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 사하(을)	보도자료	국회의원 조경태 (지식경제위원회)
“땀 흘리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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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한수원 ” (2012.10.22) 고리1호기 건전성 평가의 편법통과 고리1호기 계속운전시 감시시편이 부족한데도 원자로건전성평가 통과 시편이 없자 재생시편을 사용. 세계에서 단 2곳밖에 재생시편을 사용하지 않았음 불법과 편법을 이용하여 고리1호기 계속운전허가 노심손상빈도 누락과 적시반복-고리원전이 불안하다. ◉고리1호기 노심손상빈도의 2006년까지 IAEA 기준치보다 높아 ◉IAEA기준치범위에 벗어나자 누락과 적시를 반복 ◉계속운전평가의 조작가능 원전의 불안, 묻지마식 수의계약이 원인 중에 하나! ◉'최근 5년(2008년~2012년 8월) 국내 원전의 고장발생 건수는 총 25건으로, 이 가운데 2건만이 인적 실수가 원인이었고, 나머지 23건은 설계·제작·시공·정비·오동작 등 사실상의 부품 결함 ◉ 이 23건 중 부품 공급사와의 계약방식이 명시되지 않은 5건을 제외한 18건 중 일반경쟁입찰은 단 2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16건은 부품 공급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됨 2012년 10월 22일 국회의원 조 경 태

Ⅰ감 시 시 편

‘고리1호기의 자기고백1

“난 불법과 편법으로 계속운전을 하고 있다. 원자로 용기의 건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 감시시편이 부족한데도 계속운전승인. -

-  재생시편 사용한 곳은  세계에서 단2곳밖에 없어

▣현황과 문제점

고리1호기 계속운전시 감시시편이 부족한데도 원자로건전성평가 통과

시편이 없자 재생시편을 사용. 세계에서 단 2곳밖에 재생시편을 사용하지 않았음

불법과 편법을 이용하여  고리1호기 계속운전허가

▣질의내용

<감시시편 개수 부족-규정위반>

☞ 과학기술부고시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험기준(이하 고시) 1992년 12월 29일 제정되었지요? ,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기준을 보면 감시시편의 시험재의 종류와 개수가 시험편은 충격시험편 48개 인장시험편 9개, 파괴인성시험편 12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과학기술부고시

<제5조(시험재의 종류와 개수) 시험편은 충격시험편, 인장시험편 및 파괴인성시험편으로 구분하며 용기당 재료별 시험편의 수는 다음에 정하는 개수 이상이어야 한다.>

시험편의 종류 재료구분		충격시험편	인장시험편	파괴인성시험편
모재	주가공 방향의 평행방향	12	3	4
	주가공 방향의 수직방향	12	3	4
용착금속		12	3	4
용접열영향부		12	-	-

하지만 2006년 고리1호기 수명연장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된 99년에 인출한 감시시편중에 파괴인성시험편이 총9개 밖에 없었습니다.

시험편의 종류 재료구분		충격시험편	인장시험편	파괴인성시험편
모재	주가공 방향의 평행방향	12	3	3
	주가공 방향의 수직방향	12	3	3
용착금속		12	3	3
용접열영향부		12	-	-

☞한수원사장님 결국 고리1호기는 원전안전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원자로압력용기  대한 감시시험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그당시 1992년고시의  부칙에서 경과조치항목을 보면 “감시시험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고시의 경과조치를 보면 “고시시행 전에 건설 운영허가된 원자로시설에 대한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험은 건설 또는 운영허가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론-한수원사장님 감시시편에 따른 종전은 규정은 무엇입니까?

⇨예상답변-미국규정입니다.

☞재반론-미국규정이 우리나라 규정입니까? 그리고 2005년 규정은 사실상 당시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규정, 즉 92년 고시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다시 말해 파괴인성시험편 12개를 확보해야 합니다. 한수원은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했습니다.

