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10.12.(금)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2012년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소관

▶ 바다 속 모르는 수공 탓에 골재업체 속 탄다!

△ 골재채취를 위한 지형지질조사의 미비로 해양생태계 파괴 및 골재원가 상승 유발

△ 골재단지관리비 부과 및 환급방식이 모두 수공 편의위주로 돼 있어!

△ 조현룡 의원, “지형지질조사의 정확성 높이고 단지관리비 수납방식 개선해야”

▶ ‘짜고 친 입찰’ 로 옛 자회사에 일감 몰아준 수공

△ 2001년 민영화 이후 발주한 22건 중 21건이 ㈜수자원기술(옛 자회사)가 수주

△ ‘맞춤형 입찰방식’과 엄격한 기술자평가(SOQ)기준으로 ‘제 식구 챙기기’

△ 조현룡 의원, “독점적 사업수주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기술자평가 기준, 완화할 필요 있어”

▶ 노후 수력발전소 방치로 전력대란 다시 초래할 수 있어

△ 수공이 운영 중인 9곳의 대용량 수력발전소 중 8곳이 20년 이상 노후

△ 조현룡 의원 “수력발전이 국가 전력공급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할 때,

노후 수력발전소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건설산업의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해 수공 만전 기해야

△ 최근 3년간 수공 전체 하도급 계약건수 중 저가하도급 비율, 약 10.3%에 달해

수공이 실시한 최근 5년간 하도급 실태점검조사에서도 지적건수 해마다 증가

△ 조현룡 의원, “수공은 위반사항을 즉각 조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 해야”

	보 도 자 료 2012.10.12.(금)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바다 속 모르는 수공 탓에 골재업체 속 탄다!

▶ 골재채취를 위한 지형지질조사의 미비로 해양생태계 파괴 및 골재원가 상승 유발

▶ 골재단지관리비 부과 및 환급방식이 모두 수공 편의위주로 돼 있어!

▶ 조현룡 의원, “지형지질조사의 정확성 높이고 단지관리비 수납방식 개선해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채취단지의 지형지질 정밀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해양생태계 파괴와 골재업체들의 원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에 따르면, 2004년 수도권 골재파동 이후 정부는 수공의 관리 하에 서해와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골재채취단지(군산 서남방 90km EEZ)를 조성하여 골재채취에 적합한 총 10개 광구를 지정, 5개 광구씩 격년으로 운영 중이다.

수공은 골재채취업자들로부터 채취물량을 신청 받아 한해 평균 77억 원(1입방미터(㎥)당 1,580원 기준)의 단지관리비를 선입금 받고 있지만, 단지지정 전 실시하는 시추조사 등의 지형지질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단지관리비 현황]

합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308억원	48억원	78억원	63억원	119억원

수공의 지형지질조사 미흡으로 골재업자들이 골재가 나오는 특정 광구에서만 집중적으로 채취하는 쏠림현상이 심해져 해양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2008년 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운영된 채취단지의 경우 8광구 채취량(209만㎥)은 1광구 채취량(2만 2,000㎥)의 약 100배 수준이며, 201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채취단지의 경우에도 5개 광구(2,3,6,7,9 광구)의 채취량(1,088만㎥)이 전체 채취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2011년 광구별 채취량]                     (단위: 천㎥)

광구	2010년	2011년	합계
1광구	120	-	120
2광구	-	2788	2788
3광구	1449	-	1449
4광구	24	-	24
5광구	-	54	54
6광구	1465	-	1465
7광구	-	1907	1907
8광구	293	-	293
9광구	-	2733	2733
10광구	-	52	52

또한 지형지질조사 미비로 골재채취업자들은 쓸 만한 모래를 찾기 위해 장시간 물 위에 떠있게 되고, 이는 곧 골재원가를 상승시켜 결국 건설가격 상승의 악순환을 야기시키고 있다는게 조 의원의 생각이다.

