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회 정기회

국  정  감  사

2012 국정감사 자료집Ⅰ

- 지방산업단지 현황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2012. 10. 05

국회의원  이 노 근

< 요    약 >

□ 전국에 901개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국가산단은 40개 단지, 일반산단은 434개 단지, 도시첨단산단은 6개 단지, 농공단지는 421개 단지임. 이중 일반산단의 분양율이 비교적 가장 저조한 것으로 확인됨. 산업단지의 신규지정 현황은 일반산단의 신규지정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반산단의 공급이 특정기간에 집중될 경우 과공급 및 사업지연, 국비지원배분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규지정된 산업단지에 대한 관찰이 필요함.

□ 일반 산단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이고 두 번째로 많은 곳이 경남이나, 경기도는 60% 산단이 조성된 반면, 경남은 15%만 완료되어, 기지정된 산단의 조성단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 광역시도별 지방채를 발행한 시·도는 6개 지자체이며 총금액은 9,355억원이고 이중 상환된 금액은 2,894억으로 확인됨. 충남도의 누적 지방채 발행액이 2,720억원으로 가장 많음. 지방채 발행액이 크지 않은 것은 최근 조성된 지방산단은 대부분 민간사업자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임.

□ 개선방안으로, 현재의 통계는 분양율과 업체 가동률만 발표하고 있으나 산단은 산업활동을 위해 조성된 부지인 만큼 실질적으로 운영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입주율을 함께 파악 후 이를 발표하도록 해야 함. 노후공단 재생사업과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보수를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함. 신규산단은 사업성 및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신규지정된 산단이 많아 일반산단에 대한 국비지원 우선순위 규정이 필요함.

< 목    차 >

1. 산업단지 기본현황	1

1) 산업단지의 분류	1

2) 산업단지 운영 현황	3

3) 산업단지 신규지정 현황	3

2. 광역시도별 일반산업단지별 현황	6

1) 일반산업단지 분양현황	6

2) 광역시도별 일반산업단지 분양현황	10

3) 일반산업단지의 미분양 현황	13

3. 광역시도별 일반산업단지관련 지방채 현황	15

4. 일반산단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7

부록. 산업단지 현황	21

1. 산업단지 기본현황

1) 산업단지의 분류

□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08년 1/4분기 이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08년 1/4분기 이전

□ 정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5.산업단지라 함은 공장 ․ 지식산업관련시설 ․ 문화산업관련시설 ․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 재활용산업관련시설 ․ 자원비축시설 ․ 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 ․ 연구 ․ 업무 ․ 지원 ․ 정보처리 ․ 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 ․ 문화 ․ 환경 ․ 공원녹지 ․ 의료 ․ 관광 ․ 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 ․ 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 · 첨단과학기술산업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 · 도"라 한다)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 · 문화산업 · 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 · 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국가산업단지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함

○ 일반산업단지 : 시 ․ 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정함(구 지방산단)

○ 도시첨단산업단지 : 시 ․ 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함

□ 총괄 현황

○ 전국에 901개 산업단지가 있으며 국가산단은 40개 단지, 일반산단은 434개 단지, 도시첨단산단은 6개 단지, 농공단지는 421기 단지임

○ 전국지정현황 : 단지수 901개, 지정면적 13억 3,600

○ 산업시설구역의 면적기준으로 국가산단은 44%, 일반산단은 47%를 차지하여 일반산단의 비중이 가장 높음

□ 산단의 평균 분양율은 96.9%로 국가산단과 도시첨단산단은 100%에 가까운 분양율을 보이며 일반산단이 가장 저조한 92.6% 임

○ 분양실적이 있는 산업단지 기준임. 국가산단 지정면적 중 산업시설 구역은 264백만㎡이며, 이 중 분양대상은 233백만㎡임. 지방산단의 산업시설면적은 277백만㎡이며 분양대상은 145백만㎡이고 이 중 134백만㎡이 분양됨

○ 산업단지별 분양현황은 [부표 1]-[부표 2] 참고

○ 단, 입주현황은 자료 미비로 파악하지 못함

[표 1]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현황

(단위: 개, 천㎡, %)

단지 유형	단지 수	관리 면적	산업시설구역
			전체면적	(비중,%)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분양률
국가	40	555,683	263,996	(44.5%)	233,034	231,836	1,198	99.5
일반	435	460,779	277,084	(46.7%)	144,744	133,967	10,777	92.6
도시첨단	6	745	325	(0.1%)	81	81	-	100.0
농공	421	66,696	51,912	(8.7%)	45,477	44,218	1,259	97.2
계	901	1,083,903	593,317		423,336	410,102	13,234	96.9
※ 주: 전체면적은 미개발면적을 포함한 산업시설구역 총 면적을 의미하며, 분양대상은 산업시설구역 중 조성된 면적(미개발면적 제외), 분양률은 분양대상용지 중 분양된 면적의 비율임 ※ 자료: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2010

2) 산업단지 운영현황

□ 2010년도 산업단지의 생산은 844조원이었고 수출은 3,431억$이며 158만명을 고용하였음

□ 국가산단은 전체 산단의 생산액의 64%와 수출액의 62% 고용의 57%를 차지하며, 일반산단은 생산의 31% 수출의 34% 고용의 35%를 차지함

○ 일반산업단지는 생산비중에 비하여 고용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내 고용창출 기여도가 높음

○ 산업단지별 세부 운영현황은 첨부자료 1 (전국산업단지현황) 참고

[표 2] 산업단지 운영 실적

단지유형	생 산		수 출		고 용
	생산액(억원)	비중(%)	수출액(백만$)	비중(%)	인원(명)	비중(%)
국가	5,379,633	63.7%	214,225	62.4%	895,950	56.8%
일반	2,624,990	31.1%	117,289	34.2%	550,211	34.9%
도시첨단	1,274		-		1,001	0.1%
농공	437,613	5.2%	11,587	3.4%	129,806	8.2%
계	8,443,510		343,101		1,576,968
자료: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2010

3) 산업단지 신규 지정현황

□ 2009년과 2010년 동안 전국의 산업단지는 164개 단지로 1억 3,374㎡가 증가함

□ 국가산단이 5개, 일반산단이 121개, 농공단지가 37개 지정되어 일반산단의 신규지정이 가장 활발하였음

[표 3] 신규단지 지정현황

(단위: 개, 천㎡)

구 분		2009년(A)				2010년(B)				A+B
		1/4	2/4	3/4	4/4	1/4	2/4	3/4	4/4
국가	단 지 수	1	-	4	-	-	-	-	-	5
	지정면적	2,763	-	28,144	-	-	-	-	-	30,907
일반	단 지 수	9	18	6	21	14	19	16	18	121
	지정면적	11,870	10,221	17,552	7,958	15,514	7,698	6,327	19,991	97,131
도시 첨단	단 지 수	-	-	-	-	-	1	-	-	1
	지정면적	-	-	-	-	-	25	-	-	25
농공	단 지 수	1	5	5	5	2	7	7	5	37
	지정면적	149	775	614	914	292	1,100	1,251	586	5,681
계	단 지 수	11	23	15	26	16	27	23	23	164
	지정면적	14,782	10,996	46,310	8,872	15,806	8,823	7,578	20,577	133,744
자료: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2010

□ 면적기준으로 2009-2010년의 신규지정된 국가산단은 30,907천㎡으로 전체 국가산단의 5.6% 인 반면 일반산단은 97,131천㎡으로 전체 일반산단의 21%가 2009년 이후 지정된 신규단지임

