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 참정권 보장!!

나도 투표하고 싶다!

2012년 10월 5일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박남춘

목차

1. 민주주의와 선거권이란? … 3

2. 대한민국의 투표율 현황 … 5

3. 선거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9

3.1 사전투표제도 도입 등 투표참여 편의 확대

3.2 부재자신고인의 일반투표소 투표 허용

3.3 투표참여사실 공개 및 투표참여 인센티브제 보완

3.4 정치관계법 반영 현황

4. 선거 참정권 높이기 위한 제안 및 해외 사례 … 15

4.1 사전투표제 도입

4.2 의무 투표제 도입

4.3 전자투표제 도입

4.4 투표 시간 연장

4.5 인센티브제 도입

5. 대선을 앞둔 투표시간 연장 관련 논의 … 26

5.1 비정규직 근로자의 투표참여 실태

5.2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요구와 노력

5.3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

6. 참정권 확대 보장을 위한 제안 … 35

참고자료 … 38

1. 민주주의와 선거권이란?

○ 민주화 이후 오랜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절차적 민주주의 단계로 이행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한국 민주정치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이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투표 참여의 감소임.

○ 투표 참여의 감소의 원인은 정당일체감의 약화로 인한 무당파층의 증가, 지지정당이나 후보자의 부재, 네거티브 선거운동의 만연으로 인한 정치 불신의 증대, 젊은 층의 정치적 무관심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됨.

○ 이러한 사회․제도․문화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참정권인 투표권에 대한 제도 문제를 보려고 함.

○ 대한민국 국민에 주요한 권리이자 의무 중 하나는 참정권으로 유권자로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권임. 선거권을 투표권이라고도 부르기도 함.

○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는 선거권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 뒤 몇 년 뒤에 국민투표권 부여 연령이 만19세 이상으로 낮아졌음.

○ 또한, 주민투표권은 주민에 한정되고, 외국인도 영주권자 등에 부여하는 국가가 많다는 점이 다름.

○ 다만, 선거권은 특별한 경우에 제한되는데, 대한민국은 죄수나 의식불명 등으로 판단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자, 선거범죄자 등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 법적으로는 제한되지 않으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투표권이 있지만 근로참여 문제 등으로 인하여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2012년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투표율 제고 방안 중에 하나인 투표시간 연장 등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음.

○ 투표율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여러 제안들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투표율 제고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함.

2. 대한민국의 투표율 현황

사전투표제의 국가별 운영현황과 국내도입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010.11.26, 김종갑, 이현출

□ 우리나라의 전국단위선거의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대통령선거의 경우 1997년 15대 선거에서 80.7%였던 투표율은 지난 16대에서는 70.8%로 무려 10%P이상 하락하였으며, 2007년 12월 19일에 실시된 17대 대선의 최종투표율은 62.9%로 1987년 대통령직선제 도입 이후 가장 낮았음.

○ 국회의원선거에서는 17대 총선의 경우 16대(57.2%)보다는 약간 증가한 60.6%를 기록하였으나 18대 총선에서는 46.1%로 역대 최저치를 보였으며 19대 총선은 54.2%로 증가하였음.

역대 선거 투표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인용

시도명	15대 대선 (1997)	16대 총선 (2000)	16대 대선 (2002)	17대 총선 (2004)	4회 지자체 (2006)	17대 대선 (2007)	18대 총선 (2008)	5회 지자체 (2010)	19대 총선 (2012)
투표율(%)	80.7	57.2	70.8	60.6	51.6	63.0	46.1	54.5	54.2

○ 지방선거의 경우도 지난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68.4%였던 투표율은 1998년(52.7%)을 거쳐 2002년에는 48.9%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고 지난 2006년 제4회 선거에서는 51.6%에 그쳤으나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54.5%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음.

○ 지난 10년간 OECD 회원국에서 실시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한국의 경우 지방선거 포함)를 대상으로 투표율을 비교하면 회원국 평균 투표율은 71.4%인데 비하여 한국은 56.9%에 그치고 있으며 전체회원국 중 하위인 26위에 그쳤음.

『세계일보』, 2010. 5. 10 일자

그림 출처 @뉴스데스크 오마이뉴스

○ 호주는 투표율이 무려 94.8%이고, 우리나라는 56.9%임. 물론 호주는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매기기 때문에 높음. 하지만 우리나라 투표율이 낮은 것은 사실임.

투표율 낮은 게 유권자 때문? 천만의 말씀! 오마이뉴스,‘12.9.28 사진출처 ⓒ뉴스데스크|2012.09.27

○ 이러한 낮은 투표율이 우려되는 것은 이것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하락폭도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임.

○ 낮은 투표율은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그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낮은 투표율은 선출된 대표자의 정당성(Legitimacy)을 약화시킬 수 있음. 특히 선거제도가 우리와 같이 단순다수대표제를 취할 경우에는 더더욱 심각한 대표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투표율이 낮은 상황에서 투표참여율이 사회내 집단별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면 선거라는 집단적 결정과정에 일부구성원의 의사가 과다 대표될 수 있어 전체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될 수 있음.

○ 투표율 하락이 한국선거에서 뿐만 아니라 서구국가들에서도 관찰되는 보편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으나, 서구 국가들의 경우 지난 20년간 8%정도 감소한 반면 한국은 동기대비 약 25%이상의 투표율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음.

○ 기권하는 유권자가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개인적 수준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개인적인 일 또는 출근’으로 조사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라 투표 불참자의 불참사유는 다음과 같음.

