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8일(월)	담당 : 홍일표 보좌관 (02-784-1530, iphong1732@gmail.com)
‘모피아 관치(官治)’논란만 키우는 금융위원회의‘워크아웃 상설법제화’방안 -웅진 대주주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사실 철저히 규명해야 -법정관리인은 통합도산법상 ‘부인권’을 신속히 행사하여 자금회수하고, 당국은 내부정보 이용한 사익 취득행위에 대해 엄히 처벌해야 -워크아웃 직전 지배주주 절반, 여전히 임원, 최대주주로 기업 경영 참여 -2013년 일몰 한시법으로 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설화 시도는 금융위원회가 국회의 그간 논의과정을 무시하는 것

지난 9월 26일 웅진그룹은 지주회사 웅진홀딩스와 건설 자회사 극동건설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더욱이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은 법정관리 신청 당일 자신을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경영권 유지가 가능하도록 시도했다. 윤회장은 “책임경영 차원”이라고 항변했으나 채권단들의 반대로 결국 대표이사를 사임하기에 이르렀다. 법원은 빠르면 10∼11일 중으로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정관리를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웅진그룹이 법정관리 신청 전 웅진씽크빅과 웅진에너지 차입금을 미리 상환한 것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소위 ‘통합도산법’)의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된다. 통합도산법에서는 파산 선고 전에 파산자의 행위가 파산 채권자에게 손해를 주게 되는 경우, 관리인이 그 행위를 무효로 할 수 있는 ‘부인권’을 두고 있다(통합도산법 제3장 제2절). 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상대방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상환하여 상대방의 채권이 원상회복되도록 하게 된다. 따라서 법정 관리인이 선임되면 신속히 이 권리를 행사하여 자금을 회수해야할 것이다.

또한 윤석금 회장의 부인 김향숙씨는 법정관리 신청 직전인 24일과 25일에 걸쳐 보유중이던 웅진씽크빅 주식 4만4,781주를 398,639,451원에 모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석금 회장의 친척인 윤석희, 웅진코웨이 상무 조정현 등도 웅진코웨이 주식을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매각했다. 이런 행위들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취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된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은 관련된 모든 사실들을 철저히 검사하고, 수사해서 경영진과 대주주의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엄격히 제어하고, 기업구조조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나섰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워크아웃 신청주체를 확대(현행 : 기업만→변경 : 채권단 추가), 상시법제화, 법 적용대상 신용공여 범위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이러한 계획은 웅진사태를 기회로 ‘관치금융’을 강화하겠다는 시도로 보인다. 통합도산법 상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의 문제점을 과대해석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워크아웃)의 문제점은 과소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통합도산법의 DIP(Debtor in Possession, 기존관리인유지)제도가 기존 경영진의 자기 경영권 유지와 채무재조정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워크아웃방식의 확대를 개선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워크아웃방식에서도 채권단이 기존 지배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조한 사례가 적지 않다.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SK그룹 최태원 회장이나 대우건설 인수로 부실화되었던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의 경영복귀가 대표적이다.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 이후 산업은행이 워크아웃 등을 통해 출자전환한 기업」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워크아웃 직전 지배주주가 당시 임원이었음이 확인되는 22군데 회사 가운데 13군데(59%) 회사에서 워크아웃 중에도 여전히 임원으로 재직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워크아웃 직전 지배주주의 지분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26군데 회사 가운데 20군데(77%)에서 여전히 지배주주 지분을 갖고 있고, 이 중 12군데(46%)에서는 아예 최대주주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워크아웃방식 자체가 법정관리에 비해 과거 경영진과 지배주주에 대한 책임을 더 물을 수 있는 장치가 되지는 않음을 증명한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정부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배주주 및 경영진 책임을 더욱 엄격히 묻는 방향으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다른 사람을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는 통합도산법 제74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소위 ‘기촉법’)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필요성 등을 이유로 2011년에 통과된 ‘3차 재입법’ 결과물이다. 그동안 기촉법은 위헌소지와 관치금융 논란으로 인해 폐지를 거듭해 왔고, 2011년에 “채권단이 아닌 채무기업만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2013년말까지의 한시법으로 국회 통과된 것이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이번 웅진사태를 계기로 ‘워크아웃 신청주체를 채권단으로 다시 확대’하고, ‘상시법제화’를 하겠다고 함으로써, 그동안의 논의를 무력화,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기촉법 상 워크아웃제도는 조만간 폐지하고, 통합도산법상 기업회생절차로 통합하겠다는 것이 2011년 당시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대해 한 약속한 것이었다.

김기식 의원은 “법정관리 시작 후 관리인은 시급히 부인권을 행사해야 하고, 감독당국의 철저한 감독, 필요한 민·형사상 조치들이 제대로 취해져야 한다. 그러나 웅진그룹의 도덕적 해이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정치적 합의·법률적 논의과정을 후퇴시킬 수는 없다. 금융위원회가 제안하는 워크아웃 상설법제화를 통해 ‘모피아 관치(官治)’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후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업구조조정을 채권은행의 이해관계만으로 접근해선 곤란하다. 구조조정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소액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 등이 법원 등 제3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