○ 일반산단의 신규지정단지가 121개로 기존의 435개의 28%에 해당하지만 면적기준으로는 21%로 개별 신규지정단지의 평균 규모는 작음

○ 일반산업단지의 공급이 특정기간에 집중될 경우 과공급 및 사업지연, 국비지원배분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규지정된 산업단지에 대한 관찰이 필요함

[그림 1]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의 신규지정면적 비교

2. 광역시도별 일반산업단지별 현황

1) 일반산업단지 분양현황

□ 광역시도별 분양현황

○ 일반산업단지는 전국 434개 단지가 있으며 평균 분양율은 92.6%임

○ 16개 광역시도별로 구분할 때 서울과 대전, 제주는 100% 분양되었으며 경북과 전북이 86%로 가장 저조함

- 조성중인 단지는 고려하지 않음

[표 4] 일반산업단지의 광역시도별 분양현황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분양율	100%	98.9%	96.7%	91.5%	92.9%	100%	94.1%	96.4%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분양율	94.8%	93.3%	92.1%	86%	92.3%	86%	93.5%	-

□ 일반산업단지 조성단계별 현황

○ 조성완료된 단지는 178개로 41%를 차지하며, 조성중인 단지는 134개로 31%이고, 미개발된 단지가 123개 28%를 차지함

- 조성중인 단지나 미개발 단지의 분양은 상황에 따라 다름. 조성중인 단지도 분양계획만 수립된 경우도 있고, 미개발된 단지가 분양중이기도 함

- 일반산업단지가 1960년대부터 조성되었음을 감안할 때    조성완료된 산업단지에 비하여 조성중이거나 지정된 후   미개발 상태인 단지가 59%를 차지하는 것은 비교적    최근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집중된 결과임

[그림 ] 일반산업단지의 조성단계별 구분

[그림 ] 개발단계별 일반산단 비중

□ 일반산업단지 조성단계별 미분양율

○ 조성완료된 178개 단지의 평균 미분양율은 3%이며, 미분양없이 분양완료된 단지가 전체의 84%인 150개 단지이며 50%이상 미분양이 발생한 단지는 6개로 조성완료된 단지의 분양율은 양호함

○ 조성중인 134개 단지의 평균 미분양율은 18%이며, 미분양율이 50% 이상인 단지가 87개로 주의를 요함

- 조성중인 단지의 미분양율이 자연개선될 것인가 혹은 분양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고려대상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었으나 미개발중인 123개 단지는 실수요자의 개발에 따른 1개 단지를 제외하고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조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표 5] 일반산업단지의 조성단계별 미분양율

분양율	50%이상	20~50%	0~20%	0%	계	(평균미분양율)
완료	6	10	12	150	178	(3%)
조성중	87	8	7	32	134	(18%)
미개발	122	-	-	1	123	-
	215	18	19	183	435	(7%)

□ 일반산업단지 지정시기별 조성단계별 현황

○ 미분양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일반산단은 2007년까지 지정되었고 조성완료되었으나 미분양율이 20% 이상인 13개 단지와 2007년까지 미개발되고 있는 11개 단지, 조성중이나 분양을 실시하지 않은 24개 단지, 분양중인 11개 단지로 총 59개 단지가 대상임

- 조성중인 134개 중 80% 이상 분양된 단지가 39개이며 분양중이나 분양율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단지는 14개이고, 분양되지 않은 단지가 81개임

○ 분양시기별로는 2002년 이전에 지정된 단지가 150개이며

- 2008~2010년에 지정된 단지가 192개로 가장 많아 2008년 이후 일반산업단지가 집중 지정됨

- 2002년-2004년 지정된 단지는 31개, 2005년-2007년 지정된 단지는 62개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표 6] 지정시기별 조성단계별 현황

	2002년 이전	2002 -2004	2005 -2007	2008 -2010	계
완료	134	15	19	10	178
분양된 단지	128	12	15	7	162
분양중 단지	6	3	4	3	16
조성중	15	13	36	70	134
분양된 단지	10	8	11	10	39
분양중 단지	3	1	7	3	14
분양 미실시 단지	2	4	18	57	81
미개발	1	3	7	112	123
계	150	31	62	192	435
주: 분양된 단지는 분양율이 80%이상인 단지를 분양중인 단지는 분양율이 80% 미만(미분양율 20% 이상)인 단지로 정의함

○ 특히, 미개발 중인 산단은 91%인 112개 단지가 2008년 이후 지정되었으나 2004년 이전 지정된 산단 중에도 일부 단지는 여전히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음

○ 지방산단의 미분양은 미분양 뿐 아니라 지정후 미개발 산단도 고려해야함

[그림 ] 미개발중인 산단의 지정년도별 현황

2) 광역시도별 일반산업단지 분양현황

□ 지역별 분양현황

○ 일반산단이 가장 많은 지역은 98개 일반산단이 있는 경기도이며, 경남이 63개로 두 번째로 많은 산단이 있음. 경북과 충북은 각각 50개와 49개의 산단이 있음

[표 7] 지역별 일반산업단지 분양현황

지역		지정면적	관리면적	단지수	분양-관련
					분양대상	분양율
전국	계	465,315	46,0779	435	144,744	93%
	완료	160,118	157,596		103,821	97%
	조성중	162,281	160,903		39,253	82%
	미개발	142,916	142,280	-	-	-
서울	계	1,269	1,269	2	869	100%
	완료	156	156	1	132	100%
	조성중	1,113	1,113	1	-	-
	미개발	-	-	-	-	-
부산	계	25,445	24,612	18	7.632	99%
	완료	14,139	13,308	8	7,583	99%
	조성중	5,250	5,250	4	49	31%
	미개발	6,056	6,054	6	-	-
대구	계	29,394	28,249	12	12,628	97%
	완료	20,416	19,271	9	11,958	99%
	조성중	8,978	8,978	3	670	61%
	미개발	-	-	-	-	-
인천	계	7,331	6,971	7	4,014	91%
	완료	2,678	2,678	5	2,231	100%
	조성중	4,653	4,293	2	888	70%
	미개발	-	-	-	-	-
광주	계	14.363	14.086	6	8.628	93%
	완료	12,452	12,175	5	8,628	93%
	조성중	-	-	-	-	-
	미개발	1,911	1,911	1	-	-
대전	계	1,256	1,256	1	977	100%
	완료	1,256	1,256	1	977	100%
	조성중	-	-	-	-	-
	미개발	-	-	-	-	-
울산	계	13,009	12,977	17	1,317	94%
	완료	684	684	2	434	100%
	조성중	6,400	6,370	7	805
	미개발	5,925	5,923	8	-	-

[표 8] 일반산업단지 분양현황(계속)

지역		지정면적	관리면적	단지수	분양관련
					분양대상	분양율
경기	계	50,334	50,122	98		96%
	완료	22,555	22,534	59	15,168	96%
	조성중	7,088	7,077	21	1,930	100%
	미개발	20,691	20,511	18		-
강원	계	13,006	12,873	20	-	-
	완료	2,728	2,728	8	2,020	97%
	조성중	4,337	4,331	6	795	77%
	미개발	5,941	5,814	6	-	-
충북	계	47,696	47,573	49	13,212	93%
	완료	22,748	22,747	16	12,671	95%
	조성중	6,564	6,556	13	541	51%
	미개발	18,384	18,270	20	-	-
충남	계	64,956	64,730	44	25,784	92%
	완료	13,809	13,794	16	9,730	97%
	조성중	38,109	37,900	17	16,054	89%
	미개발	13,038	13,036	11	-	-
전북	계	49,012	49,005	20	16,548	86%
	완료	20,241	20,241	10	14,087	100%
	조성중	26,608	26,601	8	2,461	6%
	미개발	2,163	2,163	2	-	-
전남	계	64,356	63,995	26	8,489	92%
	완료	1,948	1,888	5	1,395	87%
	조성중	17,938	17,841	7	7,094	93%
	미개발	44,470	44,266	14	-	-
경북	계	36,637	36,328	50	12,788	88%
	완료	15,274	15,104	22	10,533	93%
	조성중	9,583	9,446	16	2,255	62%
	미개발	11,780	11,778	12	-	-
경남	계	47,056	46,537	63	11,985	93%
	완료	9,034	9,032	10	6,274	100%
	조성중	25,660	25,147	29	5,711	87%
	미개발	12,362	12,358	24	-	-
제주	계	195	196	1	84	-
	완료	-	-	-	-	-
	조성중	-	-	-	-	-
	미개발	195	196	1	84