○ 제17대 총선(2004년)에서는 37.7%, 제4회 지방선거(2006)에서는 21.0%, 18대 총선(2008)에서는 27.8%, 그리고 2010년에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이보다 늘어난 36.6%의 투표불참자가 ‘개인적인 일이나 출근’으로 투표할 수 없다고 밝혔음.

최근 선거의 투표불참사유

(단위: %)

	제17대 총선 (2004)	제4회 지방선거 (2006)	제18대 총선 (2008)	제5회 지방선거 (2010)
개인적인 일 또는 출근 등으로	37.7	21.0	27.8	36.6
정치나 선거에 관심이 없어서	12.3	32.8	20.1	28.1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16.5	13.9	18.5	8.4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20.6	24.4	7.9	6.8
후보자를 잘 몰라서	3.2	7.4	-	0.5
기타	8.8	4.0	25.7	19.6

주 : 선거별 응답자의 수는 차이를 보이며, 응답내용을 필자가 재구성하였으므로 응답율의 합산이 100%의 이하일 수 있음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별 각 년도 유권자의식조사

○ 우리나라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 서비스 업종 및 소규모 산업체의 근로자들은 생업 등의 이유로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임.

○ 투표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정치권의 지난한 싸움으로 인한 정치 혐오증과 '나와는 상관없다'는 정치 무관심임.

○ 하지만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이 큰 영향을 미쳤음. 대통령 선거일이 임시공휴일이지만 투표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로 한정되어 투표일에 직장에 출근하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하기 힘듦.

○ 가장 우선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투표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3. 선거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2009.07

○ 2009년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으로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 선거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부재자 투표 사전투표제도 도입과 부재자 투표 신고인의 일반 투표소 투표 허용이 있음.

○ 투표참여사실 공개 및 투표참여 인센티브제 보완으로 공직자 출마 시 투표 기록을 공개하여, 후보자가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인 선거참여를 솔선하도록 함.

○ 공직 채용 시 투표 기록 활용 등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해서 제안했음.

3.1 사전투표제도 도입 등 투표참여 편의 확대

○ 보궐선거 등(대통령선거에 있어 궐위로 인한 선거․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은 제외함)에서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나 신청 없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투표소에 가서 선거일 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전산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하여 투표소가 설치된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거구단위 또는 구․시․군단위로 전산통합선거인명부를 구축하도록 함.

○ 다만, 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시스템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산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투표는 재․보궐선거에 우선 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함.

○ 사전투표를 위한 별도의 선거인명부는 작성하지 아니하되,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에 사전에 투표한 선거인이 표시되도록 함.

○ 선거일전 4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2일간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되, 그 투표시간은 현행의 부재자투표소와 같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함.

○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수와 교통 및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투표소 설치 수와 투표장소를 결정하도록 함.

○ 사전투표소는 관공서․공공기관과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 중 투표관리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함.

○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의 투표관리를 위하여 일반투표소의 투표관리관 위촉절차에 준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을 위촉하도록 함.

○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원 위촉 및 투표참관인 신고에 관한 사무는 현행의 일반투표소와 같이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사전투표소마다 투표참관인의 수도 현행의 일반투표소의 예에 따라 12인 이내로 함.

3.2 부재자신고인의 일반투표소 투표 허용

○ 현행은 부재자신고인 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은 부재자투표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투표를 할 수 없어(§156③) 부재자투표기간 중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 부재자신고인이 부재자투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송부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함.

3.3 투표참여사실 공개 및 투표참여 인센티브제 보완

□ 공직선거후보자의 투표참여사실 공개

○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인 선거참여를 솔선하도록 함으로서 범국민적 투표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후보자의 성실성․책임성 등 공직적격성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공직선거(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를 포함함)에서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는 때에 후보자 및 그 배우자의 ‘최근 4년간 공직선거 투표참여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함.

○ 후보자는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투표참여기록을 게재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투표참여기록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구민이 알기 쉽게 공개하도록 함.

○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투표참여기록의 정확하고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투표참여사실의 기록․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되, 공직선거후보자의 투표참여사실 공개제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참여기록의 조회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갖춘 후에 시행하도록 함.

□ 공직채용 면접시험 시 투표참여기록 활용 권장

○ 국가와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 등 공직진출을 희망하는 유권자가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권장하고, 선거참여가 민주시민의 가장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투표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것임.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직유관기관에서 공무원 또는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그 면접시험에서 응시자의 ‘최근 4년간 공직선거 투표참여기록’을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함.

□ 투표참여확인증 사용 대상시설 등 확대(§6②)

○ 현재 활용되고 있는 투표참여확인증을 이용한 투표참여 우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동 제도가 유권자의 투표참여 촉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의 투표참여확인증제도는 면제․할인 대상인 국공립 유료시설 부족 등으로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료는 물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유료강좌의 수강료, 지방자치단체 보건진료기관의 진료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증명서류 발급 수수료 등에 대하여도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금액의 범위에서 면제․할인하도록 함.

○ 투표참여확인증의 발급, 면제․할인기간 및 그 금액범위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3.4 정치관계법 반영 현황

○ 2009. 7.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중 ‘선거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반영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정치관계법 반영 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

내 용	반영여부
사전투표제도 도입	반영
사전투표용 전산통합선거인명부 활용	반영
부재자신고인의 일반투표소 투표 허용	반영
공직선거후보자의 투표참여사실 공개	미반영
공직채용 면접시험시 투표참여기록 활용 권장	미반영
투표참여확인증 사용 대상시설 등 확대	미반영

○ 부재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제안한 사전투표제도 도입, 사전투표용 전산통합선거인명부 활용, 부재자신고인의 일반 투표소 허용될 수 있게 반영되었고 2013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봄.