이를 반증하는 것은  계속 감시시편문제가 부각되자  새로운 규정에 따라 2011년에, 파괴인성시험편을 12개를 원자로용기에 부착한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일관되게 파괴인성시험편을 9개만을 부착해야 합니다.

☞결국 고리1호기는 원자로 압력용기에 대한 감시시험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고리1호기는  불법적인 연장운영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리1호기은 원자로용기의 안전성을 담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생시편의 문제>

☞한수원 사장님 이와 관련해서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고리1호기 수명연장을 판단하기 위한 시험에 사용된 감시시편중에서 1985,1988,1999년에 꺼난 각각 15개의 시편, 45개를 용접하여 재활용한 재생시편도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충격시험편에 사용한 부러진 반쪽으로 동강이난 시편중 육안으로 확인하여 상태가 좋다고 보이는  45개를 용접재생하여 취성(부서지는 성격)시험을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재생시편을 사용한 이유는 고리1호기가 원자로 용기건전성이 최대흡수에너지 압력-온도 제한곡선, 가압열충격에 대한 허용기준을 만족하기 못하자 마스터 커버방식(정밀한 방법)의 방법을 이용한 재평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시험편이 없자 재생시편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예상답변-용접재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용접재생은 세계적으로 검증된 방식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한수원사장님 세계가동원전이 총 435개입니다. 그렇죠?

○ 세계원전 현황

나라명	호기수	나라명	호기수
한국	23	아르헨티나	2
멕시코	2	아르메니다	1
네덜란드	1	벨기에	7
파키스탄	3	브라질	2
루마니아	2	불가리아	2
러시아	33	캐나다	18
슬로바키아	4	중국	16
슬로베니아	1	체코	6
남아프리카 공화국	2	핀란드	4
스페인	8	프랑스	58
스웨덴	10	독일	9
스위스	5	헝가리	4
우크라이나	15	인도	20
영국	16	이란	1
미국	104	일본	50
대만	6	합 계	435

* 출처 : IAEA PRIS (2012.09.02 기준)

그리고 계속승인 원전114기이고, 계속운전 시행중 원전은 68기입니다.  총 계속운전원전은 총 182입니다. 맞습니까?

※세계 계속운전 원전 현황(2012.6월말 기준)

○ 계속운전 승인 원전 : 144기

○ 계속운전 시행중 원전 : 68기

국가명	가동기수	계속운전 승인기수	계속운전 원전기수
한국	23	1*	1*
미국	104	73	11
프랑스	58	2
일본	51	16	16
러시아	33	18	17
인도	20	6	4
캐나다	22	6	4
영국	16	5	5
우크라이나	15	2	2
스페인	8	4	1
스위스	5	5	3
핀란드	4	4	2
아르메니아	2	1	1
파키스탄	3	1	1
		144	68

수명연장 원전 중 재생시편 사용 외국사례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

까?

※수명연장 원전 중 재생시편 사용 외국사례(재생시편 사용수 등 사용된 재생시편의 현황과 수명연장 결과)

호기	시편수량	계속운전	비고
Beaver Valley #1	2세트	승인(60년)
Kewaunee(키와이)	2세트	승인(60년)

Kewaunee(키와이) Beaver Valley #1(비버벨리원), 세계에서 2곳, 우리나라 고리1호기를 포함하면 3곳뿐입니다.

사장님 재생시편이 시험편으로서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마스터커버방식은 모든 원전에 통용되지 못합니다.

몇군데 밖에 없습니다. 결코 적은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론-한수원 사장님 검증할 수 없는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고리1호기는 구식으로 계속운전을 전혀 예상치 않고 가동 운전하다고 억지로 연장운영을 하다 보니 시편이 모자라, 결국 재생시편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반증아닙니까?

☞사장님 충격시험 후 부러진 시편을 용접 가공하여 재생하는 우리나라 법 규정이 있습니까?

⇨예상답변 – 미국재료시험학회 E1253-99근거하여 표준화되어 있어 문제없습니다.

