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년10월23일(화)	유승희	성북갑.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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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5년, 통신감시 47배 폭증”
- 통신사실조회 2007년 대비 47배 증가... 통신가입자 정보 조회는 35% 증가 -
- 권력기관, MB정부 5년간 1억 2,300만 건 개인정보 조회.... 매일 67,400건씩 뒷조사한 셈 -

o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 및 정보기관 등의 통신이용자에 대한 감시가 폭증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됨

o 통신사실확인자료는 2007년 79만 개에서 2011년 3,730만개 무려 47배나 폭증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 인터넷 로그기    록, IP 주소, 및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등을 의미
- 2010년 한해만 해도 3,939만건, 2011년의 경우 3,730만건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가 조회되어 사실상 온 국민이 수사·정보기관에 통신사실을 감시당한 꼴

[MB정부 5년 통신 감시 증가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통신사실 확인자료(건)	791,234	446,900	16,082,957	39,391,220	37,304,882	94,017,193
통신자료(건)	4,324,406	5,155,851	6,879,744	7,144,792	5,848,991	29,353,784

※ 2009년부터 기지국 수사 활성화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 건수가 대폭 증가

o 통신자료의 경우 2007년 432만개에서 2011년 584만개로 35% 증가
-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통신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제도임
- 통신자료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비해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해마다 600    만건, 700만건이 조회되는 정보로서 법원의 허가조차 거치지 않고 있음

o 유승희 의원
- “MB정부 5년간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67,400명    의 통신기록을 가져갔다.”
- “법원의 허가 절차조차 거치지 않는 통신자료제공, 이동전화 기지국과 인터     넷로그기록까지 다 가져가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에 대한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엄격한 영장주의 등을 도입하여 모든 국민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통신비    밀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도록 해야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