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 혜 자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2012. 10. 9 (화) / ☎ (02)784-8340, Fax (02)788-0217 의원회관 969호실/담당 김현수 비서관 010-9600-0353

정부 독도 홍보 예산, 일본의 3분의 1 수준

박혜자 의원 “우리 역사 지키는 예산에도 신경써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한·일간 독도 영유권 전쟁이 불붙은 가운데 정부의 내년도 독도 관련 홍보 예산이 일본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이 9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제출받은 ‘독도 관련 홍보 예산’에 의하면, 우리 정부의 2013년 예산은 24억5000만원인데 비해 일본은 85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통상부는 독도 총 예산 42억원 가운데 홍보비가 6억5000만원 포함됐고, 동북아역사재단은 올해 12억원에서 6억원이 증액된 18억원이 편성됐는데도 일본과 비교하면 턱없이 모자랐다.

반면 일본은 국제홍보비 85억원(6억엔), 영토문제대책비 57억원(4억엔) 등 총 143억원(10억엔)이 배정된 것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은 파악하고 있다.

독도 홍보 예산에 동북아역사재단이 운영하는 독도체험관 운영비 14억3000만원을 포함해도 일본에 비해 독도 관련 예산 수준이 뒤처지는 수준이다.

박혜자 의원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 규모 및 예산의 차이는 분명 존재하겠지만, 독도 문제는 이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며 “정부는 독도의 중요성 만큼이나 예산과 인력 부분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