○ 인센티브 형식의 공직선거후보자의 투표참여사실 공개, 공직채용 면접시험 시 투표참여기록 활용 권장, 투표참여인증 사용 대상시설 등 확대는 더 논의 후에 반영하자는 국회 의견이 많아 미반영 되었음.

4. 선거 참정권 높이기 위한 제안 및 해외 사례

4.1 사전투표제 도입

○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소를 방문하여 직접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하여 선거일 전 지정된 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부재자투표제도의 일종임.

○ 투표방식은 우편을 이용할 수 있으나 대개 지정된 투표소에서 이루어짐.

○ 사전투표의 절차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됨.

○ 사전투표제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사무원이나 의료인과 같은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 전체 106개국 중에서 사전투표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절반에 가까운 45개국에 이르며, 사전투표의 자격요건과 투표방법은 국가마다 다름.

○ 예컨대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높은 북유럽국가나 스페인, 스위스, 캐나다 등에서는 누구나 사전투표가 가능하지만 아일랜드나 일본 등에서는 지체장애인이나 원거리에 있어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이외에도 사모아, 케이프베르데, 피지, 인도, 포르투갈 등의 국가에서는 죄수에게도 사전투표를 허용하고 있음. 투표장소도 국가마다 상이하게 운영됨. 특별투표소, 우체국, 이동식 투표소 중 한 곳에서 실시되는 국가가 있는 반면, 복수의 방식을 허용하는 국가도 있음.

○ 미국에서는 절반이 넘는 35개주에서 사전투표방식이 시행되고 있으며 각 주마다 자율적으로 운용기준을 정하므로 그 기간이나 방법에 차이가 있음. 사전투표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주에서는 미리 투표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를 요구하지 않음.

○ 투표방식은 지정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됨. 투표기간은 주마다 상이하지만 대개 선거일로부터 10~14일 전에 시작해서 선거일 직전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 마치게 됨.

미국의 사전투표

사전투표를 실시하는 주 (35주)	특별사유 요함	칼럼비아 특별구, 켄터키, 미네소타, 버지니아
	특별사유 필요 없음	알라스카, 아리조나, 아칸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플로리다, 조지아, 하와이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켄사스, 캔터키, 루이지애나, 메인, 몬타나, 네브라스카, 네바다,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와이오밍
사전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주 (15개주)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사추세츠, 미시간, 메릴랜드, 미시시피, 미주리, 뉴햄스피어, 뉴저지, 뉴욕, 오레곤*, 펜실베니아, 로드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워싱턴

자료 : http://www.longdistancevoter.org/early_voting_rules;

자료 : http://www.ncsl.org/programs/legismgt/elect/absentearly.htm

; http://aceproject.org/epic-en/vo#VO05

주 : Oregon은 모든 선거에서 우편방식만 허용됨.

<참고문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5년 『외국의 선거제도 비교분석집Ⅱ』

4.2 의무 투표제 도입

○ 의무투표제(compulsory voting)는 유권자의 투표행위를 의무로 규정하여 투표불참자에게 일정한 불이익(penalty)을 주는 제도임.

○ 의무투표제의 찬성론자들은 투표참여가 조세나 병역의 의무와 같이 시민적 책임과 의무라는 점에 주목함.

이준한, “의무투표제에 대한 고찰,” 「21세기정치학회보」 제17집 1호.

○ 투표권은 공적 의무인 까닭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입장임.

○ 또한, 낮은 투표율로 당선자가 결정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고, 선거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기부금 제공을 통해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들도 차단할 수 있다고 봄.

○ 무엇보다 현대 사회의 만연한 정치적 무관심(Political indifference)은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통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선거 참여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반면 의무투표제 도입의 반대론은 선거가 의무이기보다 권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함.

○ 투표를 의무화하는 것은 선거를 하지 않을 자유로운 권리를 침해 한다는 것임.

○ 또한, 선거할 의사가 없는 경우 아무 후보에 대한 정보부족 또는 선호정당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의 경우 아무나 찍게 되는 ‘당나귀투표’(donkey vote)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의무투표제하에서는 고정 지지층보다는 부동층의 표를 확보하기 위해 선거전이 더욱 치열해 질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됨.

○ 의무투표제 실시국가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호주는 1924년 ‘투표참여의 활성화’와 ‘선거비용 감소’를 목적으로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였음. 즉, 저조한 투표참여 비율을 향상시키고 각 정당의 선거비용을 줄여보자는 것임.

호주의 『연방선거법』제245조(1)는 모든 선거에 투표하는 것은 유권자의 의무(duty)로서, 유권자는 투표소에 가서 등록인명부에 서명을 하고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 투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8세 이상의 호주국민으로서 투표에 불참한 자는 벌칙 경고편지를 받게 되고, 지정한 기한 내에 적절한 사유로 설명하거나 20달러의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음.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에는 통상 50달러 미만의 벌금형을 받지만, 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이 부과될 수도 있음. 부가적인 처벌로는 공공봉사, 압류, 구류 등으로서 주에 따라 처벌의 종류가 다양함.

