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자료	배포일	2012. 10. 5(금)
		매 수	총 7매
	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 국회의원 문정림
		담당자	류정상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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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보건복지부  2012.10.5.(금) 10:00

보건복지부 무관심 속, 방치되는 자동 제세동기(AED)

- 설치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고, 관리·감독도 소홀 -

-  -

- ‘4분의 기적’사용실적 미미, 국민들 사용방법 몰라 무용지물 -

국정감사 첫 날인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제세동기 설치·이용 현황’에서 “설치 의무대상 13,999곳 중, 설치된 자동제세동기는 전국적으로 약 5,340대로 설치충족률은 40%를 넘기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감독 및 대국민 교육·홍보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표-1] 2011년도 자동제세동기 설치·이용 현황

‘4분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AED)는 심장마비 환자 발생 시, 전기충격을 통해 심폐소생술과 병행하여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기기로서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및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설치의무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출자료 현황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구급차, 공항에서의 이용 건수를 제외하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기기 이용 건수는 33건에 불과하였고, 설치의무대상이 8천 2백여 대에 달하는 ‘철도차량 중 객차’와 ‘20톤 이상의 선박’의 설치충족률은 고작 2%, 사용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최근 3년간 철도객차, 선박 제세동기 설치·이용 현황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지자체 재원과 국비로 총 14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설치 예산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막대한 혈세 투입에도 불구,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부족으로 국민들은 제세동기의 위치와 사용법도 모른 채, 설치 취지가 무색해져 버리고 말았다.

[표-2] 자동제세동기 관련 예산지출내역 (연도별/ 지역별), 자동제세동기 설치 예산 국고50%, 지자체50%

한편 자동제세동기 관련 담당부서 공무원들마저 과도한 업무량과 부족한 인력운영으로 잦은 이·퇴직 발생하였고, 이는 기기 설치 및 유지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이어져 기기의 작동이상 여부, 분실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았으며, 매월 1회 이상의 지자체 점검실시 여부도 확인이 어려워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기기의 작동불량 우려가 발생하는 등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에도 차질이 빚어져 온 것으로 밝혀졌다.

[표-3] 보건복지부 인사과, 응급의료과, 제세동기담당(응급의료과)부서의 이·퇴직 현황

법령에 명시된 설치의무대상의 기준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관련법 제47조2에 명시된 ‘철도차량 중 객차’의 경우, 전국을 운행하는 철도 특성상, 설치 담당 지자체의 기준이 없었으며, 설치 위치 또한 객차 당 혹은, 열차 1량 당 설치인지에 대한 법령해석의 모호함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20톤 이상 선박’ 역시 마찬가지였다. 20톤 이상의 중량을 가진 선박은 어선 기준으로 전국 2,299대, 승선인원은 평균 10~15명에 불과한데도 단지 중량을 기준으로 대상에 포함시키다보니 정책 수행에 차질 뿐 아니라 제세동기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5] 어선 톤급별 평균 승선인원

이에 문 의원은 “우리나라의 심폐소생술 실시율은 1.4%, 심장마비 환자 생존 퇴원율은 2.4%에 그치고 있어 선진국 수준의 응급처지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명확한 기준 없이 무작정 자동제세동기의 설치를 늘리는 것보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동제세동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와 함께, 기 설치된 기기에 대한 관리·감독과 교육·홍보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1) 설치장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 2) 기 설치 및 설치예정기기의 관리·감독 강화 보완책, 3)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의 대국민 교육·홍보 방안, 4) 자동제세동기 관리·감독 인력 보충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다.

붙임1) [표-1] 2011년도 자동제세동기 설치·이용 현황

붙임2) [표-2] 자동제세동기 관련 예산지출내역 (연도별/ 지역별)

붙임3) [표-3] 보건복지부 인사과, 응급의료과(제세동기담당)부서의 이·퇴직 현황

붙임4) [표-4] 최근 3년간 철도객차, 선박 제세동기 설치·이용 현황

붙임5) [표-5] 어선 톤급별 평균 승선인원

붙임6) [사진-1] 20톤 규모의 어선

붙임1)

[표-1] 2011년도 자동제세동기 설치·이용 현황

구분	자동제세동기구비의무대상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47조의2 및 동법시행령제26조의2)	2011년(12월말 현재)
		구비의무대상 (곳)	실제설치현황 (곳)	설치 비율	이용 건수 (건)	대당 사용 건수 (회)
계		13,399	5,340	39.8%	62,687	11.73
1	공공보건의료기관	3,367	3,367	100%	15,478	4.59
2	「소방기본법」제35조에 따른 구급차	1,254	1,254	100%	47,138	37.59
3	공항	247	247	100%	38	0.15
4	철도차량 중 객차	2,331	157	6.7%	0	0
5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	5,891	23	0.4%	0	0
6	철도역사의 대합실	16	15	93.7%	1	0.06
7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27	21	77.7%	3	0.14
8	「항만법」제2조제6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	10	9	90%	0	0
9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시설	7	7	100%	0	0
10	경마장	7	7	100%	4	0.57
11	경주장	5	5	100%	0	0
12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소년원	57	57	100%	5	0.08
13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133	124	93.2%	6	0.04
14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27	27	100%	8	0.29
15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20	20	100%	6	0.3

출처 : 2012 보건복지부가 문정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붙임2)

[표-2] 자동제세동기 관련 예산지출내역 (연도별/ 지역별)

(단위:천원)

연도별 지역별	국고보조금 (2010)	국고보조금 (2011)	국고보조금 (2012)
합 계	2,775,000	2,499,375	1,925,000
서울	20,000	-	385,000
부산	15,000	-	-
인천	27,500	30,225	-
울산	12,500	27,900	-
강원	102,500	239,475	-
경기	380,000	302,250	385,000
충북	125,000	427,800	-
충남	190,000	434,775	385,000
전북	185,000	488,250	-
전남	260,000	369,675	385,000
경북	782,500	134,850	-
경남	190,000	44,175	-
제주	-	-	385,000

출처 : 2012 보건복지부가 문정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붙임3)

[표-3] 보건복지부 인사과, 응급의료과 (제세동기담당) 부서의 이·퇴직 현황

구분	2012년	2011년	2010년	비고
인사과	-	2	1	3
응급의료과	8	5	1	14
자동제세동기 담당부서	4	4	-	8

출처 : 2012 보건복지부가 문정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붙임4)

[표-4] 최근 3년간 철도객차, 선박 제세동기 설치·이용 현황

구분	자동제세동기구비의무대상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47조의2 및 동법시행령제26조의2)	2011년(12월말 현재)
		구비의무대상(곳)			실제설치현황(곳)			이용건수(건)
		‘11	‘10	‘09	‘11	‘10	‘09	‘11	‘10	‘09

1	철도차량 중 객차	2,331	0	0	157	0	0	0	0	0
2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	5,891	620	607	23	23	13	0	0	0

출처 : 2012 보건복지부가 문정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붙임5)

[표-5] 어선 톤급별 평균 승선인원

톤 급	척 수	최소 승선인원	최대 승선인원	평균 승선인원	비 고
20-30톤급	893	2	25	10
30-50톤급	407	2	25	10
50-100톤급	764	2	35	11
100-200톤급	235	1	35	15
총 계	2299

출처 : 2012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문정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붙임6)

[사진-1] 20톤 규모의 어선 예

출처 : 2012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문정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