☞사장님 미국재료시험학회 E1253-99가 우리나라 법입니까? 왜 우리나라 법 규정에 없는 재생시편을 허용하는 것은 법 규정에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계속운전 원전의 총 112기중 재생시편 사용원전은 고리1호 포함하여 세계에서 3기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 규정에도 재생시편을 사용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고리1호기는 불법적,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리1호기는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이며 편법적으로 계속운전되고 있어 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고리1호기는 폐쇄해야 합니다.한수원 사장님 인정하십니까?

Ⅱ 노  심

“노심손상빈도 누락과 적시반복-고리원전이 불안하다.”

◉고리1호기 노심손상빈도의 2006년까지 IAEA 기준치보다 높아

◉IAEA기준치범위에 벗어나자 누락과 적시를 반복

◉계속운전평가의 조작가능성 높아

▣현황과 문제점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서 원자로 노심의 손상 빈도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치를 한때 초과

◉2006년 6월, 한수원의 고리1호기 계속운전 평가보고서에는 노심손상빈도가IAEA에서 권고하고 있는 1.0E-4[/Ry] 보다 높아

◉2007년에는 한국원전력기술원의 고리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결과보고서에 발표할 때 IAEA에서 권고하는 기준치를 맞춤

◉계속운전평가의 조작가능성 있음

☞고리1호기는 1999년에서,2006년까지 노심손상 빈도를 측정(확률론적안전성평-(PS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했더니 노심손상빈도(Core DamageFrequency)가 국제원자력 기구 IAEA에서 기준치 (1만분의 1)보다 높은 1만분의 1.19가 나왔습니다. 1년 동안 원전을 가동할 때 노심 손상을 유발하는 사고가 기준치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 5월 두 번째 노심 손상 빈도를 측정했는데, 이때는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치 아래인 1만분의 0.162로 떨어졌습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2007년 12월 작성한 ‘고리 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 결과 보고서’에는 “1차 측정(1999년 11월~2002년 11월)에 견줘 위험도가 86% 감소했다”고 적었습니다. 한수원은 첫 번째 측정 이후 냉각재 등 원자로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강해 노심 손상 빈도가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치보다 훨씬 개선됐다고 과기부에 보고했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맞나요?