사망자, 투표 기간 중 해외체류자, 불가피하거나 충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호주 『연방선거법』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제245조(Compulsory voting) 벌금 및 투표불이행관련조항 참조

○ 의무투표규정을 헌법에 명시하거나 의회에서 투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드는 권한이 부여된 사례도 있음. 그리스,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태국 등에서 투표가 의무사항이라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고, 리히텐슈타인, 사이프러스,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호주, 이탈리아 등의 국가는 투표를 의무화 할 법적인 근거를 선거법으로 마련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의무투표 불이행 시 제재내용

유형	내용
벌금형	호주(20 호주달러), 브라질(최저임금의 10%)
벌금형과 기타제재	멕시코 : 벌금형과 1년 동안 은행거래 중지 오스트리아 : 3,000실링 이하 벌금 또는 2주 이내 구류
금고형	그리스 : 1월 이상 1년 이하(70세 이하)

자료 : http://www.necpr.go.kr/intro/mid/election4_1.htm 중앙선관위 홍보마당

○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대체로 높은 투표참여율을 보이고 있음. 호주의 경우 지난 2001년 총선에서 평균 95%(상원 : 94.8%, 하원 : 95.2%)라는 높은 투표 참여율을 기록한 바 있음. 또한 벨기에에서는 의무투표제가 도입되기 전 기권하는 유권자가 약 16%~30%였다가 의무투표제가 도입된 후에는 6%로 줄어들었음.

4.3 전자투표제 도입

○ 전자투표의 경우, 전자투표의 장점은 선거인명부 시스템을 전국망으로 구축해 중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자신의 투표구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함.

○ 선거에 따르는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젊은 층의 투표율이 크게 높아지고, 개표 결과도 종이투표보다 빠른 점 등이 장점임.

○ 전자투표 시행이 OECD 국가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확산되고 있지만, 부정적인 사례도 등장하고 있음.

○ 호주에서는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2001년 수도 캔버라를 포함하는 연방특별구의 지방의회선거에 처음으로 실시되었음. 2001년에는 198,721명의 투표자 가운데 16,559명(투표자의 8.3%)이 전자투표방식으로 투표하였고, 2004년에는 209,749명 가운데 28,169명이 이용하여 투표자의 13.4%로 증가하였음. 하지만 호주에서는 아직까지 ACT지역을 넘어선 보다 확대된 형태로 전자투표방식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고 할 수 있음.

○ 아일랜드에서는 2004년 4월 아일랜드 자문위원회에서 전자투표 시행을 반대하는 권고안이 작성 되었는데, 반대 사유는 향후 분쟁발생시 또는 재검시 필요한 문서로 남는 기록이 없다는 점 등임.

○ 전자투표제는 안정성 확보의 어려움 등의 부정적인 효과로 인해 도입이 연기되거나 금지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 초기투자비용의 과다, 해커로 인한 보안성 취약, 컴퓨터에 취약한 노약자 등의 기권 우려 등의 문제점이 있음.

○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부터 실시하려 했으나 기술 및 사회적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연기하기로 해 실시 시기가 불투명해졌음.

○ 또한 대리투표, 불법투표의 가능성, 해킹에 의한 선거조작, 개인정보 노출가능성, 기술의 안정성 및 신뢰도의 문제도 전자투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임.

4.4 투표 시간 연장

○ 투표방식을 보면 일요일과 월요일에 걸쳐 이틀간 투표하는 이탈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투표일을 하루로 정하고 있으며, 주로 일요일에 투표를 실시하고 있음.

○ 반면 영국과 미국은 각각 평일인 목요일과 화요일에 투표를 시행하고 있고, 필리핀과 호주는 각각 월요일과 토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투표를 시행하고 있음.

○ 투표시간도 다양함. 이탈리아는 일요일 6시~22시, 월요일 7시~14시 등 총23시간, 영국은 7시~22시까지 15시간, 일본은 7시~20시까지 13시간 동안 투표소를 운영함.

○ 스웨덴과 캐나다, 호주 등은 투표시간이 11시간~12시간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했지만 투표마감을 20시로 정하고 있음.

그림 출처 : 참여연대

○ 세계 주요국가 투표 마감 시간표를 보면 아일랜드, 영국, 이태리 등은 22시, 캐나다 21시, 스웨던, 러시아 프랑스 등은 20시 등이며 한국은 18시임. 대체로 주요 국가들의 투표 마감 시간이 20시 이후였음.

○ 일본의 경우 투표시간을 기존 18시에서 20시로 2시간 연장한 이후 투표율이 제고되는 효과를 보였음.

○ 농촌지역의 투표율이 높은 일본에서는 연장된 시간대에 투표하는 비율도 농촌지역에서 높게 나타남.

○ 농촌지역은 10%에서 16% 정도의 유권자가 연장된 시간대에 투표한 반면, 도시지역의 경우 2001년은 12% 정도가 연장시간에 투표하였음.

○ 농촌과 도시를 합한 일본 전체를 살펴보아도 2003년 중의원선거는 9.56%, 2001년 참의원선거에서는 15.65%가 연장시간에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음.

○ 실제로 투표 당일 투표시간별 투표율과 18시 이후 투표율을 보면 늦은 시간에 투표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지난 10.26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를 보면 18시부터 20시까지 투표율 8.7% 상승.

10·26 서울시장 재보선 18시부터 20시까지 투표율 무려 8.7% 상승

그림 ▲ 지난해 10월 26일 치러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투표율. 18시부터 20시까지 투표율이 무려 8.7%상승했다. 만약 18시에 투표가 끝났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

ⓒ 오마이뉴스

○ 2004년부터 재보궐선거는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됐음.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율이 무려 8.7%포인트나 상승했음을 알 수 있음.

4.5 인센티브제 도입

○ 선거 의무제도는 선거 의무를 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투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임.

○ 해외 인센티브 제공 국가는 이탈리아, 스웨덴의 교통편의 제공, 볼리비아 러시아는 경품제공, 노르웨이는 여행권 제공, 콜롬비아는 공공혜택, 일본은 선거 세일 등이 있음.

