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 혜 자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2012. 10. 22(월) / ☎ (02)784-8340, Fax (02)788-0217 의원회관 969호실/담당 오태호 비서관 010-4059-7585

고교생 학비지원액 지역 간 최대 75만원 격차

박혜자 의원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차원에서 지역 간 격차 해소돼야”

고교생 한명이 교육당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학비 보조금이 지역간 최대 75만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교생 10명 가운데 2명만이 학비를 지원받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이 22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비 지원 현황’에 의하면, 올해 일반계고와 특성화고 학생 195만1894명 중 40만6943명이 1인당 104만1000원을 지원 받았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4237억8633만원이었다.

1인당 지원 금액은 경기도가 131만7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 124만7000원, 울산 121만7000원, 대구 121만원, 서울 114만8000원, 광주 106만5000원 순이었다.

지원 금액이 낮은 지역으로는 전남 56만7000원, 충남 60만원, 경북 60만3000원, 경남 75만7000원, 전북 84만7000원, 충북 90만1000원 등을 보였다.

지원 금액만 놓고 보면 경기도와 전남의 격차는, 전남의 지원 금액을 훌쩍 뛰어 넘는 75만원에 달했다.

이 금액은 전남을 비롯해 경북, 충남 등의 지원 금액은 초과했고, 경남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지원 비율 또한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으며, 전국 평균은 20.8%였다.

전북이 33%로 지원비율이 가장 높았고 충북 27.4%, 전남 26.7%, 대구와 제주 26.1%, 충남 23.7%, 부산 23.6% 순이었다.

이어 대전 21.8%, 경남 20.9%, 인천 20.4%, 서울 20%, 경북 19%, 경기 17.8%, 광주 15.9%, 강원 15.3%, 울산 15.2% 등을 보였다.

박혜자 의원은 “고등학교 학비 지원율이 시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지원 금액은 큰 편차를 나타냈다”며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차원에서라도 지원 비율이나 금액이 낮은 지역은 예산을 더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