○ 하지만, 경기도는 98개 산단 중 59개(60%) 산단이 조성완료된 반면, 경남은 63개 중 10개 (15%)만 완료되어, 기지정된 산단의 조성단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일반단지의 미분양 현황

□ 산업단지별 미분양현황

○ 분양을 시행하는 단지 중 미분양율이 20%이상인 단지는 28개이며, 이 중 24개는 2008년 이전 지정된 산단임

- 2002년 이전 지정된 단지 중 미분양율이 20%를 초과하는 단지가 9개 있음

- 대구 이시아폴리스(2001, 47.7%), 전남 나주(1994, 45%), 충남 계룡제1(1999, 31.2%), 강원 강릉과학(1993, 27.7%) 등

[표 9] 미분양 일반산단현황

구분	단지명	지정년도	상태	지정면적	미분양률
경북	상주한방	2005	완료	766	99.5
전북	익산	2008	조성중	2,796	97.7
충남	탄천	2007	조성중	997	92.7
충남	유구자카드	2008	완료	96	88.5
경북	냉천	1997	조성중	215	82.1
전북	부안신·재생에너지	2007	조성중	356	80.4
충남	서산테크노밸리	2008	조성중	1,992	63.3
경기	장안첨단(2)	2005	완료	614	56.8
경남	산막	2007	조성중	995	54.7
경북	경북바이오	2004	완료	944	50.5
대구	대구이시아폴리스	2001	완료	1,176	47.7
전남	나주	1994	완료	549	45
경기	동두천2	2005	완료	187	43.8
충남	전의2	2006	완료	857	39.8
대구	성서5차첨단	2007	조성중	1,467	39.1
경남	사포	2004	조성중	746	37.8
전북	전주친환경첨단복합	2008	조성중	291	36.9
인천	송도지식정보	2000	조성중	2,402	36.6
전남	화순	2006	조성중	755	32.9
충남	계룡제1(구:입암)	1999	완료	327	31.2
강원	강릉과학	1993	조성중	1,497	27.7
경기	오정	2004	완료	291	25.4
경기	현곡	1993	완료	723	22.2
인천	검단	2006	조성중	2,251	22
경기	선유(구:문산첨단 선유)	2004	완료	1,313	21.1
충남	합덕	2006	조성중	988	21
광주	평동	1991	완료	4,964	20.6
충북	중원	1997	완료	375	20.3
주: 2010.12월 기준 자료로 경북 냉천 등 일부 단지의 경우 2011년도 상반기 미분양율이 개선된 사례도 있음

3. 광역시도별 일반산업단지 지방채 현황

□ 자료제출 현황

○ 광역시도별 일반산업단지별 사업비 및 지방채 발행현황에 대한 자료요청결과 미분양이 없는 서울, 대전, 제주를 제외한 13개 시 ․ 도 중 경기도를 제외한 11개 시 ․ 도에서 자료를 제출함

[표 10] 1차 자료제출현황

시 ․ 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출 여부	미분양없음	0	0	0	0	미분양없음	0	x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제출 여부	0	0	0	0	0	0	0	미분양없음

□ 지방채 발행현황

○ 지방채를 발행한 시 ․ 도는 6개 지자체이며 총 금액은 9,355억원이고 이 중 상환된 금액은 2,894억원임

○ 충남도는 누적 지방채 발행액이 2,720억원으로 가장 많음

○ 전북은 2009년 이후 지방채 발행액이 2,112억원으로 가장 많음

[표 11] 지방채발행현황

시 ․ 도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지방채발행	1,378억원	708억원	1,270억원	2,720억원	2,112억원	1,167억원
지방채 이자	연 6억원	119억원	-	352억원	115억원	290억원
지방채 상환	969억원	53억원	-	1,161억원	250억원	461억원
발행년도	2006-2011	2008-2011		1995-2010	2009-2011	1997-2009
주: 지방채발행액은 지자체 제출자료에 근거하며 시.군.구단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함 자료: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취합

□ 일반산업단지별 재원현황

○ 일반산업단지의 개발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민자사업비로 구성되나 국비의 비중이 작으며 2008년 이후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활발함

○ 일반산단의 총 사업비에서 지방채 발행액이 크지 않은 것은 최근 조성된 지방산단은 대부분 민간사업자의 시행으로 인한 때문임

○ 모든 일반산단의 사업비 자료는 자료취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차 자료취합이 필요함

4. 일반산단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일반산단의 운영체계

○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소규모 산업단지의 경우)

- 법률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일반산업단지 관리권자 :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 법률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 총괄조직 : 산업입지정책과,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일반산단관리의 개선방안

○ 산단의 일반현황은 국토해양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분기별 자료를 발표하며 관련 사이트를 운영함

- 국토해양부 산업단지 관리시스템 : http://industry.or.kr

- 한국산업단지공단 팩토리온(공장설립 지원) : http://www.femis.go.kr

-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는 산업단지공단에서 분기별로 발표함

○ 산단은 산업활동을 위해 조성된 부지인 만큼 실질적으로 운영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양율 뿐 아니라 입주율을 파악해야하지만 현재의 통계는 분양율과 업체 가동률만 발표함

- 입주율은 전체 면적 대비 산업시설이 입주한 면적으로 구함

□ 노후산단의 문제점

○ 노후산단의 재정비 사업의 문제는 20~30년 이상 운영한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의 노후 및 혼잡도로 인한 생산활동 및 경관가치 하락임

○ 노후공단 재생사업과 산업단지내 기반시설 보수를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지자체의 국비지원 요청이 있음

- 대구, 대전, 울산 등

○ 노후산단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재정사업은 산업단지환경개선사업(지식경제부 일반회계, 150억)이 있으나 국가산단을 우선 지원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이 노후    산단내 부족한 복지 ․ 편익시설과 기반시설 등을 확충   하는 사업임

□ 신규산단의 문제점

○ 신규산단은 사업성 및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신규지정된 산단이 많으므로 일반산단에 대한 국비지원 우선순위규정이 필요함

○ 산업단지개발비용의 국비지원이 가능한 종목은 산업단지안 간선도로의 건설비, 녹시시설의 건설비, 용수공급시설 ․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등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 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일반산단 중 미개발 상태가 장기화되는 단지에 대한 처분방안이 필요함

□ 장기 미개발 산단의 문제점

○ 미개발 상태인 일반산단이 전체 지방산단 435개 대비 123개 단지로 전체의 28%를 차지함

○ 일반산단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되지 않으면 해당 구역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제약할 수 있으며 미개발 산단으로 인하여 신규산단의 지정이 어렵고, 산업용지가 적기에 공급되지 않아 서류상 산업용지는 많지만 사용할 수 있는 산업용지는 부족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미개발 상태인 대부분의 산단은 2008년 이후 「산업단지 인 ·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에 따라 지방산단의 인가를 득한 단지가 대부분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동법 제 13조에 근거하여 지정의 해제가 가능한 반면, 특례법에 의해 지정된 단지는 지정해제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어 미개발이 장기화될 경우 관리수단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장기 미개발 산단 개선방안