작성일자 : '12.09.1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고리1호기	1.19E-04	1.19E-04	1.19E-04	1.19E-04	1.19E-04	1.62E-05	1.62E-05	1.62E-05	1.62E-05	1.62E-05
고리2호기		3.77E-05	3.77E-05	3.77E-05	3.77E-05	1.89E-05	1.89E-05	1.89E-05	1.89E-05	1.89E-05
고리3호기	8.02E-05	8.38E-06	8.38E-06	8.38E-06	8.38E-06	8.38E-06	7.32E-06	7.48E-06	7.48E-06	7.48E-06
고리4호기	8.02E-05	8.38E-06	8.38E-06	8.38E-06	8.38E-06	8.38E-06	7.32E-06	7.48E-06	7.48E-06	7.48E-06
신고리 1호기										6.94E-06
신고리 2호기										6.94E-06
영광1호기	7.24E-05	7.25E-06	7.25E-06	7.25E-06	7.25E-06	6.12E-06	6.12E-06	6.12E-06	6.12E-06	6.12E-06
영광2호기	7.24E-05	7.25E-06	7.25E-06	7.25E-06	7.25E-06	6.12E-06	6.12E-06	6.12E-06	6.12E-06	6.12E-06
영광3호기	8.35E-06	8.35E-06	4.74E-06	4.74E-06	4.74E-06	4.74E-06	4.74E-06	4.74E-06	4.74E-06	4.74E-06
영광4호기	8.35E-06	8.35E-06	4.74E-06	4.74E-06	4.74E-06	4.74E-06	4.74E-06	4.74E-06	4.74E-06	4.74E-06
영광5호기	7.43E-06	7.43E-06	7.43E-06	5.46E-06	5.46E-06	5.46E-06	5.46E-06	5.46E-06	5.46E-06	5.46E-06
영광6호기	7.43E-06	7.43E-06	7.43E-06	5.46E-06	5.46E-06	5.46E-06	5.46E-06	5.46E-06	5.46E-06	5.46E-06
울진1호기				7.96E-06	7.96E-06	7.96E-06	7.96E-06	7.96E-06	7.96E-06	7.96E-06
울진2호기				7.96E-06	7.96E-06	7.96E-06	7.96E-06	7.96E-06	7.96E-06	7.96E-06
울진3호기	8.26E-06	8.26E-06	5.44E-06	5.44E-06	5.44E-06	5.44E-06	5.44E-06	5.44E-06	5.44E-06	5.44E-06
울진4호기	8.26E-06	8.26E-06	5.44E-06	5.44E-06	5.44E-06	5.44E-06	5.44E-06	5.44E-06	5.44E-06	5.44E-06
울진5호기	7.27E-06	7.27E-06	7.27E-06	7.27E-06	5.65E-06	5.65E-06	5.65E-06	5.65E-06	5.65E-06	5.65E-06
울진6호기	7.27E-06	7.27E-06	7.27E-06	7.27E-06	5.65E-06	5.65E-06	5.65E-06	5.65E-06	5.65E-06	5.65E-06
월성1호기		3.29E-05	3.29E-05	3.29E-05	3.29E-05	4.73E-06	4.73E-06	4.73E-06	4.73E-06	1.73E-06
월성2호기	8.02E-05	8.02E-05	8.02E-05	8.02E-05	8.02E-05	2.02E-06	2.02E-06	2.02E-06	2.02E-06	2.02E-06
월성3호기	8.02E-05	8.02E-05	8.02E-05	8.02E-05	8.02E-05	2.02E-06	2.02E-06	2.02E-06	2.02E-06	2.02E-06
월성4호기	8.02E-05	8.02E-05	8.02E-05	8.02E-05	8.02E-05	2.02E-06	2.02E-06	2.02E-06	2.02E-06	2.02E-06
신월성 1호기										6.94E-06

※노심이란 핵연료가 담긴 막대다발과 냉각재 감속재 등 원자력 발전

에 필요한 핵심물질이 들어 있는 원자로의 한가운데의 부분으로, 만

일 노심에 문제가 생기면 대규모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등  원자력안

전 확보에 가장 중요한 핵심부분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결과인 노심

손상빈도(Core Damage Frequency)는 정량적인 원전 안전성 평가 척도로

써, 원자로 운전년수 당 노심손상 발생 가능 횟수로 나타냄. 국내원전의

경우 TMI, 체르노빌사고 이후89년 최초로 확률론적안전성평가를 했음.

[eqn: 노심손상빈도= {노심손상`발생`횟수(회)} over {원자로`운전년수(년)}]

☞ 1999년에서,2006년까지 노심손상 빈도를  기준치를 넘은. 이유가 무엇이죠?

⇨예상답변- 이는 당시 교류전원 상실사고에 취약함에 기

인된 것으로 보조교유전원을 추가설치해서 노심손상가능성을 낮

추었습니다. 지금은  정상입니다.

☞결국 2006년 고리1호기 계속운전 평가 보고서에서는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를 누락시킨. 이유가 뭐죠

⇨예상답변-원자력법 시행령 42조. 제 4항 등 원자력법에는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가 규정되지 않아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2007년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자료를 낼 때는 과기부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넣도록 권고해서 이후에 적시했습니다.

☞ 반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검사결과의 신뢰가 떨어졌고 규정이 없는데 왜  원자력위원회에서 실시한 고리원전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결과 보고서,  P37에 PSA연계 개선사항이 분명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 24조 1항에 4,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에 라 에 계통 기기 구조물의 성능미달시점 및 미래상태예측에 항목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확률론적 평가를 할 것을 법에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는데 왜 과기부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넣도록

권고했겠습니까?