인센티브 제공 국가 사례

주요국가의 투표율 제고 및 홍보활동 비교, 연구보고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	유형	주요내용	비고
이탈리아	교통편의 제공	․ 하원의원 선거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왕복 국영철도요금의 70%까지 할인 ․ 투표하기 위해 귀국하는 해외 근로자에게 국경내의 출발역에서 투표소까지의 왕복철도 요금을 전액 제공 ․ 선거에 참여하기 위하여 근무지와 다른 곳에 가야하는 공무원․군인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및 근무수당 지급	선거법에 규정(2008년 투표율 80.5%)
스웨덴	교통편의제공	․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선거인을 위한 기초자치구의 선거일 교통편의 제공	선거법에 규정(2006년 투표율 82.0%)
볼리비아	경품제공	․ 2005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볼리비아 정부는 복권 추첨으로 경품 제공 ※ 15,000 유로 상당의 자동차, 컴퓨터, 전자제품, 모바일 폰 등
러시아	경품제공	․ 야쿠티아 자치공화국의 복권제(경품 : 자동차) 및 공공요금 할인 (150루불 : 6,300원) ․ 지방선거에서 경품제공 (블라디보스톡 선관위)
노르웨이	여행권제공	․ 1995년 노르웨이 에베네스(Evenes)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위원회는 복권 추첨을 통하여 선거인 2명에게 여행권(1,600달러 상당) 제공
콜롬비아	공공혜택	․ 교육과 공공 고용의 기회 제공 ․ 군복무 단축 ․ 일부 공공서비스의 수수료 할인
일본	선거세일	․ 일부 지방선거에서 투표확인증을 지참하는 경우 지역 상가협의회에 방문하는 고객에게 상품할인, 경품교환권, 포인트 제공 등

○ 해외 사례를 보면 복권 추첨, 공공요금 할인, 여행권, 경품 할인권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많음.

○ 현재 우리나라의 인센티브로는 투표 참여자에게 국공립시설 이용요금 면제나, 각종 문화 행사의 할인권 부여 등의 도입을 이야기 하고 있음.

○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센티브제도는 지속적이지도 않고 세대별 연령별에 대해 탄력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세대에 맞는 인센티브제 도입이나 3-40대 학부모를 위해서는 교과부와 연계하여 투표일에 자녀들의 현장 체험 학습 도장을 투표소에서 찍어준다던지, 근로자들에게는 세액 공제 등을 해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인센티브 도입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

5. 대선을 앞둔 투표시간 연장 관련 논의

5.1 비정규직 근로자의 투표참여 실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참정권 행사의 사각지대에 놓인 유권자들에게 주권행사의 기회를 보장하는 일은 너무도 당연한 민주주의 국가의 책무임.

○ 투표시간 제약으로 투표를 포기해야 하는 유권자가 노동계 주장대로 500만 - 600만 명에 달한다면 문제를 마냥 방치할 수만은 없는 노릇임.

▲ 2007년 대선 당시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참정권 보장과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며 배포한 전단지

<연합시론> 투표시간 연장문제, 진지한 논의 있어야, 09.28 인용

○ “비정규직 근로자 수”에 있어서는 100명 이하와 300명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갖고 있는 직장에서 높은 투표율을 보인 반면, 101명 ~3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직장군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이 나타나 이들의 투표 참여에 고용조건과 관련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낮은 투표율을 보이는 이유는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비교할 때 차이를 보여주는데, 일반 유권자 조사의 투표불참자들은 대부분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여 자발적 기권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에서는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답한 응답자들의 빈도수가 거의 65%에 달하였음

○ 이러한 양상은 모든 사회경제적 변수들에서 공히 높게 나타났으며, ‘일용직/임시직’과 ‘파견/용역/도급’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서 특히 두드러졌으며, 이러한 양상은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의 선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음.

○ 설문결과 전체의 80% 가량의 응답자가 ‘(많은 이들의 투표와는 관계없이) 내가 던지는 한 표는 중요하다’고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 또한, ‘투표를 정치적 의사표현의 유일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응답자도 71.9%에 이르렀음.

○ 이는 비정규직 유권자 중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상당수는 제반 제약요건이 개선되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줌.

○ 선거일 또는 투표에 참여하는 시간을 유급 휴무 또는 휴업으로 인정받는 노동자가 22.7%에 불과한 것은 매우 놀라운 결과임. 무려 77.3%의 노동자는 투표 참여에 있어 유무형의 제약을 받고 있었음.

○ 특히, 일용직·임시직․시간제 등의 경우 어느 정도 투표일 휴무를 보장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파견·용역·도급직 종사자나 심지어 계약직·기간제종사자 중 절반 이상이 투표일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시사점이 큼.

○ 비정규직에게 투표는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닌,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노동지위에 따른 구조적 요인에 의해 상당부분 제약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임.

○ 비정규직에게 투표는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닌,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노동지위에 따른 구조적 요인에 의해 상당부분 제약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임.

○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의 초석이 되어야 할「공직선거법」제6조 제3항과「근로기준법」제10조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발견할 수 있음.

○ 관련 조항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노동자가 절반을 훨씬 넘을 뿐 아니라(63.7%), 해당 조항이 자신들의 투표참여 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절반이 넘었음(52.7%).

○ 그 이유로 법 내용을 잘 알고 있더라도 고용주에 이를 요구하기 힘들거나, 고용주가 근로자의 청구를 잘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음.

○ 조사자의 절반이 넘는 54.2%가 제도개선이나 관련 법 개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응답하였음.

○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투표참여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의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경제적 여건이 개선되어야 함.

○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제6조와 「근로기준법」제10조가 노동현장 에서 엄격하게 준수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함.

○ 또한, 「공직선거법」제6조와 「근로기준법」제10조가 고용주에 의해 지켜지지 않을 때 비정규직 근로자가 이를 직접 요구하기 힘들기에 고용노동부나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무기명으로 요구(혹은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와 함께 전화(대면) 상담 및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함.