더 큰 문제는 단지관리비 부과 및 환급이 수공 편의에 맞춰져 있어 현재골재채취업자들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단지관리비는 신청량만큼 선입금을 받은 후 채취기간이 끝나는 6개월 후 미채취물량에 대해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계약종료 후 환급까지 1개월이 걸리는데다 다음 계약을 위한 선입금 시기가 환급일 이전이어서 골재채취업자들은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돈을 빌려 선입금 시키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이다.

채취물량 신청 시에도 5개 광구에 같은 양만큼 신청하게 돼 있어 채취할 물량이 없는 광구에도 물량을 신청하고 선입금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사례] 골재채취량 100만㎥가 필요한 A업체의 경우

구분	계	1광구	3광구	4광구	6광구	8광구	➠	구분	계	1광구	3광구	4광구	6광구	8광구
신청량	100만	25만	25만	25만	25만	25만		신청량	250만	50만	50만	50만	50만	50만
채취량	50만	0	25만	0	25만	0		채취량	100만	0	50만	0	50만	0

●100만㎥를 신청했지만, 3,6광구에서만 골재     ●100만㎥의 골재채취를 위해 250만㎥ 신청해

채취가 가능해 50만㎥ 밖에 채취 못함           3,6광구에서만 목표치를 채움

●단지관리비: 100만㎥×1580원=15억8000만원    ●단지관리비: 250만㎥×1580원=39억5000만원

☞결국 A업체는 100만㎥의 골재채취를 위해 23억7000만원을 더 투자하는 셈이 됨

조 의원은 “수공이 막대한 단지관리비를 받고 있음에도 가장 기본적인 지형지질정밀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골재원가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형지질정밀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단지관리비 수납 방식이 골재채취업자들에게 이중부담을 지우는 폐단이 있으므로 수공은 이에 대한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보 도 자 료 2012.10.12.(금)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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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 친 입찰’ 로 옛 자회사에 일감 몰아준 수공

▶ 2001년 민영화 이후 발주한 22건 중 21건이 ㈜수자원기술(옛 자회사)가 수주

▶ ‘맞춤형 입찰방식’과 엄격한 기술자평가(SOQ)기준으로 ‘제 식구 챙기기’

▶ 조현룡 의원 “독점적 사업수주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기술자평가 기준 완화할 필요 있어”

수자원공사가 옛 자회사인 ㈜수자원기술에 공사 발주의 광역상수도 및 수도․발전시설 점검․정비 용역을 몽땅 수주해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1986년 10월 자회사인 수자원기술공단을 설립하고 광역상수도 및 수도․발전시설 점검․정비 업무를 대행해오다 2001년 2월,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수자원기술공단을 민영화했다. 수자원기술공단은 ㈜수자원기술로 명칭을 바꾸고 2001년 4월부터 5년간 공사의 점검․정비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왔으며,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도입된 2006년부터도 꾸준히 공사와 용역계약을 맺어왔다. [별첨1]

민영화된 2001년 이후 ㈜수자원기술은 수공이 발주한 총 22건의 점검․정비용역 중 무려 21건(95.5%)을 수주했고, 그 금액만 3,372억원에 달한다. 더욱이 ㈜수자원기술은 자신들의 100%출자회사인 와텍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이뤄 지분율을 높이는 편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수자원기술의 대표이사들은 전직 공사 출신 임원으로 이어져 내려와 ‘일감 몰아주기’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수공은 점검․정비용역 시 한꺼번에 여러 권역을 동시에 발주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 경우 한 개 사업을 따낸 업체는 다른 사업에 자동 탈락되는 녹다운 방식이 일반적이나, 수공은 계약금액이 큰 권역의 사업들은 단독으로 나머지는 컨소시엄 형태로 수주 횟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자원기술은 올해 4월, 7개 권역 입찰에서 3건을 단독으로, 4건을 컨소시엄으로 수주하는 등 이른바‘맞춤형 입찰방식’이 독점 수주를 가능케했다. [별첨2]