○ 장기 미개발산단의 미개발 이유와 현황을 파악하고 구조조정을 통하여 산단개발을 진행하거나 지정해제, 사업시행자 변경 등이 필요함

○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관련 조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례법은 산업단지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법으로 동법에 의해 인가받은 2008년 이후의 산단의 경우에도 제4조에 근거하여 지정해제 및 사업시행자 변경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음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제13조(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①산업단지로 지정 · 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그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 당해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 또는 개발이 완료된 산업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09.12.29>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된 지역이 아닌 경우로서 도시지역으로 관리하여도 토지이용계획상 문제가 없는 경우 2.준공(부분 준공을 포함한다)된 지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로서 주변상황과 산업여건이 변화되어 제39조의2에 따른 재생사업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하여서도 산업단지 기능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02.2.4>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②항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제16조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후 2년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4.6>

<부록> 산업단지 현황

[부표 1] 시도별 산업단지 현황

시도	유형	단지수	지정면적	관리면적	산업시설구역
					전체면적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분양률
전국	국 가	40	802,346	555,683	263,996	233,034	231,836	1,198	99.5
	일 반	434	465,315	460,779	277,084	144,744	133,967	10,777	92.6
	도시첨단	6	745	745	325	81	81	-	100.0
	농 공	421	67,201	66,696	51,912	45,477	44,218	1,259	97.2
서울	국 가	1	1,982	1,982	1,500	1,500	1,500	-	100.0
	일 반	2	1,269	1,269	869	132	132	-	100.0
부산	국 가	1	8,844	6,972	4,317	4,317	4,317	-	100.0
	일 반	18	25,445	24,612	13,714	7,632	7,551	81	98.9
	도시첨단	1	227	227	145	-	-	-	-
	농 공	1	258	258	189	189	189	-	100.0
대구	국 가	1	8,521	8,521	4,675	-	-	-	-
	일 반	12	29,394	28,249	15,632	12,628	12,212	416	96.7
	농 공	2	353	350	284	284	284	-	100.0
인천	국 가	2	11,320	11,318	7,392	7,392	7,392	-	100.0
	일 반	7	7,331	6,971	4,014	3,119	2,853	266	91.5
광주	국 가	2	11,848	6,773	4,604	1,998	1,898	100	95.0
	일 반	6	14,363	14,086	9,710	8,628	8,015	613	92.9
	농 공	1	324	324	262	262	262	-	100.0
대전	국 가	1	70,417	70,417	4,841	4,489	4,489	-	100.0
	일 반	2	1,256	1,256	977	977	977	-	100.0
울산	국 가	2	73,645	65,353	50,344	50,064	49,943	121	99.8
	일 반	17	13,009	12,977	7,939	1,317	1,239	78	94.1
	농 공	4	594	594	458	458	458	-	100.0
경기	국 가	4	193,367	51,342	28,187	28,032	28,032	-	100.0
	일 반	98	50,334	50,122	31,425	17,098	16,482	616	96.4
	농 공	1	117	117	117	117	117	-	100.0
강원	국 가	1	4,030	1,874	1,204	1,204	1,004	200	83.4
	일 반	20	13,006	12,873	7,887	4,407	4,176	231	94.8
	도시첨단	2	212	212	45	14	14	-	100.0
	농 공	38	6,193	6,119	4,494	3,878	3,523	355	90.9
충북	국 가	2	8,806	7,922	2,784	2,784	2,482	302	89.2
	일 반	49	47,696	47,573	25,893	13,212	12,330	882	93.3
	도시첨단	1	51	51	30	28	28	-	100.0
	농 공	43	6,105	5,949	4,933	4,571	4,477	94	97.9
충남	국 가	5	26,413	23,515	12,497	7,496	7,481	15	99.8
	일 반	44	64,956	64,730	40,290	25,784	23,742	2,042	92.1
	농 공	90	14,056	13,918	10,673	9,376	9,024	352	96.3
전북	국 가	3	65,587	22,818	16,282	16,282	16,282	-	100.0
	일 반	20	49,012	49,005	29,711	16,548	14,235	2,313	86.0
	도시첨단	1	110	110	39	39	39	-	100.0
	농 공	49	8,433	8,409	6,696	5,800	5,717	83	98.6
전남	국 가	5	173,921	146,562	56,286	49,243	49,231	12	100.0
	일 반	26	64,356	63,995	35,603	8,489	7,831	658	92.3
	농 공	49	8,914	8,837	6,920	6,362	6,109	253	96.0
경북	국 가	6	84,291	82,552	39,580	30,160	29,831	329	98.9
	일 반	49	36,637	36,328	23,384	12,788	10,992	1,796	86.0
	농 공	61	10,025	10,013	7,826	6,909	6,858	51	99.3
경남	국 가	7	58,255	46,662	29,086	27,656	27,656	-	100.0
	일 반	63	47,056	46,537	29,952	11,985	11,200	785	93.5
	도시첨단	1	145	145	66	-	-	-	-
	농 공	79	11,517	11,496	8,821	7,032	6,961	71	99.0
제주	국 가	1	1,099	1,100	417	417	298	119	71.5
	일 반	1	195	196	84	-	-	-	-
	농 공	3	312	312	239	239	239	-	100.0