5.2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요구와 노력

○ 지난 1971년 정해진 이래로 한 번도 손질하지 않은 현행 투표시간을 한번쯤 초당적 차원에서 진지하게 들여다 봐야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셈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투표마감 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한 현행법(공직선거법 155조1항)이 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고 노동계와 단체의 많은 요구가 있음.

○ 현행법의 미비로 공직선거법 6조 제3항은 선거권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해당 규정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으며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선관위가 위법 행위를 조치한 사례가 없음.

○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선관위가 한 일이 없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9]

③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와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등에 근로자의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임.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권 등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게 돼 있음. 그러나 이 같은 처벌이 없었음.

○ 이인영 의원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은 투표 시간을 지키지 않은 고용주에 대해 선관위에 신고할 경우 고용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5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횟수에서 제외한다.

제10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 외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통보할 수 있다.

○ 현재는 선거법에 벌칙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관위는 투표를 하기 위한 시간을 보장하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위반 사례에 대한 조치가 안 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6조의2(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제3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투표시간을 청구하면 고용주는 최소 3시간 이상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가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유급으로 처리하여 주지 아니한 경우 누구든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④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를 접수하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이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3일까지 고용된 사람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ㆍ사보ㆍ사내게시판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된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유급으로 처리하여 주지 아니한 자 및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 보장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자

○ 이외에도, 이인영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에는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과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에는 ‘노동자 요구 시 선거시간 3시간 보장, 부재자신고 절차 간편화 및 설치 요건 완화, 투표시간 9시로 연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음

○ 문제는 투표시간을 연장하려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함. 투표시간은 투표율과 함수관계에 있고, 이는 여야의 명운을 가르는 중대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임.

공직선거법

제155조 (투표시간)

①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9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개정 2004.3.12]

○ 공직선거법 개정안 투표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임. (장병완․ 진선미․ 장하나 의원)

○ 미국처럼 선거일 전에 편리한 시간을 선택해 투표하는 '조기 투표(early voting)'의 도입도 대안으로 검토해 볼만 함.

○ 재외국민투표가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실현됐듯이 투표시간 연장문제도 주권보장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해답 찾기가 좀더 수월할 수 있을 것임.

○ 단 한 사람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또 지난 총선 당시 민주노총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표율이 평균투표율 대비 15~20%가 낮았고, 비자발적 기권자 중 85%가량이 투표시간을 지킬 수 없는 근무형태나 고용주의 압박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음.

"우리도 투표하자"… 노동자 참정권 요구 뜨겁다. 오마이뉴스. 2012.09.26, 최지용

○ 이른 투표마감만큼이나 노동자들의 투표를 제한하는 외부요인도 투표율 저하의 문제로 지적됨.

5.3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

○ 재보선 투표시간 저녁 8시까지 연장에 따른 비용증가 현황 및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행 임기만료 공직선거 투표마감시간은 오후 6시이나 재·보선의 경우 선거인의 투표참여 제고차원에서 지난 2004. 3. 12.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오후 8시까지 투표를 실시하고 있음.

○ 재·보선시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들의 실제 근무시간은 당일 오전 6시 이전 투표준비 및 투표 종료 후 투표함 개표소 송부시간까지 포함할 경우 16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음.

○ 우리위원회는 재·보선 투표당일 투표사무관계자의 장시간 근무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가중되어 지방공무원들이 투표소 근무를 기피함에도 불구하고, 재보선은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실질적인 업무증가가 미미하고, 실시횟수나 실시지역이 많지 않은 특성을 감안하여 투․개표관리비를 임기만료선거에 준하여 집행하고 있어 추가비용은 소요되지 않고 있음.

○ 다만, 임기만료선거에서 오후 8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투표사무종사자의 근무여건 및 정확하고 적정한 투표관리를 위해 오전․오후 교대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비용은 투표관리비용 84억원, 개표관리비용 170억원 추정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재보선 투표시간 저녁 8시까지 연장에 따른 투표율 상승 효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재․보궐선거(평일 실시)에서 나타난 오후 6시 이후 투표율은 평균 3∼8%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만, 임기만료 선거는 평일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달리 공휴일에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최근 재․보궐선거의 시간대별 투표율

(단위 : %)

구 분	18:00	19:00	20:00	18시 이후 상승 투표율
11.하반기	37.8	40.8	45.9	8.1
11.상반기	33.8	36.1	39.4	5.6
10.하반기	26.7	28.5	30.9	4.2
10.상반기	28.8	30.8	34.1	5.3
09.하반기	32.5	35.6	39.0	6.5
09.상반기	28.8	31.0	34.5	5.7
08.하반기	29.4	31.5	33.8	4.4
08.상반기	20.1	21.4	23.3	3.2
07.상반기	23.8	25.3	27.9	4.1
06.하반기	29.5	31.7	34.2	4.7

○ 투표시간 연장은 유권자의 투표기회 확대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근무여건이 열악한 근로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짐.

6. 참정권 확대 보장을 위한 제안

○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에 대한 참정권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이 있음.

○ 의무투표제도, 사전투표제도, 공휴일 지정 제도, 전자투표 제도 등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의무투표제는 투표율 상승에 기여할 수 있지만 ▲제도도입에 대한 논란 ▲ 긍정적인 여론 형성이 어렵다는 주장 ▲단순한 투표율의 증가보다는 유권자의 자발적인 투표참여에 참정권 부여의 본질적인 정당성(Legitimacy)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의무투표제는 외국의 경우 도입되어 실시하는 나라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조사결과가 말해주듯 국민정서상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됨.

