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7

한치 앞도 못보는 육군 소요제기

어제/오늘 일 아닌 북한 장사정포 대비 위해 긴급 소요제기?

군인의 생명을 지켜내는 의무후송헬기 사업은 누가 책임지나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의원(민주, 수원 영통)은 17일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감에서 “육군의 전력화가 필요한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제기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주먹구구로 이뤄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 이와 관련, 김진표 의원은 “장사정포 등 북한의 비대칭 전력 위협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는데도 긴급소요로 끼어든 것은 그동안 육군본부의 소요제기가 부적절했다는 반증 아니냐”고 반문했다.

❍… 김진표 의원은 “지난달 국방중기계획을 편법 수정하면서 내년 예산에 2조 7천억원의 무기 구매사업을 억지로 끼워 넣으면서, 군인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의무후송전용헬기(33억원)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소요가 결정된 시급한 사업들을 전액 삭감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 김진표 의원은 또한 “우리 육군의 전차 숫자는 북한에 비해 뒤지지만, K계열 3세대 주력전차 비율은 주변국에 비해 월등하다”면서, “제한된 방위력개선 예산에서 육군의 소요제기가 기동전력에 지나치게 편중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요 전투장비 남북한 비교>

	전차	장갑차	야포	헬기
남한	2,400여대	2,600여대	5,400여문	600여대
북한	4,100여대	2,100여대	13,600여문	300여대

자료 : 육군본부

<주변국 주력 전차 비교>

구분		한국	북한	중국	일본
전차보유규모(A)		2,414대	3,500대 이상	7,400대 이상	806대
100㎢당 보유규모		2.4	2.9	0.08	0.2
3세대 주력전차(B)	전차명	K1/K1A1	-	T-98A/T-96	90식
	보유량	1,484대	-	2,000대	333대
B/A(%)		61.5	-	27.0	41.3

자료 : Military Balance 2012

<국방중기계획 수정에 따른 사업 예산 증액 현황(억원)>

구분	사업명		2013예산
			요구	기재부
신규 (6)	(육)현무2차 성능개량(비닉)		2,358	2,158
	(육)군단지휘시설 신축		50	10
	(육․해․공)항공기 항재밍 GPS 체계		100	10
	(육)차기전술유도무기		200	72
	(육)군단 정찰용 UAV 능력보강		100	10
	(육․해병)휴대용 위성 공지 통신 무전기		60	11
신규사업 예산			2,868	2,271
계속 (3)	(공)중거리GPS유도폭탄	당초안	0	100
		수정안	100
	(육․해병)대포병탐지레이다	당초안	485	702
		수정안	675
	(육)현무 성능개량(비닉)	당초안	1,745	1,495
		수정안	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