[부표 2] 일반산업단지 현황

구분	시군구	단지명	조성 상태	지정 면적	관리 면적	산업시설구역
						전체면적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분양률
서울	강서구	마곡	조성중	1,113	1,113	737	-	-	-	-
	구로구	서울온수	완료	156	156	132	132	132	-	100.0
부산	강서구	거화	조성중	51	51	15	15	15	-	100.0
		미음지구	조성중	3,600	3,600	1,660	-	-	-	-
		보고	미개발	102	101	50	-	-	-	-
		부산과학	완료	1,962	1,539	1,031	1,031	1,031	-	100.0
		부산과학#	완료	1,664	1,241	733	733	733	-	100.0
		지사(외국인)	완료	298	298	298	298	298	-	100.0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 물류도시(1단계)	미개발	4,924	4,924	2,820	-	-	-	-
		생곡산업단지	미개발	549	548	377	-	-	-	-
		신호#	완료	3,121	3,122	1,713	1,713	1,713	-	100.0
		화전지구#	완료	2,451	2,444	1,424	1,424	1,382	42	97.1
	기장군	기룡#	완료	83	83	60	60	60	-	100.0
		기룡2#	조성중	46	46	34	34	-	34	-
		대우	미개발	343	343	207	-	-	-	-
		명례	조성중	1,553	1,553	890	-	-	-	-
		장안#	완료	1,320	1,319	771	771	766	5	99.4
		정관#	완료	1,209	1,021	612	612	612	-	100.0
		코리	미개발	84	84	60	-	-	-	-
	사하구	산양	미개발	54	54	18	-	-	-	-
		신평ㆍ장림	완료	2,815	2,602	1,761	1,761	1,761	-	100.0
		신평ㆍ장림 (기존)	완료	885	672	613	613	613	-	100.0
		신평ㆍ장림 (협동화)#	완료	1,930	1,930	1,148	1,148	1,148	-	100.0
	해운대구	센텀시티	완료	1,178	1,178	211	211	211	-	100.0
대구 대구	달서구	성서1차	완료	2,687	2,687	1,895	1,895	1,895	-	100.0
		성서2차	완료	4,352	4,100	2,981	2,981	2,981	-	100.0
		성서3차	완료	3,329	2,830	1,548	1,548	1,548	-	100.0
		성서4차	완료	433	433	225	225	225	-	100.0
		대구출판	조성중	245	245	93	-	-	-	-
	달성군	달성1차	완료	4,079	4,078	2,551	2,551	2,551	-	100.0
		달성2차	완료	2,716	2,323	1,428	1,428	1,347	81	94.3
		달성2차#	완료	2,612	2,219	1,324	1,324	1,274	50	96.2
		달성2차 (외국인)#	완료	104	104	104	104	73	31	70.2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중	7,266	7,266	2,911	-	-	-	-
		성서5차첨단	조성중	1,467	1,467	670	670	408	262	60.9
	동구	대구 이시아폴리스	완료	1,176	1,176	153	153	80	73	52.3
	북구	검단	완료	782	782	577	577	577	-	100.0
	서구	대구염색	완료	862	862	600	600	600	-	100.0
인천	강화군	강화하점	완료	59	59	43	43	43	-	100.0
	남구	인천기계	완료	350	350	291	291	291	-	100.0
	남ㆍ서구	인천	완료	1,136	1,136	1,001	1,001	1,001	-	100.0
	서구	검단	조성중	2,251	2,251	1,299	404	315	89	78.0
		인천서부	완료	939	939	767	767	767	-	100.0
		청라1지구	완료	194	194	129	129	129	-	100.0
	연수구	송도지식정보	조성중	2,402	2,042	484	484	307	177	63.4
광주	광산구	광주진곡	미개발	1,911	1,911	1,082	-	-	-	-
		소촌	완료	190	189	106	106	106	-	100.0
		평동	완료	4,964	4,693	2,974	2,974	2,361	613	79.4
		평동	완료	3,731	3,731	2,015	2,015	1,453	562	72.1
		평동(외국인)#	완료	1,233	962	959	959	908	51	94.7
		하남	완료	5,967	5,962	4,507	4,507	4,507	-	100.0
	남구	송암	완료	394	394	278	278	278	-	100.0
	북구	본촌	완료	937	937	763	763	763	-	100.0
대전	대덕구	대전제1	완료	479	479	333	333	333	-	100.0
		대전제2	완료	777	777	644	644	644	-	100.0
울산 울산	북구 북구	매곡	완료	556	556	366	366	366	-	100.0
		매곡2	미개발	76	76	45	-	-	-	-
		매곡3	미개발	158	158	121	-	-	-	-
		모듈화	조성중	863	863	493	479	479	-	100.0
		이화	미개발	697	695	393	-	-	-	-
		중산	완료	128	128	68	68	68	-	100.0
		중산2차	미개발	349	349	223	-	-	-	-
	울주군	길천	조성중	1,548	1,548	927	326	326	-	100.0
		반천	미개발	1,373	1,373	880	-	-	-	-
		봉계	미개발	254	254	170	-	-	-	-
		신	조성중	2,428	2,399	1,033	-	-	-	-
		신	조성중	1,131	1,102	456	-	-	-	-
		울산(자유무역)	미개발	1,297	1,297	577	-	-	-	-
		와지	조성중	124	124	97	-	-	-	-
		울산 High Tech Valley	미개발	2,920	2,920	1,996	-	-	-	-
		작동	조성중	149	149	125	-	-	-	-
		전읍	조성중	72	71	53	-	-	-	-
		화산	미개발	98	98	78	78	-	78	-
		KCC울산	조성중	1,216	1,216	871	-	-	-	-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김포시	김포항공	조성중	335	335	205	185	185	-	100.0
		상마	완료	79	79	63	63	63	-	100.0
		양촌	완료	1,681	1,665	885	885	885	-	100.0
		율생	완료	49	49	34	34	34	-	100.0
		통진(팬택)	조성중	34	34	30	24	24	-	100.0
		학운	완료	56	57	40	40	40	-	100.0
		학운2	미개발	637	636	380	-	-	-	-
	남양주시	남양주금곡	조성중	130	130	53	-	-	-	-
		남양주진관	조성중	142	142	98	-	-	-	-
		남양주팔야	조성중	211	206	107	-	-	-	-
	동두천시	동두천	완료	262	262	151	151	151	-	100.0
		동두천2	완료	187	187	130	130	73	57	56.2
		상봉암	완료	54	55	45	45	45	-	100.0
	부천시	오정	완료	291	290	130	130	97	33	74.6
	성남시	동원동	미개발	69	69	46	-	-	-	-
		성남	완료	1,823	1,823	1,238	1,238	1,238	-	100.0
	수원시	수원산업단지(1)	완료	287	287	154	154	154	-	100.0
		수원산업단지(2)	완료	123	122	70	70	70	-	100.0
		수원산업단지(3)	미개발	795	795	544	-	-	-	-
	안산시	반월도금	완료	137	137	115	115	115	-	100.0
	안성시	가율	완료	58	58	50	50	50	-	100.0
		개정	완료	209	209	154	154	154	-	100.0
		공도	완료	69	69	63	63	63	-	100.0
		금산	완료	58	58	34	34	34	-	100.0
		덕산	완료	59	59	48	48	48	-	100.0
		동항	완료	57	57	47	47	47	-	100.0
		두교	완료	56	56	48	48	48	-	100.0
		무능	조성중	263	263	111	-	-	-	-
		미양2	완료	160	160	144	144	144	-	100.0
		방초	미개발	60	60	41	-	-	-	-
		안성제1	완료	668	668	549	549	549	-	100.0
		안성제2	완료	716	716	549	549	549	-	100.0
		안성제3	완료	397	397	285	285	285	-	100.0
		안성제4	미개발	810	800	529	-	-	-	-