○ 전자투표제도는 기술 및 사회적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연기하기로 하였으니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임.

○ 전자투표제도나 사전투표제도는 외국의 사례와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홍보와 시범도입을 검토해 볼만 하다는 판단임.

○ 특히, 전자투표의 경우 중앙선관위에서 주관하는 농협․수협 조합장, 대학총장 선거는 물론 정당 선거 시에도 활용이 되고 있는 만큼 시범도입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현장데이터를 확보하고 신뢰성과 공정성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조속한 시범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한편, 현실적 논의되어야 할 개선책으로는 ▲선거구 단위 또는 구․시․군단위로 전산통합선거인 명부를 구축하도록 하고 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선거인 자신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부재자 신고 없이 선거일 전에 일정기간동안투표소를 설치하여 먼저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사전투표제 실시 방안, ▲현행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재․보궐 선거와 같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이 있음.

○ 재보궐 선거 등에 한해 사전투표제와 전산통합선거인 명부 도입은 지난 2009년 선거관리위원회 개정안 요구에 따라 2013년부터 시행 될 것임.

○ 앞으로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은 ▲투표시간 연장 ▲재보궐 선거 시 해당 지역 휴일지정 ▲인센티브제도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 장을 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선관위는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투표시간을 연장함으로써 예상되는 투표율 제고 효과, 장시간의 투표 관리와 개표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낭비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한다고 함

○ 선관위에서 밤새 개표를 지켜보는 것이 사회적인 비용 감안해야 한다는 것과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설득력이 떨어짐.

○ 19대 국회의원 재외 선거관리 비용이 국내 선거 관리 비용보다 28배 높지만, 재외 선거를 없애라고 하는 국민은 없음.

재외 선거와 총선 비용 차이

중앙선거관리원회 재작성

19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 선거관리			19대 총선			비율 (A/B)
재외선거 예산	재외선거권자	재외선거권자1인당 비용(A)	총비용	국내선거인수	1인당 선거 비용(B)
293억원 (172억집행)	223만6천명(2.52%투표율)	30,5250원	2392억원	4008만1천명(54.2% 투표율)	10,950원	28

○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정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일임. 투표할 권리를 지켜 주는 것에 대해 예산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 사회경제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청년층에서 참정권이 제약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임

○ 투표시간 연장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예산 확보만 하면 되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노동자와 청년, 근로자들의 투표율을 높여주는 방법임.

○ 투표시간 연장은 단기적으로 가장 먼저 시행 할 수 있는 방법임.

○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논란을 접고, 12월 19일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국회 발의 중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 시켜야 함.

○ 국민의 투표율을 높이는 것은 비용 문제나 다른 여타의 문제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임.

참고자료

임기만료선거 2시간 연장 시 추가비용 세부 산출내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 세부내역

❍ 투표관리비용

[단위 : 명, 천원]

구분		인 원	기존비용(A) (수당, 식대, 사례금)	추가비용(B)	총계(A+B)
계		236,074	16,810,560	8,382,900	25,193,460
수당등	소계	236,074	15,249,060	7,862,400	23,111,460
	투표관리관	13,470	280	180	6,196,200
	투표사무원	90,630	80	60	12,688,200
	투표참관인	79,379	40	-	3,175,160
	투표안내도우미	52,595	20	-	1,051,900
운영비	소계	104,100	1,561,500	520,500	2,082,000
	투표관리관 식대	13,470	15	5	269,400
	투표사무원 식대	90,630	15	5	1,812,600

※ 2시간 연장 추가비용은 투표관리관(투표당일 수당 4만원, 교육참석수당 4만원, 사례금 10만원, 식대 5천원), 투표사무원(투표당일 수당 4만원, 사례금 2만원, 식대 5천원) 교대근무에 따른 비용이며, 투표참관인과 투표안내도우미는 현재 교대참관을 하고 있어 추가비용 발생을 고려하지 않음

※ ‘수당 등’ 중 투표관리관의 기존 비용과 추가비용이 10만원 차이나는 이유는 기존 비용에는 선거일전 투표관리관이 수행하는 투표용지 검수․확인수당(4만원), 투표소 설비 점검수당(4만원)과 투표함 등 개표소 인계 후 귀가여비(2만원)가 포함되었기 때문임

❍ 개표관리비용

[단위 : 명, 천원]

구 분		인 원	기존비용(A) (수당, 식대)	추가비용(B)	총액(A+B)
계		53,476	4,494,880	1,695,845	6,190,725
수당등	소계	53,476	3,960,120	1,511,880	5,472,000
	개표관리위원	2,008	60	60	240,960
	개표사무원	44,523	80	13,920명×80	4,675,440
	개표참관인	6,945	40	40	555,600
운영비	소계	53,476	534,760	183,965	718,725
	개표관리위원	2,008	10	5	30,120
	개표사무원	44,523	10	13,920명×10	584,430
	개표참관인	6,945	10	5	104,175

※ 추가인원은 개표마감시간이 12시를 넘는 것을 감안하여 2일 운영에 따른 인원임. 다만, 개표사무원은 총인원 44,523명을 개표마감 평균시간(6시간23분)으로 나누어 2시간 추가 인원 13,920명 산정〔(44,520÷383분)×120분(2시간)〕

참여연대 보도자료

‘선거일은 유급공휴일로! 투표시간은 9시까지’

