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일 : 2012년 9월 26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315호 Tel. 02-784-4570 / Fax. 02-788-0163

페이스북 : http://www.fb.com/kimtaenyeon  트위터 @kimtaenyeon  대표메일 : ktn0320@hanmail.net

담당 : 오철재 비서관 (010-4798-0007) / 강경훈 비서 (010-6206-1053)

사립 초중고교 법정부담금 법인 납부실적 22%

전국 1723개 학교 中 단 한푼도 안낸 학교 147개 (8.5%),

0% 초과~10% 미만 학교는 887개 (51.5%)

사학이 운영하는 초중고교 법정부담금 법인 납부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김태년의원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 초중고교의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사립 초중고교 중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2,797억원중 실제 사학법인이 납부한 금액은 22%인 615억원에 불과했다. 2010년 21.6%에 비하면 0.4% 개선된 수치이지만 사학법인의 무책임한 실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김태년의원은 “초중고 사학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이 장부가액으로만 4조원 가량인데, 법정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고작 1.5%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로인해 법인이 부담해야할 2천억원의 법정부담금이 세금과 수업료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정부담금 법인납부비율>

(단위 : 천원)

구분	2011년 (1723개교)			2010년 (1723개교)
	법정부담금	실제 법인납부액	법인부담 비율	법정부담금	실제 법인납부액	법인부담 비율
계	279,737,584	61,544,240	22.0%	252,903,868	54,643,222	21.6%
서울	70,659,281	25,673,144	36.3%	65,026,279	23,062,169	35.5%
부산	23,777,278	2,571,031	10.8%	21,897,806	2,446,980	11.2%
대구	18,979,117	2,634,392	13.9%	17,332,831	2,175,592	12.6%
인천	8,150,942	2,178,938	26.7%	7,317,482	1,738,350	23.8%
광주	14,093,717	2,838,361	20.1%	12,856,119	2,743,143	21.3%
대전	8,924,050	1,123,955	12.6%	8,141,266	1,038,158	12.8%
울산	4,054,918	1,431,434	35.3%	3,730,156	1,376,808	36.9%
경기	38,393,145	8,618,157	22.4%	31,758,427	7,428,062	23.4%
강원	5,359,842	1,026,356	19.1%	4,802,808	976,861	20.3%
충북	5,987,824	984,412	16.4%	5,402,000	925,095	17.1%
충남	9,460,459	2,402,035	25.4%	8,793,456	2,238,498	25.5%
전북	17,187,131	2,032,654	11.8%	15,697,602	1,447,150	9.2%
전남	12,475,536	2,125,215	17.0%	11,603,414	1,906,233	16.4%
경북	22,434,891	3,757,769	16.7%	20,277,680	3,092,558	15.3%
경남	17,229,665	1,843,137	10.7%	15,887,871	1,643,731	10.3%
제주	2,569,788	303,250	11.8%	2,378,671	403,834	17.0%

※  법정부담금이란 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 법규로 정한 부담금으로써, 법인에게 부여된 일정비율의 부담금을 미납시, 부족액은 사실상 세금과 수업료에서 지출됨

더욱이 사립 초중고교 중 법인이 법정전입금을 단 한푼도 납입하지 않은 학교가 전국 1723개 학교 中 147개교(8.5%), 0%초과~5%미만 학교가 574개교(33.3%), 5% 이상~10 미만 학교가 313(18.2%) 였으며, 100% 완납한 학교는 188개교(10.9%)에 불과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별 학교수 및 학교비율>

(단위 : 교, %)

시도명	2011년									2010년
	전체학교수	0%		5%미만		5이상~10% 미만		100%이상 부담		전체학교수	0%		5%미만		5이상~10% 미만		100%이상 부담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전국	1723	147	8.5%	574	33.3%	313	18.2%	188	10.9%	1723	133	7.7%	558	32.4%	302	17.5%	164	9.5%
서울	349	43	12.3%	58	16.6%	33	9.5%	82	23.5%	349	45	12.9%	40	11.5%	34	9.7%	73	20.9%
부산	130	18	13.8%	56	43.1%	18	13.8%	5	3.8%	130	17	13.1%	56	43.1%	18	13.8%	7	5.4%
대구	93	3	3.2%	36	38.7%	16	17.2%	5	5.4%	93	2	2.2%	45	48.4%	13	14.0%	5	5.4%
인천	52	7	13.5%	17	32.7%	9	17.3%	8	15.4%	51	5	9.8%	12	23.5%	11	21.6%	5	9.8%
광주	73	8	11.0%	17	23.3%	14	19.2%	6	8.2%	74	6	8.1%	19	25.7%	15	20.3%	4	5.4%
대전	50	2	4.0%	14	28.0%	15	30.0%	1	2.0%	50	4	8.0%	13	26.0%	13	26.0%	1	2.0%
울산	19	4	21.1%	6	31.6%	1	5.3%	5	26.3%	19	5	26.3%	5	26.3%	1	5.3%	3	15.8%
경기	225	13	5.8%	89	39.6%	32	14.2%	25	11.1%	225	12	5.3%	80	35.6%	39	17.3%	30	13.3%
강원	41	6	14.6%	13	31.7%	6	14.6%	8	19.5%	41	6	14.6%	13	31.7%	5	12.2%	8	19.5%
충북	48	8	16.7%	8	16.7%	12	25.0%	2	4.2%	48	8	16.7%	7	14.6%	10	20.8%	2	4.2%
충남	84	0	0.0%	25	29.8%	20	23.8%	10	11.9%	84	0	0.0%	27	32.1%	17	20.2%	2	2.4%
전북	122	19	15.6%	54	44.3%	21	17.2%	6	4.9%	122	11	9.0%	62	50.8%	20	16.4%	3	2.5%
전남	91	1	1.1%	40	44.0%	25	27.5%	8	8.8%	91	0	0.0%	37	40.7%	24	26.4%	6	6.6%
경북	174	8	4.6%	91	52.3%	31	17.8%	11	6.3%	174	3	1.7%	90	51.7%	26	14.9%	10	5.7%
경남	156	6	3.8%	46	29.5%	54	34.6%	6	3.8%	156	9	5.8%	48	30.8%	50	32.1%	5	3.2%
제주	16	1	6.3%	4	25.0%	6	37.5%	0	0.0%	16	0	0.0%	4	25.0%	6	37.5%	0	0.0%

한편 2011년 1723개 사립 초중고교에 지원되는 정부의 재정결함보조금은 2010년에 비해 6.0% 늘어난 4조 1413억원에 달했다. 사립학교들이 최소한의 법정부담금조차 부담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을 국고로 메우고 있는 셈이다.

김태년의원은 “학생들과 교직원을 볼모로 사학재단이 국고를 허비하는 잘못된 관행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며, “법정부담금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국공립전환 등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