		용월	완료	59	59	40	40	40	-	100.0
		원곡	완료	100	100	79	79	79	-	100.0
		월정	조성중	60	60	42	-	-	-	-
		장원1	완료	60	59	47	47	47	-	100.0
		장원Ⅱ	조성중	60	60	40	-	-	-	-
	양주시	구암	조성중	84	83	61	39	39	-	100.0
		남면	완료	207	207	148	148	148	-	100.0
		도하	완료	35	35	23	23	23	-	100.0
		도하2	완료	32	32	25	25	25	-	100.0
		상수	완료	59	59	48	48	48	-	100.0
		양주검준	완료	145	145	88	88	88	-	100.0
		홍죽	조성중	587	586	349	-	-	-	-
	오산시	가장	완료	513	513	332	332	332	-	100.0
		가장(2)	조성중	600	599	392	-	-	-	-
	용인시	덕성	미개발	1,015	1,015	624	-	-	-	-
	의정부시	의정부용현	완료	346	345	210	210	207	3	98.6
	이천시	장호원#	완료	60	60	43	43	43	-	100.0
	파주시 파주시	당동(구: 문산첨단 당동)	조성중	641	641	239	239	239	-	100.0
		문발1	완료	50	50	30	30	30	-	100.0
		문발2	완료	206	206	163	163	163	-	100.0
		법원	미개발	346	346	207	-	-	-	-
		법원2	미개발	350	348	170	-	-	-	-
		선유(구: 문산첨단 선유)	완료	1,313	1,313	693	693	547	146	78.9
		신촌	완료	190	189	118	118	118	-	100.0
		오산	완료	232	232	171	171	171	-	100.0
		축현	조성중	300	300	189	83	83	-	100.0
		파주금파	완료	78	78	50	50	50	-	100.0
		파주월롱 (구:월롱첨단)	조성중	840	840	563	563	563	-	100.0
		파주탄현	완료	123	123	84	84	84	-	100.0
		파주LCD	완료	1,716	1,716	1,120	1,120	1,120	-	100.0
	평택시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미개발	3,950	3,950	3,950	-	-	-	-
		브레인시티	미개발	4,825	4,824	1,735	-	-	-	-
		어연한산	완료	690	690	463	463	463	-	100.0
	평택시	오성(외국인)	조성중	601	600	329	-	-	-	-
		장당	완료	150	150	142	142	142	-	100.0
		진위	조성중	486	485	257	257	253	4	98.4
		추팔	완료	610	610	414	414	414	-	100.0
		칠괴	완료	641	641	495	495	495	-	100.0
		평택	완료	535	535	407	407	407	-	100.0
		평택서탄	미개발	1,545	1,380	642	-	-	-	-
		평택송탄	완료	1,086	1,086	787	787	787	-	100.0
		평택포승(2)	미개발	633	633	478	-	-	-	-
		평택한중 테크밸리	미개발	1,322	1,322	604	-	-	-	-
		현곡	완료	723	723	501	501	390	111	77.8
	포천시	신평	완료	57	57	43	43	43	-	100.0
		양문	완료	180	180	106	106	98	8	92.5
		신평3리	미개발	485	484	320	-	-	-	-
	화성시 화성시	동탄	미개발	1,972	1,972	733	-	-	-	-
		마도	완료	943	943	587	587	587	-	100.0
		발안	완료	1,839	1,839	1,268	1,268	1,268	-	100.0
		장안첨단(1)	완료	602	602	443	443	443	-	100.0
		장안첨단(2)	완료	614	612	380	380	164	216	43.2
		전곡해양	미개발	1,629	1,629	1,150	-	-	-	-
		팔탄(한미약품)	조성중	65	64	46	-	-	-	-
		향남제약	완료	648	648	464	464	464	-	100.0
		화남	조성중	149	149	110	110	110	-	100.0
		화성	조성중	963	963	430	430	430	-	100.0
	가평군	가평목동	완료	60	60	48	48	48	-	100.0
	여주군	본두	미개발	60	60	23	-	-	-	-
		여주강천	완료	58	58	38	38	-	38	-
		여주장안	완료	59	59	44	44	44	-	100.0
	연천군	연천백학	조성중	439	439	260	-	-	-	-
		장남	조성중	98	98	43	-	-	-	-
		청산대전	미개발	188	188	127	-	-	-	-
강원 강원	강릉시	강릉과학	조성중	1,497	1,496	645	645	466	179	72.3
		강릉중소	완료	164	164	69	69	69	-	100.0
		옥계	미개발	492	492	398	-	-	-	-
	동해시	동해송정	완료	323	324	269	269	217	52	80.7
	삼척시	삼척방재	조성중	782	782	451	-	-	-	-
	삼척시	호산	조성중	981	981	714	71	71	-	100.0
		삼척종합발전	미개발	2,586	2,586	1,592	1,592	1,592	-	100.0
	원주시	원주동화	완료	409	409	270	270	270	-	100.0
		원주문막	완료	410	410	329	329	329	-	100.0
		원주문막반계	조성중	424	424	282	-	-	-	-
		원주우산	완료	355	355	285	285	285	-	100.0
		원주자동차부품	조성중	94	94	79	79	79	-	100.0
		원주부론	미개발	610	610	355	-	-	-	-
	철원군	플리즈마	미개발	516	515	272	-	-	-	-
	춘천시	남면	완료	65	64	57	57	57	-	100.0
		춘천후평	완료	477	477	306	306	306	-	100.0
		전력IT문화복합	조성중	559	554	132	-	-	-	-
	홍천군	홍천북방	완료	525	525	435	435	435	-	100.0
	횡성군	둔내	미개발	853	853	474	-	-	-	-
		우천	미개발	884	758	473	-	-	-	-
충북 충북	제천시	제천	완료	1,195	1,195	731	731	731	-	100.0
		제천제2	조성중	1,299	1,299	836	275	275	-	100.0
	청주시	청주	완료	4,099	4,098	3,027	3,027	3,027	-	100.0
		청주 테크노폴리스	미개발	3,263	3,255	1,235	-	-	-	-
	충주시	만정	미개발	50	50	45	-	-	-	-
		중원	완료	375	375	212	212	169	43	79.7
		충주녹색패션	미개발	294	293	85	-	-	-	-
		충주제1	완료	1,286	1,286	847	847	847	-	100.0
		충주제3	완료	149	149	123	123	-	123	-
		충주제4	미개발	156	156	109	-	-	-	-
		충주첨단	완료	1,992	1,992	945	945	774	171	81.9
		충주테크원시티	조성중	251	251	164	-	-	-	-
		충주DH	조성중	79	77	72	72	-	72	-
	괴산군	감물가구	미개발	439	439	296	-	-	-	-
		괴산 건축자재특화	미개발	855	854	550	-	-	-	-
		괴산첨단	미개발	936	836	527	-	-	-	-
	단양군	단양신소재	조성중	352	352	192	192	-	192	-
	보은군	동부	미개발	691	691	463	-	-	-	-
		보은첨단	미개발	1,484	1,484	814	-	-	-	-
	영동군	영동	미개발	998	998	612	-	-	-	-
		주곡	조성중	149	149	81	-	-	-	-
	옥천군	청산	조성중	351	351	257	-	-	-	-
	음성군 음성군	감곡	미개발	1,045	1,044	475	-	-	-	-
		감곡상우	미개발	75	75	51	-	-	-	-
		금왕	완료	571	571	407	407	407	-	100.0
		대풍	완료	435	435	315	315	315	-	100.0
		맹동	완료	419	419	274	274	274	-	100.0
		용산	미개발	936	936	497	-	-	-	-
		원남	조성중	1,084	1,083	692	-	-	-	-
		육령	조성중	64	63	37	2	-	2	-
		음성이테크	완료	135	135	81	81	81	-	100.0
		음성임대	미개발	132	132	99	-	-	-	-
		음성하이텍	완료	397	397	303	303	303	-	100.0
		중부	미개발	148	148	115	-	-	-	-
	증평군	증평	완료	682	682	507	507	507	-	100.0
		증평2	미개발	734	733	536	-	-	-	-
	진천군	금성	조성중	116	115	66	-	-	-	-