“나도 투표하고 싶다” 투표권 보장 국민선언 발표 기자회견

각 대선캠프에 투표권 보장에 대한 입장 질의서 전달해

신고센터 운영․투표권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 선별해 공개할 것

1. 오늘(9/27) 오전 11시,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청년노동광장(준) 등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앞에서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과 투표시간 연장을 촉구하는 <“나도 투표하고 싶다” 국민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2.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계급과 계층을 떠나 모든 유권자에게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보통선거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효과조차 의심스러운 4대강 사업 유지보수에는 수천억을 쏟아 부으며 5년간 100억원의 비용이 아깝다며 투표시간 연장에 부정적”인 정치권의 태도를 지적하고 입법을 촉구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참정권 박탈 실태를 조사하고 참정권 보장 요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관위에 대책을 내놓을 것과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했으며, 신고센터를 운영해 노동자에게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기업을 찾아내 공개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3.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후보에게 각각 <노동자·청년 참정권 보장에 대한 입장>을 공개질의했다. 공개질의서는 △노동자 참정권 실태 파악 여부, △투표시간 9시까지 연장에 대한 입장, △임기만료 선거의 유급휴일 지정에 대한 입장, △참정권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여부 등에 대한 각 후보자의 답변을 요청하는 질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4.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대표, 조양진성 청년노동광장(준) 준비위원장, 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사무차장과 노동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들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직후 각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는 서면으로 발송하고, 회신 후에 유권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끝.

<첨부2>

< 국민선언 ‘나도 투표하고 싶다’>

선거일은 유급공휴일로, 투표는 9시까지 실시하라

- 국회는 투표권 행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 -

“저는 운수업에 근무한지 21년 됐는데 대선, 총선, 지방선거 모두 투표하고 싶어도 한 번도 못했어요. 투표하려고 배차 빼려면 회사 관리자는 ‘당신이 투표를 하든 말든 당선될 사람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된다’며 배차 빼주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나의 투표권을 행사하고 싶어요…” (어느 운수노동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에 기초한 국가의 대사이자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대통령선거. 그날만이라도 소외된 국민 없이 공평하게 대통령을 뽑으며 민주주의를 즐겨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런 민주주의를 갈망한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 현실과 노동 현실은 참담하다. 대통령 선거일에도 남들처럼 쉬지도 못하며 장시간 노동에 한숨짓는 비정규직이 부지기수고, 투표조차 못하고 떠밀려난 국민이 수백만 명이다. 우리는 오늘 주권을 박탈당하고 민주주의에서 소외된 노동자와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나도 투표하고 싶다”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정하고, 투표는 9시까지 실시하라”

계급과 계층을 떠나 모든 유권자에게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보통선거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투표하고 싶어도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최소한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유권자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 집권당이라는 새누리당은 참정권의 문제를 두고 주판알을 튕기며 수백만 노동자와 청년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투표시간 연장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지난 주 무산시켰다.

경총 등 경제계 또한 마찬가지다. 투표하고 싶으면 평일엔 일하고 일요일에 투표하든 말든 하라며, 노동자의 투표권이 박탈되든 민주주의가 실현되든 말든 내 돈 벌이가 우선이라는 천박한 논리를 앞세운다. 100억 원의 선거비용으로 망할 나라는 없다. 또 선거일 하루 유급휴일로 망할 기업도 없다. 그러나 노동자가 투표하지 못하고 국민이 투표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망하고 말 것이다.

그럼에도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효과조차 의심스러운 4대강 사업 유지보수에는 수천억을 쏟아 부으며 5년간 100억 원의 비용이 아깝다며 투표시간 연장에 부정적이다. 또한 투표 못하는 노동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정치무관심 때문에 투표하지 않는 것이라며, 구조적 문제를 애써 눈감고 있다. 물론 그런 국민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정치적 무관심조차 정치인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할 일이다. 얼마나 정치가 한심하고 기대할 것이 없으면 정치무관심에 빠지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난단 말인가. 고단한 민생과 노동현실을 정치가 얼마나 외면했으면 정치기본권을 포기하고 하루 잠깐의 휴식에 기댄단 말인가. 그러고도 염치도 없이 국회의원 세비는 20%나 올린단 말인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묻는다.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무산시키고 투표권 확대에 반대하는 것이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인가?

안철수 후보에게 묻는다. 대변인실을 통해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입장을 표명했지만, 지난 4.11총선 직전 “투표율이 70%를 넘으면 미니스커트를 입고 춤추겠다”던 약속만큼 더 적극적인 의지와 행동을 보여달라.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과 공약을 밝혀 달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묻는다. 문 후보자는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히고 일부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유급휴일까지 입법화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것이 말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10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구체적 입법계획과 실행방안을 밝혀 달라.

여기 모인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의 국민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투표권 확대를 위한 대중행동을 이어갈 것이다. 투표권 보장을 염원하는 국민을 대신해 당장 오늘 유력 대선후보들의 캠프에 투표권 보장에 대한 공식 질의서를 보낼 것이며, 각 후보는 반드시 답변하길 기대한다. 답하지 않는다면 참정권 확대에 무관심한 후보임을 자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중요한 이 때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오늘의 국민선언에 대한 지지 여론을 확산시킬 것이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화와 노동부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 대책을 요구할 것이다. 선관위와 노동부는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노동자들의 참정권 보장 요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당국에만 맡겨두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노동자에게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기업을 찾아낼 것이며, 근로기준법(노동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따른 처벌 이전에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보장하는 ‘개념기업’과 ‘무개념기업’을 선별하여 공개하고 무개념기업 중 반드시 처벌받는 선례도 남길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요구한다. 대선이 불과 8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선거실무 준비와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감안한다면 실질적 투표권 보장을 위한 입법은 한시가 급하다. 서둘러 투표시간 연장과 유급휴일 지정 논의를 시작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 9. 27

국민선언 “나도 투표하고 싶다” 참가단체 일동

(민주노총,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청년노동광장(준))