☞ 다시 말해서 2006년 6월, 한수원의 고리1호기 계속운전 평가보고서에는

IAEA에서 권고하고 있는  노심손상빈도가 높아서 누락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2007년에는 한국원전력기술원의 고리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결과보고서에 발표할 때 IAEA에서 권고하는 기준치를 맞추었습니다. 원자력공학전문가인  서울대 모 교수는 “노심 손상빈도는 시설 교체가 아니라 계수 조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노심손상빈도가 높으면  노심을 교체하거나 가동을 중지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수치만 조정하여 편법으로 고리1호기의 계속운전을 허용했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한수원 원전님의 의견은

☞한수원 사장님 국내 첫 원전인 고리1호기는 지금까지 사고 고장이 129건(전체원전 사고 고장 659건의 19.5%인 129건이 발생했고 지난 2월엔 비상발전기마저 멈춰 12분 동안 전력공급이 끊기며 냉각수 온도가 급상승 하는 등 고장이 잦습니다. 이제 노심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고리1호기의 계속운전에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Ⅲ수 의 계 약

원전의 불안, 묻지마식 수의계약이 원인 중에 하나!

▣현황과 문제점

◉'최근 5년(2008년~2012년 8월) 국내 원전의 고장발생 건수는 총 25건으로, 이 가운데 2건만이 인적 실수가 원인이었고, 나머지 23건은 설계·제작·시공·정비·오동작 등 사실상의 부품 결함

◉ 이 23건 중 부품 공급사와의 계약방식이 명시되지 않은 5건을 제외한 18건 중 일반경쟁입찰은 단 2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16건은 부품 공급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됨

☞한수원 사장님! 한수원이 제출한 부품 계약 방식 결정기준을 보면, 외국산 부품의 경우는 계약부서에서 설치된 설비의 원 공급사·제작사와 거래실례가격 등을 참조를 기초로 해 수의시담(계약업체가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의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고, 국산 부품의 경우는 가격조사부서에서 산정한 예정가격 이하로 해서, 계약부서에서 경쟁입찰을 통한 최저가 또는 수의시담에 의한 금액으로 가격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수원제출 자료

부품 가격 결정 방식

가. 외자의 경우 : 계약부서에서 기 설치된 설비의 원 공급사/제작사와 거래실례가격 등을 참조, 수의시담(협상)을 통하여 가격 결정

나. 내자의 경우 : 가격조사부서에서 산정한 예정가격 이하로 계약부서에서 경쟁입찰을 통한 최저가 또는 수의시담에 의한 금액으로 가격 결정

* 예정가격 산정방법 :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견적가격 등을 고려, 적정한 사정금액(기초금액)을 정하여 예정가격 산정

☞ 결국 외국산은 수의계약을 무제한 허용하고 있고, 국내산의 경우에도 경쟁입찰이 지켜지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수원 사장님의 의견은?

☞ 최근 5년(2008년~2012년 8월) 국내 원전의 고장발생 건수는 총 25건으로,'최근 5년(2008년~2012년 8월)간 고장난 부품으로 인해 가동중지된 원전 현황' 등에 따르면 고리·울진·월성·신월성·영광원전 등 국내 원전의 고장발생 건수는 총 25건으로, 이 가운데 2건만이 인적 실수가 원인이었고, 나머지 23건은 설계·제작·시공·정비·오동작 등 사실상의 부품 결함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맞습니까? 한수원 사장님