		문백태락	미개발	42	42	25	-	-	-	-
		산수	미개발	1,310	1,308	916	-	-	-	-
		신척	미개발	1,464	1,464	837	-	-	-	-
		이월	완료	283	283	180	180	180	-	100.0
		초평은암	조성중	123	123	74	-	-	-	-
		태흥(구 태략협동화)	조성중	36	33	20	-	-	-	-
	청원군	부용	완료	565	565	398	398	398	-	100.0
		오창과학	완료	9,450	9,450	3,909	3,909	3,630	279	92.9
		오창과학	완료	8,644	8,644	3,103	3,103	2,921	182	94.1
		오창(외국인)#	완료	806	806	806	806	709	97	88.0
		오송제2생명과학	미개발	3,332	3,332	1,219	-	-	-	-
		오창제2	조성중	1,389	1,389	511	-	-	-	-
		옥산	조성중	1,271	1,271	714	-	-	-	-
		현도	완료	715	715	412	412	412	-	100.0
충남 충남 충남	계룡시	계룡제1 (구:입암)	완료	327	327	160	160	110	50	68.8
	공주시	가산	미개발	670	670	450	-	-	-	-
		신풍	미개발	483	483	290	-	-	-	-
		유구자카드	완료	96	96	61	61	7	54	11.5
		탄천	조성중	997	997	569	82	6	76	7.3
	논산시	논산	완료	253	253	165	165	165	-	100.0
	논산시	논산2	조성중	507	506	384	-	-	-	-
		동산	미개발	706	706	449	-	-	-	-
	보령시	관창	조성중	2,453	2,453	1,279	1,279	1,279	-	100.0
		영보	미개발	1,214	1,214	634	-	-	-	-
	서산시	대산	조성중	1,083	1,083	895	895	895	-	100.0
		대산제2	미개발	1,142	1,142	903	-	-	-	-
		대죽	완료	2,101	2,101	1,540	1,540	1,540	-	100.0
		서산	조성중	4,051	4,051	2,668	2,668	2,367	301	88.7
		서산2	조성중	816	816	588	163	163	-	100.0
		서산테크노밸리	조성중	1,992	1,991	840	840	308	532	36.7
	아산시	아산 제2테크노밸리	미개발	1,200	1,200	797	-	-	-	-
		아산테크노밸리	조성중	2,984	2,984	1,374	1,374	1,374	-	100.0
		운용	미개발	74	73	64	-	-	-	-
		인주	완료	3,407	3,406	2,464	2,464	2,464	-	100.0
		인주1	완료	1,430	1,430	891	891	891	-	100.0
		인주(외국인)#	완료	165	164	159	159	159	-	100.0
		인주2	완료	1,812	1,812	1,414	1,414	1,414	-	100.0
		탕정제2	조성중	2,114	2,114	704	504	504	-	100.0
		탕정 테크노컴플렉스	조성중	2,467	2,467	1,636	1,636	1,636	-	100.0
	천안시	마정 (구:마정기계)	완료	150	150	99	99	99	-	100.0
		천안3	조성중	2,334	2,129	1,387	1,069	1,069	-	100.0
		천안제3	조성중	1,620	1,619	896	578	578	-	100.0
		천안(외국인)#	완료	714	510	491	491	491	-	100.0
		천안산업기술	완료	183	183	131	131	131	-	100.0
		천안제2	완료	823	823	567	567	567	-	100.0
		천안제4	완료	1,006	1,002	629	629	629	-	100.0
		천안제5	조성중	1,511	1,510	832	-	-	-	-
		천흥	완료	651	651	421	421	421	-	100.0
		풍세	조성중	1,630	1,630	764	-	-	-	-
	금산군	금산	완료	872	872	712	712	712	-	100.0
	당진군	송산	조성중	5,580	5,580	4,299	4,299	4,299	-	100.0
		송산2	조성중	5,606	5,605	3,141	673	-	673	-
		합덕	조성중	988	988	572	572	452	120	79.0
		합덕순성테크노폴리스	미개발	4,131	4,131	2,237	-	-	-	-
	연기군	소정	완료	271	270	181	181	181	-	100.0
		월산	완료	1,380	1,380	955	955	955	-	100.0
		전의	완료	482	482	344	344	344	-	100.0
		전의2	완료	857	857	593	593	357	236	60.2
		조치원	완료	950	941	708	708	708	-	100.0
	예산군	예산	미개발	1,504	1,504	1,011	-	-	-	-
		예당	조성중	996	996	664	-	-	-	-
		예산테크노밸리	미개발	779	778	369	-	-	-	-
	홍성군	홍성	미개발	1,135	1,135	760	-	-	-	-
전북 전북	군산시	군산	완료	5,641	5,641	3,624	3,624	3,624	-	100.0
		새만금	조성중	18,700	18,700	9,808	940	-	940	-
	김제시	김제순동	완료	262	262	186	186	186	-	100.0
		김제지평선	조성중	2,986	2,986	1,659	-	-	-	-
		김제지평선	조성중	1,995	1,995	872	-	-	-	-
		김제(자유무역)	조성중	991	991	787	-	-	-	-
	익산시	익산	조성중	2,796	2,796	1,533	1,221	28	1,193	2.3
		익산	조성중	2,476	2,476	1,213	910	-	910	-
		익산(외국인)	조성중	320	320	320	311	28	283	9.0
		익산제2	완료	3,309	3,309	2,563	2,563	2,563	-	100.0
		익산 종합의료과학	조성중	500	494	309	-	-	-	-
	전주시	전주시자원순환특화	조성중	81	81	45	-	-	-	-
		전주제1	완료	1,683	1,683	1,169	1,169	1,169	-	100.0
		전주제2	완료	687	687	531	531	531	-	100.0
		전주친환경 첨단복합	조성중	291	291	157	157	99	58	63.1
	정읍시	정읍제1	완료	202	202	153	153	153	-	100.0
		정읍제2	완료	999	999	668	668	661	7	99.0
		정읍제3	완료	1,025	1,025	757	757	757	-	100.0
		정읍첨단과학 (RFT)	조성중	898	897	419	-	-	-	-
	고창군	고창	미개발	849	849	582	-	-	-	-
	부안군	부안신 · 재생 에너지	조성중	356	356	143	143	28	115	19.6
	완주군	완주	완료	3,359	3,359	2,615	2,615	2,615	-	100.0
		완주테크노밸리	미개발	1,314	1,314	969	-	-	-	-
		전주과학	완료	3,074	3,074	1,821	1,821	1,821	-	100.0
전남	광양시	광양익신	미개발	478	474	326	-	-	-	-
		성황	미개발	1,017	1,017	376	-	-	-	-
		신금	조성중	459	459	275	-	-	-	-
		황금	미개발	2,590	2,590	1,358	-	-	-	-
	나주시	나주	완료	549	549	402	402	221	181	55.0
		나주미래일반	미개발	2,954	2,954	1,779	-	-	-	-
		문평	완료	323	323	245	245	245	-	100.0
	목포시	대양	미개발	1,562	1,561	999	-	-	-	-
		삽진	완료	271	212	170	170	163	7	95.9
		세라믹	미개발	116	116	81	-	-	-	-
	순천시	순천	완료	583	582	448	448	448	-	100.0
		해룡	조성중	954	953	622	211	178	33	84.4
	여수시	여수오천	완료	222	222	130	130	130	-	100.0
		율촌제1	조성중	9,193	9,193	5,753	4,609	4,244	365	92.1
		율촌제1	조성중	8,849	8,849	5,489	4,345	4,193	152	96.5
		율촌(자유무역)	완료	344	344	264	264	51	213	19.3
		율촌제2	미개발	3,793	3,791	2,119	-	-	-	-
		율촌제3	미개발	9,762	9,762	5,438	-	-	-	-
	강진군	성전	미개발	1,484	1,484	830	-	-	-	-
	고흥군	도양	미개발	2,758	2,561	1,277	-	-	-	-
	신안군	신안조선타운	미개발	13,355	13,355	5,763	-	-	-	-
	영광군	대마	미개발	1,641	1,641	1,096	-	-	-	-
	영암군	삼호	조성중	2,971	2,884	2,097	2,055	2,055	-	100.0
