 해왔던 것을 사실상 자백한 행위임

❏ 관행적 ‘가격 담합’, 공정거래법 위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르면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 할 때 다른 사업자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 , 즉 담합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한 결과, 지난 2월부터 인천공항 면세점 3사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것을 확인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한국관광공사는 “2008년 에어스타 론칭 이후 관행적으로 해왔다”며 “위법인지 몰랐다”고 설명했음

❏ 전병헌의원 “면세점 담합 의혹 뿌리 뽑는 계기 되어야”

- 지난 달(9월) 신라면세점, 워커힐면세점 등 주요 면세점들이 온라인 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의 결제 한도를 기존 50%에서 30%(롯데면세점의 수준)로 일괄 인하 하여 담합 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

- 전병헌 의원은 “2011년 인천공항 내 면세점 3사의 총매출은 1조 6,985억원으로, 이 막대한 매출에서 담합으로 인한 구체적인 부당이득이 얼마인지 등은 공정위의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미 가격에 대한 사전 의견조율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사실상 5년간 지속돼 왔다는 것만으로도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특히 관광공사는 국가 공기업으로써의 위상을 봤을 때 더더욱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 이어 “면세점은 국가가 징수권을 포기한 공적인 사업의 영역이며,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격담합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면세점들의 담합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힘

[한국관광공사 공정거래법 위반 인지 후 공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