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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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도를 넘은 불량 수입마늘 방출

불량 마늘 수입해, 썩는다며 국내산 수확기 대 방출-

-수확기 미 방출 원칙 완전히 무너져!!-

❍ aT가 국내산 마늘 수확기에는 수입산 마늘을 방출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어기고 불량마늘을 대량 방출한 문제가 제기됨

❍ aT는 마늘 등 9개 품목에 대해 WTO 협상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는 대신에 국내농업보호를 위해 저율의 관세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할 의무수입물량을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는 국영무역을 실시중.

❍ 그런데 이러한 국영무역품을 국내에 판매할 때는 국내농업보호를 위해 반드시 국내산의 수확시기를 피해 판매하는 것이 그동안 확립되어왔던 대원칙임

※ 원래 마늘 수확기를 전후하는 1개월까지 포함해 4월 ~ 9월까지는 금지가 원칙이지만 최근 들어 4월과 9월에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해져 왔음

※ 난지형 마늘 수확기 : 5월 ~ 8월

※ 2011년 5월에 소량인 잔량 90톤이 5월 초 판매된 적이 있을 뿐임

❍ 그런데 정부와 aT는 5월부터 8월까지 수입 마늘을 계속적으로 방출했음. 특히 5월에는 1,615톤, 8월에는 1,256톤의 수입마늘이 대량으로 방출했음

<2012년  마늘 TRQ(저율관세할당물량) 물량의 판매현황>

(단위: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방출	1312	2894	2611	4074	1615	57	3	1256	199	14021

❍ 이러한 금도를 어길 만큼 긴급한 위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없고, 가격 안정을 이야기 한다면, 지난해가 오히려 마늘가격이 높았음

<마늘가격 변동현황(국내산, 난지형, 상품)>

(단위 :  원/kg)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2011	5679	5813	2810	5413	4705	4269	4133	3375
2012	3695	3678	3960	4497	4511	3999	3992	3967

❍ 이에 대해 aT는 비 규격품, 다시 말해 공사가 정한 규격에 미달하는 불량 마늘을 수입했는데, 오래 보관할 경우 부패가 예상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음.

※ aT는 비규격의 원인을 결점구라고 밝히고 있는데 결점구란 병충해구, 부패, 변질 및 오염구, 뿌리턱이 빠진구, 발아구, 손상구 등을 말함

❍ 불량품이 발견됐으면 당연히 계약에 의한 권리를 행사해 반송하지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중국선적지 검사에서 이를 발견해 국내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aT의 과오가 더 큰 문제라고 판단됨.

❍ 이에 대해 aT는 선적 전 현지검사의 표본검사물량이 적어 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문제가 된 3~8월 분 수입량 8,120톤 중 불량 판정을 받은 물량이 7,020톤(86%)이나 된다는 사실은 aT가 어떤 변명으로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음.

❍ 더욱이 aT가 불량고추 파동을 겪으면서 정부마저 선적지 물품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인력 및 표본검사물량을 확대시킬 것을 주문했음에도, 이런 일이 또 다시 벌어진 것은 aT의 명백한 직무유기임.

❍ 김우남의원은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aT의 조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