또한 지나치게 엄격한 기술자평가(SOQ)기준 설정도 ‘제 식구 챙기기’에 한 몫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배점(100점)의 70%를 차지하는 ‘조직의 경험 및 역량’중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35점), 161대의 각종 장비보유(8점)로 배정하여 수공 인력과 장비를 갖고 민영화한 회사만이 충족시킬 수 있는 엄격한 조건을 제시했다. [별첨3]

조현룡 의원은 “입찰결과만 봐도 한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분명한데, 발주처인 수공이 이에 전혀 제지를 하지 않은 것은 애초에 ㈜수자원기술의 독점수주를 가능케 해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독점적 사업수주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술자평가(SOQ)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鐵의 남자 조현룡 (경남 의령․함안․합천/새누리당)

[별첨1]

[2001년 이후 점검정비 현황]

구 분	계약기간	참여업체	계약금액(백만원)
2001년	5년	수자원기술	148,971
2006년	5년	수자원기술, 부경, 코오롱워터앤에너지	210,251
2011년	1년	수자원기술, 부경, 코오롱워터앤에너지, 와텍, 삼천리엔바이로, TSK	53,442
2012년	1년	수자원기술, 부경, 코오롱워터앤에너지, 와텍, 삼천리엔바이로, TSK	66,990

[별첨2]

[2001년 이후 점검정비 계약현황]

계약	계 약 명	금액(백만원)	수주회사(지분율)
‘02.2	보령,전주,부안권 광역상수도	2,715	㈜건화(100%)
‘03.7	원주권 광역상수도	170	수자원기술(100%)
‘04.4	금강권 광역상수도	6,217	부경(51.5%), 수자원기술(48.5%)
‘04.6	논산시 지방상수도	127	수자원기술(100%)
‘06.3	수도및발전시설(1권역)	94,375	수자원기술(100%)
	수도및발전시설(2권역)	90,293	수자원기술(100%)
	수도및발전시설(3권역)	20,249	부경(80.4%), 수자원기술(19.6%)
	수도및발전시설(4권역)	5,334	코오롱워터앤에너지(56.2%), 수자원기술(43.8%)
‘11.3	수도및발전시설(1권역)	11,732	수자원기술(100%)
	수도및발전시설(2권역)	11,988	수자원기술(100%)
	수도및발전시설(3권역)	2,778	와텍(59.1%), 수자원기술(40.9%)
	수도및발전시설(4권역)	5,209	부경(38.6%), 수자원기술(36.4%), 삼천리앤바이오(13.6%), 와텍(11.4%)
	수도및발전시설(5권역)	9,761	수자원기술(100%)
	수도및발전시설(6권역)	6,260	부경(66.7%), 수자원기술(27.1%), 삼천리앤바이오(6.2%)
	수도및발전시설(7권역)	5,715	코오롱워터앤에너지(55.2%), 수자원기술(22.4%), TSK(22.4%)
‘12.4	수도및발전시설(1권역)	11,758	수자원기술(100%)
	수도및발전시설(2권역)	13,927	수자원기술(100%)
	수도및발전시설(3권역)	5,277	와텍(56.1%), 수자원기술(43.9%)
	수도및발전시설(4권역)	10,149	부경(40.5%), 수자원기술(24.3%), 삼천리앤바이오(12.8%), TSK(11.6%), 와텍(10.8%)
	수도및발전시설(5권역)	12,535	수자원기술(100%)
	수도및발전시설(6권역)	6,114	부경(62.5%), 수자원기술(37.5%)
	수도및발전시설(7권역)	7,230	코오롱워터앤에너지(61%), 수자원기술(17%), TSK(11.9%), 삼천리앤바이오(10.1%)

[별첨3]