	장성군	장성나노기술	미개발	902	902	519	-	-	-	-
	장흥군	해당	조성중	2,920	2,919	1,170	-	-	-	-
	진도군	군내	조성중	686	678	532	-	-	-	-
	해남군	화원	미개발	2,058	2,058	1,409	-	-	-	-
	화순군	화순	조성중	755	755	389	219	147	72	67.1
경북 경북 경북	경산시 경산시	경산1	완료	1,577	1,577	1,150	1,150	1,150	-	100.0
		경산2	완료	489	486	333	333	333	-	100.0
		진량2	완료	1,497	1,455	982	982	940	42	95.7
		진량3	미개발	97	97	49	-	-	-	-
	경주시	강동	조성중	967	967	647	47	-	47	-
		건천제1	완료	147	147	114	114	114	-	100.0
		건천제2	조성중	991	991	745	643	340	303	52.9
		냉천	조성중	215	215	112	112	20	92	17.9
		명계2	조성중	104	102	66	6	-	6	-
		모화	미개발	378	378	301	-	-	-	-
		문산	조성중	315	315	218	189	-	189	-
		석계	완료	146	146	116	116	116	-	100.0
	경주시	석계2	조성중	124	123	98	83	-	83	-
		외동	완료	142	142	116	116	116	-	100.0
		외동2	완료	603	603	411	411	411	-	100.0
		천북	조성중	1,871	1,871	1,290	801	711	90	88.8
		화산	완료	149	149	120	120	120	-	100.0
	김천시	김천	조성중	805	805	561	-	-	-	-
	문경시	문경신기	완료	126	126	82	82	82	-	100.0
		봉룡	조성중	410	279	268	-	-	-	-
		신기제2	미개발	440	440	288	-	-	-	-
	상주시	상주청리	완료	1,295	1,263	1,002	1,002	779	223	77.7
		상주한방	완료	766	760	420	420	2	418	0.5
	안동시	경북바이오	완료	944	943	517	517	256	261	49.5
	영주시	가흥	완료	192	143	111	111	111	-	100.0
		두전	조성중	54	54	40	-	-	-	-
		문수 이전기업전용	미개발	141	141	86	-	-	-	-
		영주	완료	178	178	130	130	130	-	100.0
		OCI머티리얼즈 (구:영주소디프)	완료	148	148	97	97	97	-	100.0
	영천시	고경	미개발	1,565	1,563	1,045	-	-	-	-
		영천	조성중	1,471	1,469	949	-	-	-	-
	포항시 포항시	광명	미개발	714	714	500	-	-	-	-
		구룡포	미개발	995	995	692	-	-	-	-
		신흥	조성중	112	112	74	-	-	-	-
		영일만(외국인)	조성중	981	981	694	332	332	-	100.0
		영일만2	완료	720	720	569	569	569	-	100.0
		영일만3	조성중	198	198	178	-	-	-	-
		영일만4	미개발	4,183	4,183	1,731	-	-	-	-
		포항4	완료	2,047	2,047	1,535	1,535	1,535	-	100.0
		포항테크노파크	미개발	2,073	2,073	840	-	-	-	-
	고령군	개진	완료	148	148	87	87	87	-	100.0
		다산	완료	637	636	447	447	447	-	100.0
		다산2	완료	705	704	467	467	467	-	100.0
		성산	조성중	113	113	64	42	-	42	-
	군위군	군위	미개발	198	198	113	-	-	-	-
	성주군	성주	조성중	852	851	565	-	-	-	-
		월항	완료	78	78	52	52	52	-	100.0
	칠곡군	왜관	완료	2,540	2,505	1,675	1,675	1,675	-	100.0
	칠곡군	왜관(기존)	완료	1,668	1,633	1,092	1,092	1,092	-	100.0
		왜관(추가)	완료	872	872	583	583	583	-	100.0
		왜관3	미개발	996	996	637	-	-	-	-
경남 경남 경남	거제시	오비	조성중	196	196	129	129	129	-	100.0
		청포	미개발	1,210	1,210	817	-	-	-	-
	김해시	김해#	조성중	1,500	1,217	835	677	639	38	94.4
		나전	조성중	66	66	48	-	-	-	-
		덕암	완료	156	155	106	106	106	-	100.0
		명동	미개발	263	263	185	-	-	-	-
		주호	조성중	117	117	88	-	-	-	-
	밀양시	사포	조성중	746	746	455	455	283	172	62.2
		용전	미개발	634	634	360	-	-	-	-
		하남	미개발	1,020	1,020	646	-	-	-	-
	사천시 사천시	구암	조성중	209	209	112	-	-	-	-
		사천제1	완료	2,555	2,555	1,832	1,832	1,832	-	100.0
		사천제1	완료	2,059	2,059	1,336	1,336	1,336	-	100.0
		사천(외국인)#	완료	496	496	496	496	496	-	100.0
		사천제2	조성중	1,617	1,617	984	984	984	-	100.0
		흥사	미개발	649	649	452	-	-	-	-
		사다	미개발	941	941	613	-	-	-	-
		장전	미개발	197	197	124	-	-	-	-
	양산시	덕계	미개발	360	360	219	-	-	-	-
		유산	미개발	98	98	56	-	-	-	-
		산막	조성중	995	971	610	610	276	334	45.3
		양산	완료	1,529	1,529	1,271	1,271	1,271	-	100.0
		어곡	완료	1,268	1,268	615	615	615	-	100.0
	진주시	가산	미개발	177	177	115	-	-	-	-
		정촌	조성중	1,668	1,577	549	-	-	-	-
		진주(사봉)	조성중	809	809	340	-	-	-	-
		진주상평	완료	2,135	2,135	1,514	1,514	1,514	-	100.0
	통영시	법송	미개발	621	620	420	-	-	-	-
		덕포	미개발	1,017	1,016	712	-	-	-	-
		안정	미개발	1,305	1,304	869	-	-	-	-
	통합 창원시 통합 창원시	수곡	조성중	62	61	34	34	34	-	100.0
		수정	조성중	276	276	217	191	191	-	100.0
		진전평암	미개발	81	81	56	-	-	-	-
		진북	조성중	872	798	468	468	425	43	90.8
		남양지구	완료	293	293	133	133	112	21	84.2
		마천	완료	611	611	479	479	479	-	100.0
		죽곡	완료	138	138	111	111	111	-	100.0
		창원	조성중	478	478	230	-	-	-	-
	거창군	거창	조성중	745	726	449	-	-	-	-
	고성군	내산	조성중	386	386	260	141	141	-	100.0
		대가룡	조성중	71	71	50	11	11	-	100.0
		대독	완료	266	265	171	171	171	-	100.0
		봉암	미개발	298	297	183	-	-	-	-
		상리	미개발	757	757	476	-	-	-	-
		월평	미개발	179	179	124	-	-	-	-
		율대	미개발	182	182	134	-	-	-	-
		장좌	조성중	514	514	404	-	-	-	-
	산청군	매촌	조성중	80	80	57	34	-	34	-
		매촌제2	조성중	75	75	52	52	-	52	-
	창녕군	넥센	조성중	495	495	402	-	-	-	-
		대합	조성중	997	997	651	-	-	-	-
		등지	조성중	35	35	27	27	-	27	-
		억만	조성중	78	78	64	64	-	64	-
	하동군	갈사만조선	조성중	5,613	5,613	3,883	-	-	-	-
		대송	조성중	1,374	1,374	785	-	-	-	-
	함안군	군북월촌	미개발	150	150	106	-	-	-	-
		대사	미개발	300	300	203	-	-	-	-
		법수우거	미개발	124	124	86	-	-	-	-
		부목	미개발	692	692	473	-	-	-	-
		칠서	조성중	3,067	3,067	1,834	1,834	1,834	-	100.0
		칠서태곡	미개발	1,018	1,018	660	-	-	-	-
		함안	조성중	1,703	1,703	1,160	-	-	-	-
	함양군	남산	미개발	89	89	67	-	-	-	-
		함양	조성중	816	795	345	-	-	-	-
		휴천	완료	83	83	42	42	42	-	100.0
제주	제주시	용암해수	미개발	195	196	8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