연도	발전소	호기	정지일	고장내용	고장원인	교체부품	생산 국가	공급사	자재번호	계약방법	가격 (원)
2008	울진	#3	01/25	터빈 보호신호 발생에 의한 발전정지	오동작	전자카드	미국	GE	200310340 200168410	수의계약 수의계약	6,920,000 10,820,000
	고리	#3	02/04	발전기 거리계전기 동작에 의한 발전정지	인적실수	없음	-	-	-		-
	울진	#3	02/29	여자차단기 고장 개방에 의한 여자전류 상실로 발전정지	오동작	차단기	미국	슈나이더 일렉트릭	200352808	수의계약	15,000,000
	울진	#1	07/03	주증기 압력신호 비정상에 의한 발전정지	자연열화	선택스위치	프랑스	ENETOPIA	200163374	수의계약	3,298,518
	울진	#1	10/26	증기발생기 고-고수위에 의한 발전정지	제작	전원공급모듈	프랑스	ALSTOM	200163443	수의계약	16,774,816
	영광	#6	12/06	제어봉위치전송기 오동작에 의한 발전정지	오동작	RSPT	미국	웨스팅하우스	200226900	수의계약	21,440,000
	고리	#2	12/19	터빈보호신호 오동작에 의한 발전정지	오동작	없음	-	-	-		-
2009	월성	#1	01/06	여자기 전원상실에 의한 발전정지	자연열화	전원공급기	영국	SIEMENS	200224524	수의계약	30,000,000
	고리	#2	01/24	주증기관 저압력에 의한 발전정지	자연열화	MSIV Stem	미국	Weir Valves & Controls USA Inc.	200418295	수의계약	94,488,837
	영광	#4	05/20	터빈비상계통 제어유 압력감소에 의한 발전정지	제작	SOV	미국	GE	200227976	수의계약	16,731,279
	영광	#4	06/03	주변압기와 변전소 구간의 가스절연모선 지락고장	자연열화	가스절연 모선	한국	효성(주)	200424864	수의계약	9,000,000
	영광	#5	10/23	제어봉위치 편차로 인한 발전정지	정비	전력함	미국	웨스팅하스( CAMERON)	200131316	수의계약	190,000,000
	울진	#4	12/21	여자변압기 충격압력보호계전기 동작에 의한 발전정지	오동작	충격압력 보호계전기	미국	두산중	200040870	건설계약 (수의)	1,600,000
2010	고리	#3	03/24	터빈밸브 시험중 제어유 저압력에 의한 발전정지	제작	솔레노이드 밸브교체	영국	EATON (Vickers)	200040170	수의계약	867,000
	고리	#2	08/16	탈기기 수위계기 전원 상실로 인한 증기발생기 저-저수위에 의한 발전정지	자연열화	단자대	한국	용성전기(주)	200350946	수의계약	11,110
2011	영광	#5	01/20	주급수제어밸브 제어용 터치 스크린 노후로 인한 오동작으로 발전정지	오동작	터치스크린	한국	포커스테크놀러지(주)	200398707	수의계약	23,750,000
	영광	#5	02/04	원자로냉각재펌프 정지에 의한 원자로 정지	정비	전동기	독일	두산중	200391659	건설계약 (수의)	30억원
	고리	#1	04/12	비안전모선 A 계열 인입 차단기 고장 지락으로 발전정지	제작	차단기	한국	현대중공업	200399567	일반경쟁	26,300,000
	고리	#2	06/21	송전선로 지락에 의한 비안전모선 상불평형계전기 동작, 원자로정지	설계	없음	-	-	-		-
	울진	#6	10/11	원자로냉각재펌프 과전류계전기 교체작업중 원자로 냉각재펌프 정지에 의한 원자로 정지	제작	없음	-	-	-		-
	울진	#1	12/13	보조보일러 시험중 복수기내 공기유입으로 복수기 진공상실에 의한 터빈 및 원자로 정지	인적실수	없음	-	-	-		-
	고리	#3	12/14	발전기 여자변압기 인입전원 케이블 손상으로 보호계전기 동작에 의한 원자로 정지	시공	케이블	한국	JS전선 두산중	200442513	일반경쟁	5,600,000
2012	월성	#1	01/12	정상 운전중, 원자로냉각재 1번 펌프(총 4대) 정지로 안전시스템에 따라 발전소 자동정지	정비	단자대	독일	AECL	200141218	건설계약 (수의)	100,000
	영광	#6	07/30	제어봉구동장치 전원공급계통 출력차단기 개방에 의한 원자로 자동정지	제작(‘08)	자동전압 조정기	미국	UCI	200310178	수의계약	4,500,000
	신월성	#1	08/19	제어봉제어계통 전력제어소자 고장으로 원자로 및 터빈발전기 정지	제작(‘09)	전력함 내부 SCR	미국	WEC	200370386	건설계약 (수의)	98,000

☞지난 2일 하룻동안 신고리원전 1호기와 영광원전 5호기 등 국내 원전 2기가 고장으로 가동정지된 원인도 수의계약한 외국산 부품이 원인이 되었지요?