[평가기준 및 배점방식]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 가 항 목
가. 조직의 경험 및 역량	소 계	70
	기술자 및 조직구성	35	- 참여기술자의 등급․경력 - 조직구성 및 체계
	유사용역 수행실적	20	- 업체 및 참여기술자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장비보유현황	8	- 업체의 장비 보유
	신용도	7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 - 재정상태 건실도
나. 수행계획 및 방법	소계	30
	수행계획	15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과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 문제점 및 개선대책
	수행방법	10	- 시설별․점검정비 항목별 점검정비 방법 - 과업성과품 제출내용 및 방법 등
	책임기술자 발표 및 면접	5	- 사업책임기술자의 업무수행능력 등
합 계		100
감점항목		-2	- 작성규격 및 기준쪽수 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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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수력발전소 방치로 전력대란 다시 초래할 수 있어

▶ 수공이 운영 중인 9곳의 대용량 수력발전소 중 8곳이 20년 이상 노후

▶ 조현룡 의원 “수력발전이 국가 전력공급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할 때,

노후 수력발전소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국가 전력수급 안정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2011년 9월 전력대란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8월 6일 오후2시10분경에 전력예비력이 259만㎾까지 떨어지는 전력경보 ‘주의’단계가 발령되는 등 전력위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 같은 전력 위기 속에서 수력발전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수력발전은 우리나라 발전설비 용량의 7% 남짓에 불과하나 청정에너지로서 전기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작년 전력대란 시, 국가 전력예비율의 24$에 해당하는 81만㎾의 전력을 공급하여 전력계통 안정화에 일정부분 기여하기도 하였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에서 운영 중인 9곳의 대용량 수력발전소 중 8곳이 20년 이상 지난 노후 수력발전소로 고장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별첨1]

게다가 발전소의 주요 핵심 설비인 수차발전기나 변압기 등이 고장날 경우 제작․설치에 약 1년이 소요되는 등 고장복구 기간이 상당히 길고, 대체부품 조달 등의 어려움이 있는 등 수공이 수력발전소의 고장발생시 응급상황의 대처에 상당한 취약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룡 의원은 “수력발전이 국가 전력공급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해볼 때, 노후 수력발전소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고 말하며 “수자원공사는 노후시설 대체를 위한 연차별 마스터플랜을 꼼꼼히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별첨1]

<수자원공사가 운영 중인 대용량 수력발전소 운영 현황>

구 분	소양강	안동	대청	충주	합천	임하	주암	용담	남강
상업발전	'73	'76	'80	'85	'89	'92	'91	'01	'71 (한전)
사용연수	40년	37년	33년	28년	24년	21년	22년	11년	42년

	보 도 자 료 2012.10.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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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해 수공 만전 기해야

▶ 최근 3년간 수공 전체 하도급 계약건수 중 저가하도급 비율, 약 10.3%에 달해

수공이 실시한 최근 5년간 하도급 실태점검조사에서도 지적건수 해마다 증가

▶ 조현룡 의원, “수공은 위반사항을 즉각 조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 해야”

다단계 도급 등 건설산업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대금체불 및 불공정 거래

행위가 만연해지면서 한국수자원공사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저가 하도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12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공의 전체 하도급 계약건수 중 하도급율 82% 미만인 저가하도급 비율이 약 10.3% 수준이며, 60% 이하 계약건수도 상당부분(41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K-water의 하도급계약 및 저가하도급 현황(단위 : 건)>

대상연도	하도급(A)	저가하도급
		건수(B)	81~70%	69~60%	60%이하
2009년	342건	21건(6.1%)	10	5	6
2010년	544건	72건(13.2%)	40	7	25
2011년	467건	47건(10.1%)	27	10	10
소 계	1,353건	140건(10.3%)	77(55.0%)	22(15.7%)	41(29.3%)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인해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공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저가 하도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5년간 수공에서 실시한 하도급 관련 실태점검 조사에서도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계약 통보 미이행 등 40건에 이르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가 적발되어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수공의 현실적인 관리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K-water 하도급 실태 점검결과 위반사항>

점검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8월말)	계
지적건수	4	-	4	15	17	40

☞ 위반유형 : 하도급대금 미지급(18건), 하도급 통보 미 이행 등(22건)

조 의원은 “수공 내에서 실시한 하도급 실태점검에서도 해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지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

면서, “수공은 위반사항을 즉각 조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