☞최근 재발되고 있는 원전고장 사태도 제어봉 계통의 문제로 인해 사례가 빈번합니다. 지난 2일 오전, 2시간 간격으로 신고리 1호기와 영광 5호기가 차례로 고장사고를 일으켜 멈춰섰습니다.

제어봉 계통의 고장으로 멈춰 선 신고리 1호기는 시운전 중에 8번의 고장 사고가 발생해서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그 중 2번이 제어봉 관련 문제였습니다.

최근 들어 영광 원전 5호기, 6호기 등에서도 제어봉 제어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가동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수원 사장님! 가동중지의 원인이 된 부품들이 모두다 수의계약으로 들어온 외국산 부품이지요. 웨스팅하우스 부품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런데 이들 부품이 미국산인가요 아니면 OEM방식으로 제작된 건가요?

이번 가동중지의 원인이 된 부품중 인도산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서 한동안 원전건설이 중단되면서 부품회사들이 대부분 도산되어서 현재 남아있는 부품사들은 직접 미국에서 제작하기보다는 OEM방식으로 제3세계에서 제작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사실상 원전후진국으로부터 중요부품을 공급받는 현실인데 원전안전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수원 사장님 이를 개선할 필요가 없는지요?

☞한수원 사장님 결론을 정리하자면 한수원의 수의계약 남발이 한몫을 하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있습니다. 한수원사장님 공기업입찰방식은 원칙적으로 공개입찰방식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원전부품이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수의계약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고장원인현황을 살펴보다면 오히려 수의계약은 원전안전운영에 막대한 위험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수원 사장님 수의계약을 가능한 공개입찰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산에 의존하는 부품공급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한수원사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보충질의

☞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이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1992년 12월에 제정되었지요. 기준고시 6조,  시험재의 종류 및 개수에 파괴인성시험편이 12개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준고시 부칙을 보면 경과조치규정이 있습니다. 요점만 정리하면 “과거의 원자로시설에 대한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험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감시시험편의 종전의 규정은 무엇이지요?

⇨예상답변 –예 미국규정입니다.

☞ 반론 - 미국규정이 우리나라 규정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상답변 – 부칙 3조에 보면 준용할 외국규정이란 항목이 있고 이를 근거로 하면, 종전의 규정이 미국규정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 반론-부칙3조와 4조를 보면 제 2조에서는 “종전을 규정을 따른다”. 4조는 “종전의 규정은 폐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서로 모순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규정을 보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한수원 사장님에께 여쭙겠습니다. 한수원 사장님! 고시는 무엇입니까? 고시는 국민에게 하는 것입니까? 미국사람에게 하는 것입니까?

한글을 사용하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종전의 규정 즉 “과학기술처고시 제 83-5 원자로의 위치 및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규정”입니다.

☞ 과학기술처 고지 제 83-5 규정 순번4번을 보겠습니다.

영어로 되어있습니다. 더욱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고시는 법과규정에 입각하게 국민이 알기 쉽게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처 고지 제 83-5 규정은 미국기술기준의 제목만 따왔습니다.

☞한수원 사장님 이것이 과연 고시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한수원사장님도 아시겠습니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을 알권리를 명확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생존에 직결되는 원전운영에 관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한수원 사장님, 만일 이러한 고시를 인정한다면 우리나라에게  가장 고장이 많이 나고 위험한 고리1호기만 유일하게 종전의 미국규정에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지금은 쓰레기통에 있는  30년 전의 규정에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한수원사장님, 고리1호기의 규정이, 문제가 많고 위헌적인 것을 인정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